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

2009. 6

		행 정 안 전 부
		〔전라남도〕

제1장 세외수입 총론 5 제1절 지방세외수입 개요 6 1. 세외수입의 의의 6 2. 세외수입의 특징 8 3. 세외수입의 종류 및 내용 9 4. 회계관계 공무원 17 제2절 부과와 징수 22 1. 징수결정 24 2. 납입의 고지 27 3. 세입금 수납 29 제3절 결산관리 31 1. 결산개요 31 2. 결산절차 34 3. 세입결산의 준비 36 4. 결산검사 41 5.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42

목    차

제2장 세외수입각론	45

제1절 경상적 세외수입	46

1. 재산임대수입	46

2. 사용료	70

3. 수수료	86

4. 사업수입	106

5. 징수교부금 수입	109

6. 이자수입	114

제2절 임시적 세외수입	116

1. 재산매각수입	116

2. 이월금	132

3. 융자금원금수입	134

4. 과태료	135

5. 부담금 등	148

6. 불용품매각대	181

7. 변상금	183

8. 위약금	189

9. 체납처분 수입	190

10. 보상금 수납금	191

11.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2

12. 기부금수납	194

13. 기타 잡수입	196

제3장 세외수입 실무	197

제1절 부과징수	198

1. 징수결정	198

2. 징수관	202

3. 세입귀속 및 부과권자	206

4. 납입의 고지	210

5. 세입금수납 및 관리	214

6. 과오납금 반환	219

7. 가산금 징수 및 독촉	223

8. 이의신청	226

9. 징수보고서 작성	229

제2절 체납처분	236

1. 체납처분의 개념	236

2. 독촉	238

3. 압류	248

4. 압류재산의 매각 및 교부청구	269

5. 결손처분	284

✲ 부    록	288

✲ 별첨서식	349

제1장 세외수입 총론

제1절 지방세외수입 개요

1.  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화 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가. 광  의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이다. 따라서 광의의 세외수입에는 전입금, 이월금 등 회계의 조작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지방예산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의 세외수입은 광의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나. 협  의

위에서 말한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이월금 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말하자면 일반회계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행정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 최 협 의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주차장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등과 같은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2.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그 수입 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또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3. 세외수입의 종류 및 내용

가.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의 종류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외 수 입 (광의)
		실 질 상 세외수입(협의)												명 목 상 세외수입
경 상 적 수 입 (최 협 의)					사 업 수 입						임 시 적 수 입 (유 동 적 수 입)						사 업 외 수 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상수도		지하철		주택		공영개발		하수도		기타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일반회계수입 특별회계수입

< 그림 1 > 세외수입의 종류와 구분

나. 세외수입의 내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세입예산 등의 과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정 2008.7.28. 행정안전부훈령 제129호)에서 정하고 있음.

1)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다음과 같다.

가)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재산임대수입에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지방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되는데 국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 토지(임야포함) 및 건물임대수입을 말하며,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말한다.

나) 사용료수입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적 보상원칙에 의해 강제 징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대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지방세입 예산과목상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 하수도, 상수도, 시장, 도축장, 운동장, 공연장, 입장료 및 공원․복지회관․시민회관 등과 기타사용료가 있다.

다) 수수료수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137조),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 수입과 광역시나 군․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관한 증지수입 등이 있다.

그리고 수수료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성, 응익성 및 비용변상성의 3원칙이 함께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산물 및 부산물(예 : 잠종장의 잠종, 종축장의 우량 종축, 원종장의 농산물, 임업시험장의 묘목, 공유림사업소의 임목 등)의 매각수입,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환지 청산금수입,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과 주택, 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의 매각수입 및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업수입 등이 있다.

마)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세(지방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국가 또는 시․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재원의 배분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다.

바)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果實)수입으로서 통상 공금(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기타 이자수입이 있다.

2)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을 말하고,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으로 전년도 과징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가)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인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인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또는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다.

나) 잉여금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인 법정잉여금이 있다.

다) 이월금

이월금에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과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등이 있다.

(1) 보조금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서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2) 명시이월금(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한다.

(3) 사고이월금(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세출예산 중 당해 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한다.

