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예규 제307호 (2010. 5. 4)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기획관리실장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예산 편성시 제시 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③ 지방비 부담 또는 민간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④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혁신실적 및「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⑥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재정 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은 조정할 수  있음

-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 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 예산재배정은 재배정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며

○ 재배정은 본청에서 의회사무처(과), 시·군·구/읍면동, 제1관서의 경리관 또는 제1관서에서 제1관서나 시·군·구/읍면동 경리관에게 가능

예산 절감 노력

○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함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함

○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

○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고이월된 예산이라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감안하여 이월액을 확정할 수 있음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우수사례 : 충남금산군 다락원 건립)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해야 함

	예 시
다목적 회관 건립,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의 통합발주 ,동일한 장소에서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 통합 발주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 할 수 있음

○ 통합 발주시 국고보조금(또는 시·도비 보조금)이 부처(부서)별로 교부되는 경우 관계부처(시·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함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 각 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는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적극 지급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음

①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함

-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 시·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 아래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해야 함

(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규정한 품의를 생략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한다)

①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

②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③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④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⑤ 행사관련 경비

⑥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 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 부서에 서면 통지해야 함

<신설>

○ 경리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 등 집행행위자의 실명이 기재 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는 집행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해야 함

○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를 포함)를 말함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 사회복지급여는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주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임

○ 사회복지급여의 회계부서 지출 의무화

- 사회복지급여는 회계부서에서 지급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펌뱅킹, 대량이체 등)하지 않도록 해야 함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인건비(101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의해 집행

1-1. 기본급(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으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2. 연가보상비(101-07)

○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1-3.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9)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4분기에 일괄 납부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거 5%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10)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 각급 기관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노트북 회의 등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수임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 훈령) 등

○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 단, 필요에 따라 입교시 집행 가능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지방의회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자문료 지급이 가능함

다.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숙직근무시 일정시간(예:오후 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재택근무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숙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다만,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수,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예시) 본청직원이 사업소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가능

바. 직원능력개발비

○ 자치단체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금액(연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자체실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며

- 직원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수강료납부영수증 및 출결사항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음

5. 급량비

가. 급식에 필요한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급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가능

○ 을지연습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특근매식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급식대상에서 제외 한다.

6.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신설>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선금지급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

<규정 이동(포상금→사무관리비) 및 개정>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2.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가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 시설장비유지비 : 일반운영비(201목)에 포함되며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책걸상 등 소규모 수리비로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고 사용용도에 중점을 두어 소모성 경비)

❐ 시 설 비 : 자본적지출(400목)에 포함되는 통계목으로 과목설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으로 자본적 경비)

4. 차량·선박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 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용에 집행한다.

- 소속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에 집행한다.

2-3. 행사운영비(201-03)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수용비와 강사료,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며 부서연찬회 경비는 집행 할 수 없다.

○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한다.

○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경우 여비지급은【별표 제2호 서식(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증빙자료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신설>

3-2. 월액여비(202-02)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정한 대상 부서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3. 국외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 출장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가. 운  임

○ 국외항공운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할인율표를 적용 하여 지급한다.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나. 일비, 숙박비, 식비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과목에서 집행)

○ 지방의회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 할 수 없으며 의회비에서만 집행한다.

○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한다.

○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실․국 또는 실․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시) 본청 예산담당관실 ↔ 본청 회계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음

○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세무과 ↔ 시 일반구 세무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규칙 [별표] 8호 나목의 3)-나)에 따른 소속 상근직원에 한해서만 집행 가능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건설국장이 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소재지가 당해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예시) 인천 남구는 옹진군 업무관련 부서에 집행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읍․면․동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규칙 [별표]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라. 규칙 [별표]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위원실 등도 지급 >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일선기관의 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5-2. 직급보조비(204-02)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지급한다.

5-3.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감사·세무·예산·법무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법무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지급가능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예: 과장)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 밖의 방범활동비, 교통활동비, 경무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여론·동향, 복식부기, 공무원단체,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한다.

