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요약

◆ '14.11.1～11.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소송 확정판결 내용임 ◆

※ 판례 관련 문의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 02-3480-1735, 박영모]

-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판결 현황 : 13건

과세기관 승소 7건, 패소 6건

□ 판결 쟁점 목록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제한된 농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③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였더라도 당초부터 학교의 건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학교로 볼 수 있는지

④-1.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1개의 필지내에 2년 이상 사용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라도 추징할 수 없는지

⑤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⑥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내에 있는 농수로를 복개한 토지를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⑦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조건으로 사업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처분청에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할 수 있는지

⑧ 무변론 판결문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⑨ 제3자가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이 무효인지

⑩ 취득신고 후 법원의 의한 조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⑪ 폐기물처리 사업장내 보관시설 및 파쇄시설을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

⑫ 학교가 부동산을 취득후 교직원 또는 원어민교사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⑬ 학교가 영상관 건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일시 학생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 세부 쟁점 및 판결 요약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5942, 2014. 11. 13. 판결 : 상고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현 지방세특례법 제58조)

<쟁점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이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 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제한된 농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9578, 2014. 11. 13. 판결 : 상고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쟁점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주택신축 가능한 대지와 인접한 건축이 제한된 농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농지를 대지와 일단지의 토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차액을 과표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 <판결요지> 주택신축이 제한되는 농지를 주택신축이 허용되는 대지와 일단의 토지로 보아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음

-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주택부지와 쟁점토지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택부지에는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용도가 제한되는 등 그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부지와 쟁점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들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였더라도 당초부터 학교의 건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학교로 볼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0042, 2014. 11. 13. 판결 : 항고기각 (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법 제41조제1항

<쟁점요지>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비용 부담 및 도급계약 등은 종교단체가 하였으나 당초부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학교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나 준공 및 소유권보전등기를 학교명의로 한 경우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학교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학교에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건축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학교를 원시취득자로 보아야함

-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학교법인 00대학교(이하 ‘00대학교’라 한다)와 대순진리회 종단 및 원고 등 관계자 사이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00대학교에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 아래 그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도 00대학교 명의로 마쳐진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닌 00대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④-1.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1개의 필지내에 2년 이상 사용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라도 추징할 수 없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0479, 2014. 11. 13. 판결(심불) : 상고 기각(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현 지방세특례법 제78조제5항)

<쟁점요지>

1. 산업단지내에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1필지내에 2개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고 1개의 산업용 건축물이 2년 이상 사용된 경우 다른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한 경우라도 추징이 배제되는지 여부(실제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도 추징이 배제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1.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참조).(울산지법 2012구합83, 2013. 5. 16. 판결)

2.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토지의 실질적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2년이상 사용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공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즉, 당해 토지가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부분은 제1공장의 바닥면적인 398㎡와 옥외공작물인 저수조의 수평투영면적인 280㎡을 합한 면적인 678㎡와 그 주위를 둘러싼 일부분의 토지일 뿐이어서 피고가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16,139.56㎡ 부분에 대하여 제2공장의 부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울산지법 2012구합83, 2013. 5. 16. 판결)

⑤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9562, 2014. 11. 13. 판결(심불)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현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쟁점요지>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상에 3년 6개월 동안 48%정도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중단하고 그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 지하층 부분 임시․불법적으로 사용)

☞ <판결요지>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도 공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약 3년 6개월간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전체 공정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44.58%), 그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공사의 진척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 사건 공사비용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특별한 자금 준비 없이 처음부터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대출로 확보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결국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일부를 관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적·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6 판결 참조),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0137, 2014. 7. 2. 판결)

⑥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내에 있는 농수로를 복개한 토지를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302, 2014. 11. 13. 판결(심불) : 상고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쟁점요지> 주택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내에 있는 농수로를 복개한 후 그 위에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경우 해당 농수로용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주된 목적이 농수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일부 구거 경관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주택을 부속토지로 지목변경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과 못함

- 이 사건 제2토지는 심한 경사면의 토지로서 농수로 및 전봇대 등 공공시설이 존재하는 등 그 특성상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밑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 및 수목 등을 보강하는 공사 등을 함께 시행하게 된 경위....이 사건 제2토지에 배치한 조경석과 식재한 잔디, 수목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000이 소유자인 원고(한국농어촌공사)를 배제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의 펜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관리와 이용 실태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사 이후 위 펜스 설치 시점 사이에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거나 000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면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법 2013누50540, 2014. 7. 23. 판결)

