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 관련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모집자가 법인, 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다)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2) 접수처 및 처리기간

가)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시

접수처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처	경유․협의부서
도(道)	접수 : 5일 처리 : 55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나)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접수처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시･군	접수 : 4일 처리 : 17일	도(세무회계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다. 유의사항

1)	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함.

2)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함.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함. 다만, 모집자가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모집등록은 다음 사업에 한하며, 사전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함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법에 의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나. 모집등록대상 사전조사(도)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 및 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1) 모집금액 10억원 초과시

모집희망자 신 청		도 접수 (의견서 첨부)		행안부접수 및 검 토
기부심사위원회 부 의		의 결		등록증 교부 (행정안전부)

※ 공익목적 모집의 경우 주무장관 추천서와 국무회의심의․의결 절차 추가

2) 모집금액 10억원 이하

모집희망자 신 청		시･군 접수 (의견서 첨부)		도(道)접수 및 검 토
기부심사위원회 부 의		의 결		등록증 교부 (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 붙임 : 기부금품모집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연락처
모집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⑤ 명 칭		⑥ 연락처
	⑦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⑧ 대표자 성명		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 대표자 주소		⑪ 대 표 자 연 락 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 등록(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수수료
					없음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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