<신설>

○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서의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의회비(205목)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6-1. 의정활동비(205-0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2. 월정수당(205-0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7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3. 국내여비(205-0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6-4. 국외여비(205-0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 국외여비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까지 추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다

6-5. 업무추진비(205-05, 205-06)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연구개발비(207목)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내(출납폐쇄기한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 계약 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일반보상금(301목)

< 일반보상금 공통 >

✥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8-1.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301-05)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리장 변경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리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전임자 :200,000원÷31(12.21～1.20)일×19(12.21～1.18)일=187,100원

┕후임자 : 200,000원÷31(12.21～1.20)일 × 2(1.19, 1.20)일 =12,900원

8-2. 민간인 국외여비(301-07)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내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8-3. 외빈초청여비(301-08)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8-4. 행사실비보상금(301-10)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1식 7,000원 이내)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재 원칙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한다.

8-5. 기타보상금(301-12)

○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

포상금(303목)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국내에 한함)

-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

-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

○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불가

-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따라 집행

○ 선택적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상금등(305)

10-1. 배상금등(305)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집행한다.

출연금(306)

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서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이전(307)

12-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정산잔액반납)

○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지방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458호(‘08.01.22)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신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 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중지 또는 종료시 반드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수탁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신설>

13-1. 시설비(401-01)

1. 기본조사설계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 실시설계 집행시에는 당초예산편성 당시 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전에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시설비

○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가능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실시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13-2. 감리비(401-02)

○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3-3.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 가능함.

<신설>

○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등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경비로서 아래에 열거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 공사시공 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도로 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 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 집행 ▪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시설부대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3-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민간자본이전(402목)

14-1.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신설>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14-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선정, 계약이행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신설>

자산취득비(405목)

15-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5-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수수료, 임차료,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자 또는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직장교육 참가자중 단체 급식을 요하는 경우

※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지급단가 : 7,000원 이내/식․1인 이내로 함

<신설>

나.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비(203,2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적용, 다만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재료비(206)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1. 외빈초청여비(301-08)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2. 행사실비보상금(301-10)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3. 기타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신설>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신설>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신설>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  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  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⑥  검수․검수 ⇒ ⑦ 카드대금지출(1개월후)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 신용카드 발급절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실과 주무담당이 개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사용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원칙 적용)

○ 신용카드는 민간 법인카드와 구별·관리 될 수 있도록 아래 3가지 도안 중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도안을 선택하여 제작한다.

(1안)	(2안)	(3안)

※ 기존카드를 전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도안카드로 교체해야 함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종합관리

□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다 ③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맟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기재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대상이되는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채권대금 만큼 공제처리 할 수 있음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재한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 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함

□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를 설정 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치단체 총무과 회계담당자가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 · 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 ․ 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 · 과장)까지 보고(결재)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함

○ 현금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를 준용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341호 (2010.12.24)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기획관리실장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예산 편성시 제시 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③ 지방비 부담 또는 민간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④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혁신실적 및「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⑥ 국비 및 시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⑦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재정 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은 조정할 수  있음

-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 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 예산재배정은 재배정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며

○ 재배정은 본청에서 의회사무처(과), 시·군·구/읍·면·동, 제1관서의 경리관 또는 제1관서에서 다른 제1관서나 시·군·구/읍·면·동 경리관에게만 가능

예산 절감 노력

○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함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함

○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

○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 포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 집행하여야 하며, 절감예산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시․도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의 노력을 해야 하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연간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고이월된 예산이라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감안하여 이월액을 확정할 수 있음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해야 함

	예 시
다목적 회관 건립,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의 통합발주, 동일한 장소에서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 통합 발주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 할 수 있음

○ 통합 발주시 국고보조금(또는 시·도비 보조금)이 부처(부서)별로 교부되는 경우 관계부처(시·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함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됨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 각 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는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적극 지급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음

①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함

-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 시·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 아래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해야 함

(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규정한 품의를 생략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한다)

①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

②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③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④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⑤ 행사관련 경비

⑥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⑦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 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 부서에 서면 통지해야 함