⑦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조건으로 사업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처분청에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975, 2014. 11. 14. 판결(상고이유서미제출)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특례법 제74조

<쟁점요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허가조건으로 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하천구역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도록 한 후 당해 토지를 처분청에서 유상으로 재매입하도록 한 경우, 당해 토지를 ‘주택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지자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귀속’이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유상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주택개발사업 자체가 정비구역 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이 예정하는 대지 조성 자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귀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바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다른 법률에서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결국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의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일방적 이전(귀속)과 무상성(기부채납)에 각기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귀속’이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인가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인가조건에 따라 취득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이를 유상으로 재매입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귀속’의 조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법 2013구합2342, 2014. 4. 18. 판결)

⑧ 무변론 판결문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1060, 2014. 11. 18. 판결(상고이유서미제출)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쟁점요지> 무변론 판결문상에 적시되어 있는 가액을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판결요지> 무변론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곧바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사건 무변론 판결(갑 제9호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 규정의 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될 수 없고, ②.....대법원 2006다0000호 판결은 000가 한국토지공사에 합계 4,585,184,85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해서만 설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③ 이체출금확인서에 의해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한국토지공사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위 자료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오간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의정부지법 2013구합524, 2013. 10. 8. 판결)

⑨ 제3자가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이 무효인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0967, 2014. 11. 27.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115조 (현 지방세법 제18조)

<쟁점요지> 제3자가 부동산 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사에세 취득신고를 위임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그 취득신고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징수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는 000가 원고 모르게 법무사 000에게 위임하여 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사후에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의 본세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⑩ 취득신고 후 법원의 의한 조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9272, 2014. 11. 27.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패)

- 현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2항

<쟁점요지> 분필을 전제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분필상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감액 지급하기로 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 볼 수 있는지는 여부 (이 사건의 경우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매매금액이 감액된 사안임에 유의)

☞ <판결요지> 화해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법원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사유에 해당함

-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7. 분필 등의 문제로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그 목적물 중 00 00구 00동 94-7 토지를 분필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 지급시기 등을 정한 점, ..... ③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의 2,070,000,000원에서 1,9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이 감액된 매매대금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합계 1,857,241,139원)보다 많은 금액인 점, ⑤ 한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는 판결문의 범위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정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7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⑪ 폐기물처리 사업장내 보관시설 및 파쇄시설을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1038, 2014. 11. 27. 판결(심불)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현 지방세법 제2호, 제6조 제4호

<쟁점요지>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내 파쇄시설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한 보관시설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거나, 동 보관시설을 저장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파쇄시설은 기계장치, 보관시설은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시설물로 볼 수 없어,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 적용 불가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반드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토지에 정착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건물들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은 사무실 또는 창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파쇄시설은 이 사건 건물들의 효용과는 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이 사건 건물들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콘크리트 포장에 불과한 이 사건 보관시설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구성부분이 될 뿐이므로 별도의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쇄시설이나 보관시설은 이 사건 건물들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파쇄시설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라고 추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독립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구분되는 일정 시설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보관시설의 경우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서 토지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저장시설)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고법 2013누29164, 2014. 7. 11. 판결)

⑫ 학교가 부동산을 취득후 교직원 또는 원어민교사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296, 2014. 11. 27. 판결(심불)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7조 (현 지특법 제41조)

<쟁점요지>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추징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직원 또는 원어민교사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학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없음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참조). (서울고법 2013누45937, 2014. 7. 18. 판결)

⑬ 학교가 영상관 건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일시 학생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333, 2014. 11. 27. 판결(심불)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7조 (현 지특법 제41조)

<쟁점요지> 영상고등학교가 영상관 건물을 제3자의 프로게이머 온라인 생중계 장소로 제공하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나, 매월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사업용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판결요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서울행법 2013구합12980, 2013. 12. 5. 판결)

- ① 원고는 2010.2.부터 000으로부터 매월 8,000,000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월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8. 2.부터 2년간은 000으로부터 매월 기부금 형식의 금원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000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스튜디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원고에게 기부함에 따른 대가로 매월 기부금 형식의 금원 지급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영상학과 수업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필요시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000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텍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주된 용도는 그래텍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법 2013구합12980, 2013. 12. 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