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요약

◆ '14.10.1～10.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소송 확정판결 내용임 ◆

※ 판례 관련 문의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 02-3480-1735, 박영모]

-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판결 현황 : 6건

과세기관 승소 4건, 패소 2건

□ 판결 쟁점 목록

① 임대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중소기업간 통합후 철거하고 건물신축후 일부를 분양이나 자가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 유지 결여로 보아 감면배제할 수 있는지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사업시행자 이외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 건축비 전체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③-1. 세무조사 사전통지,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2.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외부 직원을 상주시킨 것으로 보아 임대가 아닌 직접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추징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④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내에 있는 농수로를 복개한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⑤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유치원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⑥ 유예기간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세부 쟁점 및 판결 요약

① 임대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중소기업간 통합후 철거하고 건물신축후 일부를 분양이나 자가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 유지 결여로 보아 감면배제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7931, 2014. 10. 15. 판결(심불) : 상고 기각(과세기관 패)

- 현 조특법 제120조제1항 및 제31조

<쟁점요지>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현물출자를 통해 부동산 매매 및 분양․임대 업무를 하는 다른 법인사업자와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이후, 현물출자한 건물을 철거하고 더 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사용한 경우(임대부분 면적은 기존보다 4배 증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입법취지를 고려시 임대면적이 확대된 경우,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제38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 중 하나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중소기업 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불과한 경우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사업의 동일성 유지’는 이러한 제․개정 연혁과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신건물 중 임대한 면적은 약 10,306.67㎡로서 배준석이 이 사건 구건물 중 임대한 면적인 2,356.58㎡의 약 4.3배에 달하여, 원고와 000의 중소기업 간 통합 이후 임대사업이 대형화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신건물 중 일부를 분양한 이유는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 법인에 양도한 후 통합 법인이 그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국세청 예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와 000의 중소기업 간 통합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법 2013구합56171, 2013. 11. 1. 판결)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사업시행자 이외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 건축비 전체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8262, 2014. 10. 15. 판결(심불)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3조제9항(현 지방세특례법 제74조제1항)

<쟁점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1인 경우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①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건축비용 전체를 청산금으로 보아 ①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 없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입된 건축비용은 사실상 청산금에 해당되어 종국적으로는 감면이 배제됨

-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시취득하는 경우, 비록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바 없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위와 같은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굳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 전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828 판결 참조).

- 원고처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유일한 토지 등 소유자여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위와 같이 위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가 청산금 부분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는 점, ②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상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이상 당연히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나타날 수 없지만, 원고가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한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종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청산금은 사업경비의 실질을 지닌다. 즉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산금 상당의 사업경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신축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만약 별도로 지정된 체비지가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사업경비는 모두 청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서울고법 2013누53693, 2014. 6. 11. 판결)

③-1. 세무조사 사전통지,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2.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외부 직원을 상주시킨 것으로 보아 임대가 아닌 직접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추징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0318, 2014. 10. 27. 판결(심불) : 항고 기각 (과세기관 승)

- 조특법 제120조제3항

<쟁점요지>

1.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 청문절차,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2. 창업 초기에 일부 생산설비를 임대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외부직원을 상주시킨 것으로 보아, 추징을 배제 할 수 있는지

3. 처분청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해준 경우라도 추징요건 성립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 <판결요지>

1.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니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조사사실을 알리게 되면 당사자가 사용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부산고법 2013누2297, 2014. 6. 18. 판결)

2. 기술자문회사의 다른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타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을 배제할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0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면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취득세가 면제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부산고법 2013누2297, 2014. 6. 18. 판결)

3. 당초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징요건 발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할 수 있다.(부산고법 2013누2297, 2014. 6. 18. 판결)

④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내에 있는 농수로를 복개한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8040, 2014. 10. 30. : 파기 환송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현 지방세법 제13조)

<쟁점요지> 주택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내에 있는 농수로를 복개한 후 그 위에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경우 해당 농수로용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농수로 매설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함 수 없음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 ① .... 농수로 매설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② ....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지하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원상복구과정에서 농수로의 관거 보호와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도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사실, ③ ....경사가 심하여 외관상 평지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쉽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유치원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0844, 2014. 10. 30. 판결(심불)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현 지방세특례법 제19조제2항

<쟁점요지>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이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 사용자가 다른 경우라도 재산세 면제에 따른 혜택이 유치원 운영자에게 직접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상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천지법 2012구합6081, 2014. 1. 16. 판결)

⑥ 유예기간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9319, 2014. 10. 30. 판결(심불)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276조(현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쟁점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자금상의 문제로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지 않은 것은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기대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위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의정부지법 2013구합1893, 2013. 12. 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