○ 경리관은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예년에 비하여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하고 지출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음

○ 경리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 등 집행행위자의 실명이 기재 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는 집행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해야 함

○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를 포함)를 말함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 사회복지급여는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주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임

○ 사회복지급여의 회계부서 지출 의무화

- 사회복지급여는 회계부서에서 지급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펌뱅킹, 대량이체 등)하지 않도록 해야 함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인건비(101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의해 집행

1-1. 보수(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으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4분기에 일괄 납부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거  5%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 각급 기관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시 집행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숙직근무시 일정시간(예:오후 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재택근무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숙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다만,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수,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예시) 본청직원이 사업소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가능

바. 직원능력개발비

○ 자치단체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금액(연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자체실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며

- 직원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수강료납부영수증 및 출결사항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음

5. 급량비

가. 급식에 필요한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급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가능

○ 을지연습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급식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도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사무관리비(201-01)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2.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재정정책팀-7984, 2006.12.29)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4. 차량·선박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 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용에 집행한다.

○ 소속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에 집행한다.

2-3. 행사운영비(201-03)

○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행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단가는 급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한다.

○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경우 여비지급은【별표 제2호 서식(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증빙자료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3-2. 월액여비(202-02)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정한 대상 부서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3. 국외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 출장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가. 운  임

○ 국외항공운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할인율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한다.

○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나. 일비, 숙박비, 식비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과목에서 집행)

○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한다.

○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실․국 또는 실․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시) 본청 예산담당관실 ↔ 본청 회계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세무과 ↔ 시 일반구 세무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규칙 [별표] 8호 나목의 3)-나)에 따른 소속 상근직원에 한해서만 집행 가능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건설국장이 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소재지가 당해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예시) 인천 남구는 옹진군 업무관련 부서에 집행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읍․면․동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규칙 [별표]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라. 규칙 [별표]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위원실 등도 지급 >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일선기관의 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5-2. 직급보조비(204-02)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지급한다.

5-3.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지급가능

○ 특정업무경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예: 과장)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 밖의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한다.

○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사)

<삭제>

○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가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의회비(205목)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6-1. 의정활동비(205-0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2. 월정수당(205-0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7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3. 국내여비(205-0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6-4. 국외여비(205-0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연간 편성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다.

6-5. 업무추진비(205-05, 205-06)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연구개발비(207목)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내(출납폐쇄기한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 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일반보상금(301목)

< 일반보상금 공통 >

✥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8-1.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301-05)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리장 변경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리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전임자 :200,000원÷31(12.21～1.20)일×29(12.21～1.18)일=187,100원

┕후임자 : 200,000원÷31(12.21～1.20)일 × 2(1.19, 1.20)일 =12,900원

8-2. 민간인 국외여비(301-07)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내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8-3. 외빈초청여비(301-08)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8-4. 행사실비보상금(301-10)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재 원칙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한다.

8-5. 기타보상금(301-12)

○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

포상금(303목)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국내에 한함)

-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

-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

○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불가

-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따라 집행

<삭제>

배상금등(305)

10-1. 배상금등(305)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집행한다.

출연금(306)

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서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이전(307)

12-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정산잔액반납)

○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지방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458호(‘08.01.22)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사업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 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 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 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방식으로 위탁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수탁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3-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실시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삭제>

13-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삭제>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삭제>

13-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민간자본이전(402목)

14-1.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4-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목)

15-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자산취득비(405목)

15-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5-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삭제>

나.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다.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비(203, 205)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1. 외빈초청여비(301-08)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2. 행사실비보상금(301-10)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3. 기타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민간이전(3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임의 적용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설비(401-01)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  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⑥검수․검수 ⇒ ⑦카드대금지출(1개월후)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 신용카드 발급절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과 주무담당이 개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신용카드는 민간 법인카드와 구별·관리 될 수 있도록 아래 3가지 도안 중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도안을 선택하여 제작한다.

