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요약

◆ '14.12.1～12.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소송 확정판결 내용임 ◆

※ 판례 관련 문의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 02-3480-1735, 박영모]

-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판결 현황 : 5건

과세기관 승소 4건, 패소 1건

□ 판결 쟁점 목록

① 등기접수시에는 납부하기 않았으나 등기완료 시점까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② 대출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④ 처분청에서 주차장부지를 전으로 원상회복 해주지 않아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⑤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연체료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세부 쟁점 및 판결 요약

① 등기접수시에는 납부하기 않았으나 등기완료 시점까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913, 2014. 12. 11.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51조(현 지방세법 제32조)

<쟁점요지> 등기접수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완료시까지는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관행 또는 국세기본법 가산세 50% 감면규정을 들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시행령에서 기한을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접수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없음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위□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등기신청 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원고 등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4항의□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창원지법 2013구합1650, 2013. 12. 3. 판결)

-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가 제정․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세관청이 등기신청일 다음날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창원지법 2013구합1650, 2013. 12. 3. 판결)

- 가산세의 감면을 구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세법’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의미하므로, 위 감면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각 법률에 의한 가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구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부산고법(창원)2014누10014, 2014. 7. 24. 판결)

② 대출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1625, 2014. 12. 11.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현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2항)

<쟁점요지> 금유기관 및 건축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보증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기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약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

- ① 원고는 00은행 및 0000000로부터 받은 대출금, 000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으로 2005. 10. 5. 0000000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한 점, ②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이 나자 000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2005. 10. 5.부터 2007. 10. 5.까지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소유하고 그 수익을 취해 온 점, ③ 비록 그 후 원고가 00은행 및 0000000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이 2010. 1. 8.경 해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2005. 10. 5.경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0. 1. 8.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춘전지법 2013구합121, 2013. 8. 16. 판결)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2741, 2014. 12. 24.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24조 (현 지방세법 제7조)

<쟁점요지> 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회피를 목적으로 교회대표자가 교회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등록세 및 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서울고법 2014누5172, 2014. 9. 3. 판결)

④ 처분청에서 주차장부지를 전으로 원상회복 해주지 않아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1435, 2014. 12. 24.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기각(과세기관 패)

- 현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쟁점요지> 처분청이 주차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차장부지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공부상 등재 현황인 전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판결요지> 처분청의 귀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공부상 지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처분의 주체인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제3, 4, 5 토지를 종전과 같이 ‘전’으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때까지 이 사건 제3, 4, 5 토지를 ‘전’으로 원상복구하였다면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제3, 4, 5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인 ‘전’의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제3, 4, 5 토지를 공부상의 지목인 ‘전’으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그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제3, 4, 5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2011. 12. 31.까지는 이 사건 제3, 4, 5 토지를 공부상 지목대로 원상복구해 주기로 승낙하였던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3, 4, 5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국가나 피고와 같은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제3, 4, 5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다른 용도로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는데 피고가 2011. 12. 31.까지 공부상의 지목인 ‘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은 채 2012. 7. 9. 공부상의 지목인 ‘전’일 때보다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를 한다면 국민들로서는 이러한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활한 행정을 위한 협력이나 이해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제3, 4, 5 토지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3, 4, 5 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 현황인 ‘전’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대전고법 2013누3526, 2014. 8. 21. 판결)

⑤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연체료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1640, 2014. 12. 24.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쟁점요지>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제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연체료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판결요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공가대급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급한 지연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연이자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개정전 시행령의 ‘연체료’의 범위를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연체료에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연체료’의 의미에는 그 문언상 이 사건 지연이자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신축공사대금의 지연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간접비용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역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④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⑤...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1680, 2014. 8. 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