(1안)	(2안)	(3안)

※ 기존카드를 전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도안카드로 교체해야 함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재한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한다.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 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 · 과장)까지 보고(결재)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조(통칙)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시․도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93․3․25>

4. 기타관서는 시․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단서삭제 93.3.25>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도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09․7․1>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09․7․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95․10․4, 98․2․11, 98․8․31, 98․12․28, 04․8․23, 08․2․18>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실․과장

․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분임경리관 -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각 실․과장(일반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지출원 - 경리․지출업무담당(단, 소방본부는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 소방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개정 93․3․25, 98․2․11, 98․8․31, 04․8․23, 08․2․18>

․ 징수관 - 사무처장

․ 경리관 - 사무처장

․ 분임경리관 -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 지출원 - 경리․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경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지출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경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채무관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지출원 - 경리․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시․군․자치구 <개정 98․8․31>

․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읍장, 면장,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

․ 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재배정 예산의 경우에 한함)

․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 분임수입금출납원 - 읍․면의 재무업무담당,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세무과장

<시․군․자치구>

1. 본청 <개정 98․8․31, 98․12․28, 04․8․23>

․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 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과장

․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채무관리관 - 소관실․과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지출원 - 회계․경리․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개정 98․3․25, 98․8․31, 04․8․23>

․ 징수관 - 사무국(과)장

․ 경리관 - 사무국(과)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과)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과)장

․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줄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개정 98․8․31, 04․8․23, 08․2․18>

․ 징수관 - 읍․면․동장

․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경리관 - 읍․면․동장

․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98․8․31>

․ 분임경리관 - 소장

․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08․2․18>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3․2․6>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개정 93․3․25>

<신설(계약조직 통합기관)>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08․2․1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개정 08․2․18>

3. 과오납금의 반환

<시․군․자치구>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일반구를 둔 시․자치구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기타 시․군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10․5․4>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1․3․14, 04․8․23>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시․군․자치구>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일반구를 둔 시․자치구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기타 시․군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10․5․4>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개정 08․2․18>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95․10․4>

1. 추정금액 10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1․3․14, 04․8․23, 10․5․4>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98․2․11, 04․8․23, 08․2․18>

<시․군․자치구>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01․3․14, 10․5․4>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98․12․28, 08․2․18>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93․2․6>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08․2․18>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08․2․18>

<시․군․자치구>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08․2․18>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신설 93․2․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4․8․23>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04․8․23>

제 2 장  예    산

제 1 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08․2․18>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08․2․18>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08․2․18>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재업무담당과장(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0․4>

②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제출시까지 당해 실․국장 및 관서의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04․8․23, 08․2․18>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처(국․과)장,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04․8․23, 08․2․18>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04․8․23>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08․2․18>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08․2․18>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08․2․18>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신설 94․3․30>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04․8․23, 08․2․18>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4․8․23, 개정 08․2․18>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제 2 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③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0․4, 08․2․18>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이 행한다. <개정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시․군․구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4, 04․8․23, 08․2․18>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04․8․23>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4․8․23>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9․12․24, 04․8․23>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시․도본청의 부시장․부지사,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4․8․23>

1. 부시장․부지사 : 추정금액 10억원～30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10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4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4․3․30, 98․2․11, 04․8․23, 08․2․18>

2. 실․국장 : 추정금액 10억원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04․8․23, 04․8․23, 08․2․18>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94․3․30, 98․2․11, 04․8․23, 08․2․18>

<시․군․자치구>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11, 전문개정 04․8․23>

가. 부시장 : 추정금액 5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나. 국 장 : 추정금액 3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다.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2. 국이 설치된 시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11, 전문개정 04․8․23>

가.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나. 국 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다.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3.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국장(자치구에 한함),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전문개정 04․8․23>

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나. 국 장 :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다. 과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②지방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신설 93․3․25>

③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 5천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4․3․30, 08․2․18>

2. 과장 : 추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3․30, 08․2․18>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08․2․18>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신설 93․3․25, 개정 08․2․18>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개정 98․12․28, 08․2․18>

2.  <삭제 94․3․30>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04․8․23>

6. <삭제 08․2․18>

7. 인건비<개정 08․2․18>

8. 여비

9. <삭제 98․12․28>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신설 04․8․23, 개정 08․2․18>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신설 04․8․23, 개정 08․2․18>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신설 04․8․23, 개정 08․2․18>

4. 민간위탁경비 <신설 04․8․23>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신설 08․2․18>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신설 08․2․18>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신설 08․2․18>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4․8․23>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1․3․14>

5. 시․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도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도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04․8․23>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의 경우)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08․2․18>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04․8․23>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8․2․18>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98․12․28, 04․8․23>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8․2․18>

제 3 장  결   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04․8․23>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4, 99․12․24>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04․8․23>

④ 시․도지사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1(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개정 08․2․18>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 4 장  수  입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04․8․23>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8․2․18>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04․8․23>

3. 납부서 :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의외의 수입 <개정 04․8․23>

4. 납입서 : (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신설 04․8․23>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4․8․23>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수수료,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08․2․18>

제 5 장  지  출

제 1 절  총  칙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04․8․23>

제48조(자금배정)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도금고 및 시․도금고지출대행점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단서신설 98․8․31, 개정 04․8․23, 08․2․18>

② 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4․8․23, 08․2․18>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개정 2001․3․14, 04․8․23, 08․2․18>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5․10․4, 개정 04․8․23, 08․2․18>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95․10․4, 08․2․18>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98․2․11, 개정 04․8․23>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개정 98․12․28, 08․2․18>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개정 98․12․28>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개정 98․12․28>

8. <삭제 08․2․18>

9. 의정활동비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1․24, 04․8․23>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95․10․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95․10․4>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11․24>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1․24>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1․3․14, 08․2․18>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08․2․1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금고․시․도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5․10․4, 08․2․18>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08․2․18>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도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0․4>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11, 98․12․28>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시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 절  수입대체경비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04․8․23>

② 실․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③ <삭제 04․8․23>

④ <삭제 04․8․23>

⑤ <삭제 04․8․23>

제69조의1(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4․8․23>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04․8․23>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⑤ <삭제 04․8․23>

제 3 절  대체수지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도와 도가 아닌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개정 08․2․18>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 시․도지사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5․10․4>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 4 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08․2․18>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도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08․2․18>

④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94․11․24, 개정 04․8․23>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도(시․군․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1․24, 04․8․23>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도)는 당해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1>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 5 절  출납원

제86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장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는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도지사(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2․11>

제94조(변상조치) ① 시․도지사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 6 절  금  고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시․도금고, 시․도금고수납대행점, 시․도금고지출대행점

2. 시․도금고 - 시․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도 금고수납 대행점과 시․도 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98․2․11>

3. 시․도금고수납대행점 - 시․도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95․10․4, 04․8․23>

4. 시․도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후단신설 04․8․23>

5. 시․도공금지급대행점 - 시․도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후단신설 04․8․23>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99․12․24>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도지사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1. 시․도금고는 시․도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도금고수납대행점은 시․도, 시․도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시․도, 시․도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도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시․도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08․2․18>

② 시․도금고지출대행점과 도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08․2․18>

③ 시․도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도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시․도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08․2․18>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시․도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시․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시․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도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2․18>

②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시․도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약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1․3․14, 08․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01․3․14, 04․8․23, 08․2․18>

제121조의1(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설 01․3․14, 개정 08․2․18>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담당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회계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0․4, 98․2․11>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98․12․28>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95․10․4, 단서신설 98․12․28, 개정 04․8․23, 08․2․18>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0․4, 98․12․28, 04․8․23>>

제 7 장  계산증명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전문개정 08․2․18>

제125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3․2․6>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0․4, 99․12․24, 04․8․23, 08․2․18>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5․10․4, 08․2․18>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2․18>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4>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24, 08․2․18>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4]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장  부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를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 삭제 08․2․1>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도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제 9 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 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시․도지사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도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및 동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04․8․23>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조(통칙)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시․도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93․3․25>

4. 기타관서는 시․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단서삭제 93.3.25>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도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09․7․1>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09․7․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95․10․4, 98․2․11, 98․8․31, 98․12․28, 04․8․23, 08․2․18>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실․과장

․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분임경리관 -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각 실․과장(일반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지출원 - 경리․지출업무담당(단, 소방본부는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 소방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개정 93․3․25, 98․2․11, 98․8․31, 04․8․23, 08․2․18>

․ 징수관 - 사무처장

․ 경리관 - 사무처장

․ 분임경리관 -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 지출원 - 경리․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경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지출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경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채무관리관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지출원 - 경리․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시․군․자치구 <개정 98․8․31>

․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읍장, 면장,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

․ 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재배정 예산의 경우에 한함)

․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 분임수입금출납원 - 읍․면의 재무업무담당,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세무과장

<시․군․자치구>

1. 본청 <개정 98․8․31, 98․12․28, 04․8․23>

․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 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과장

․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채무관리관 - 소관실․과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지출원 - 회계․경리․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개정 98․3․25, 98․8․31, 04․8․23>

․ 징수관 - 사무국(과)장

․ 경리관 - 사무국(과)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과)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과)장

․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줄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개정 98․8․31, 04․8․23>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개정 98․8․31, 04․8․23, 08․2․18>

․ 징수관 - 읍․면․동장

․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경리관 - 읍․면․동장

․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98․8․31>

․ 분임경리관 - 소장

․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08․2․18>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3․2․6>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개정 93․3․2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2. ○○사업소

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자체 통합기준에 따라 금액기준 설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08․2․1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개정 08․2․18>

3. 과오납금의 반환

<시․군․자치구>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일반구를 둔 시․자치구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기타 시․군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10․5․4>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1․3․14, 04․8․23>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시․군․자치구>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일반구를 둔 시․자치구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기타 시․군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10․5․4>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개정 08․2․18>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95․10․4>

1. 추정금액 10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1․3․14, 04․8․23, 10․5․4>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98․2․11, 04․8․23, 08․2․18>

<시․군․자치구>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01․3․14, 10․5․4>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98․12․28, 08․2․18>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93․2․6>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08․2․18>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08․2․18>

<시․군․자치구>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08․2․18>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98․12․28, 08․2․1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신설 93․2․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4․8․23>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04․8․23>

제 2 장  예    산

제 1 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08․2․18>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08․2․18>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08․2․18>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재업무담당과장(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0․4>

②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제출시까지 당해 실․국장 및 관서의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04․8․23, 08․2․18>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처(국․과)장,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04․8․23, 08․2․18>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04․8․23>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08․2․18>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08․2․18>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08․2․18>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신설 94․3․30>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04․8․23, 08․2․18>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4․8․23, 개정 08․2․18>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제 2 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③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0․4, 08․2․18>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이 행한다. <개정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시․군․구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4, 04․8․23, 08․2․18>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04․8․23>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4․8․23>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9․12․24, 04․8․23>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시․도본청의 부시장․부지사,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4․8․23>

1. 부시장․부지사 : 추정금액 10억원～30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10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4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4․3․30, 98․2․11, 04․8․23, 08․2․18>

2. 실․국장 : 추정금액 10억원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04․8․23, 04․8․23, 08․2․18>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94․3․30, 98․2․11, 04․8․23, 08․2․18>

<시․군․자치구>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11, 전문개정 04․8․23>

가. 부시장 : 추정금액 5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나. 국 장 : 추정금액 3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다.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2. 국이 설치된 시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11, 전문개정 04․8․23>

가.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나. 국 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다.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3.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국장(자치구에 한함),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전문개정 04․8․23>

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나. 국 장 :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04․8․23, 08․2․18>

다. 과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②지방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신설 93․3․25>

③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 5천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4․3․30, 08․2․18>

2. 과장 : 추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3․30, 08․2․18>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08․2․18>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신설 93․3․25, 개정 08․2․18>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개정 98․12․28, 08․2․18>

2.  <삭제 94․3․30>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04․8․23>

6. <삭제 08․2․18>

7. 인건비<개정 08․2․18>

8. 여비

9. <삭제 98․12․28>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95․10․4, 04․8․23>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신설 04․8․23, 개정 08․2․18>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신설 04․8․23, 개정 08․2․18>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신설 04․8․23, 개정 08․2․18>

4. 민간위탁경비 <신설 04․8․23>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신설 08․2․18>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신설 08․2․18>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신설 08․2․18>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4․8․23>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1․3․14>

5. 시․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도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도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04․8․23>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의 경우)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08․2․18>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04․8․23>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8․2․18>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98․12․28, 04․8․23>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8․2․18>

제 3 장  결   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04․8․23>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4, 99․12․24>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04․8․23>

④ 시․도지사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1(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개정 08․2․18>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제 4 장  수  입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04․8․23>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8․2․18>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04․8․23>

3. 납부서 :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의외의 수입 <개정 04․8․23>

4. 납입서 : (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신설 04․8․23>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4․8․23>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수수료,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08․2․18>

제 5 장  지  출

제 1 절  총  칙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04․8․23>

제48조(자금배정)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도금고 및 시․도금고지출대행점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단서신설 98․8․31, 개정 04․8․23, 08․2․18>

② 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4․8․23, 08․2․18>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개정 2001․3․14, 04․8․23, 08․2․18>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5․10․4, 개정 04․8․23, 08․2․18>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95․10․4, 08․2․18>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98․2․11, 개정 04․8․23>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개정 98․12․28, 08․2․18>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개정 98․12․28>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개정 98․12․28>

8. <삭제 08․2․18>

9. 의정활동비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1․24, 04․8․23>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95․10․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95․10․4>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11․24>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1․24>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1․3․14, 08․2․18>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08․2․1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금고․시․도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5․10․4, 08․2․18>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08․2․18>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도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0․4>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11, 98․12․28>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시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 절  수입대체경비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04․8․23>

② 실․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08․2․18>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③ <삭제 04․8․23>

④ <삭제 04․8․23>

⑤ <삭제 04․8․23>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08․2․18>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4․8․23>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04․8․23>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⑤ <삭제 04․8․23>

제 3 절  대체수지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도와 도가 아닌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개정 08․2․18>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 시․도지사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5․10․4>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 4 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08․2․18>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도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08․2․18>

④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94․11․24, 개정 04․8․23>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도(시․군․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1․24, 04․8․23>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도)는 당해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1>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 5 절  출납원

제86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장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는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도지사(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2․11>

제94조(변상조치) ① 시․도지사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 6 절  금  고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시․도금고, 시․도금고수납대행점, 시․도금고지출대행점

2. 시․도금고 - 시․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도 금고수납 대행점과 시․도 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98․2․11>

3. 시․도금고수납대행점 - 시․도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95․10․4, 04․8․23>

4. 시․도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후단신설 04․8․23>

5. 시․도공금지급대행점 - 시․도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후단신설 04․8․23>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99․12․24>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도지사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1. 시․도금고는 시․도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도금고수납대행점은 시․도, 시․도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시․도, 시․도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도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시․도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08․2․18>

② 시․도금고지출대행점과 도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08․2․18>

③ 시․도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도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시․도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08․2․18>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시․도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시․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도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시․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도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2․18>

②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시․도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약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1․3․14, 08․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01․3․14, 04․8․23, 08․2․18>

<삭제>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담당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② 회계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0․4, 98․2․11>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98․12․28>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개정 95․10․4, 단서신설 98․12․28, 개정 04․8․23, 08․2․18>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0․4, 98․12․28, 04․8․23>>

제 7 장  계산증명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전문개정 08․2․18>

제125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3․2․6>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04․8․23>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0․4, 99․12․24, 04․8․23, 08․2․18>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8․2․18>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5․10․4, 08․2․18>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2․18>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4>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24, 08․2․18>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4]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장  부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2․18>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를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 삭제 08․2․1>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도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08․2․18>

제 9 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 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시․도지사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도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및 동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0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