(4) 계속비이월금(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라) 전입금

전입금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소위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다. 전입금에는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공기업으로의 전입금 또는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 계정간의 전입금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마)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예수금)을 말하며 예탁금상환금은 그 예탁금의 상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예탁금과 예수금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바) 융자금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사) 부담금(분담금)수입(지방자치법 제138조)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익자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한다.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서 그 징수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설정하고 있다

○ 부담금의 분류

분 류	내 용
수익자부담금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그 사업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과해지는 경우 (예 : 교통유발부담금)
손괴자부담금	그 사업으로 인하여 특정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과해지는 경우 ⇒ 넓은 의미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에 포함됨 (예 : 수도법 제72조 등)
오염자부담금	환경을 오염하는 자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비용 및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The Polluter Pay Principle, PPP)이 적용되는 경우(예 : 환경개선부담금)

※ 지방예산과목상의 부담금수입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수입도 포함하고 있다.

아) 잡 수 입

(1) 불용품매각대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말한다.

(2) 변상금 및 위약금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및 약정으로 인한 위약금수입을 말한다.

(3) 과태료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부터 시행)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다.

(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의한 과징금과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5) 체납처분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인 경우 체납처분비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6) 보상금 수납금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7) 시도비반환금수입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시․도에서 반환받는 금액을 말한다.

(8) 기부금 수입

기부금이란 주민, 공공단체 또는 타기관 등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으로서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기타(보통)기부금으로 구분된다.

(9) 기타 잡수입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자) 지난년도 수입(지방재정법 제65조)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년도수입으로 한다.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에는 지난년도수입 과목이 없음

다. 특별회계

1)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수입은 상․하수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수입은 대부분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수익성이 없어 적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업외 수입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

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크게 경비․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산(물품포함)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나누어진다.

현금과 재산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출납원이 있다. 출납원은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납원은 출납업무의 내용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된다.(지방재정법 제89조)

○  세입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징수관, 분임징수관이 있으며, 경비의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경리관과 지출원이 있다.

그 외에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회계 관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소속기관의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임명된다.

나. 근거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5조에서 “이 영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 제․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음.

※ 2008.2.18. 개정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조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1) 시․도의 회계관계공무원

가)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의 담당

2) 시․도의회

가) 징수관  - 사무처장

나)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

3) 시․군․구의 회계관계공무원

가)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4) 기타 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세입업무담당

5) 읍․면․동의 회계관계공무원

가) 징수관 - 읍․면․동장

나)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 담당

라. 징수관

국가소관 세입의 경우 “수입징수관”이라는 명칭 사용(국고금관리법 제9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기타 세입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세입징수를 하게 할 수도 있다.(지방재정법 제62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징수관 또는 경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91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징수관)이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2조)

4) 징수관의 업무

가) 세입금의 징수결정

나) 납세(입)의 고지

다) 징수부의 기재

라) 과오납금의 처리

마) 독촉

바) 이월 및 불납결손 처분

사) 세입징수 보고

※ 징수관의 업무는 분임징수관을 지정․위임할 수 있으며(재무회계규칙 제4조),분임징수관 이외의 자에게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아) 징수관의 업무처리 흐름도

① 징수결정(결의)

→

②납 입 의 고 지

→

③ 징수부의 기재

→

․보통징수(부과고지)      ․문서, 구술, 공고 (과오납금의 처리)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 등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④ 독   촉

→

⑤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

․독촉장 발부        ․미수납액(체납액)익년도 이월

․강제징수(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 포함)

⑥ 세 입 징 수 보 고

․익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분기익월 25일까지 감사원 세입징수액계산서 제출

마. 분임징수관의 지정

1) 분임징수관 지정의 필요성

행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법률에 의한 세입이 새로 발생하게 되고 이 세입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분임징수관을 지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은 당연직으로 분임징수관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징수관의 직무위임(재무회계규칙 제4조)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

3) 분임징수관의 업무

가) 분임징수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직무위임 범위 내에서 징수관이 처리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즉 세입의 징수결정, 고지서의 발급, 수납처리(영수필통지서의 수령,  소인, 체납부 작성), 체납징수, 과오납금의 환부, 세입징수보고 등 징수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모든 세입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나) 분임징수관의 업무와 위임전결규정과의 관계

분임징수관은 직무위임 범위 내에서 세입관련 업무를 전결권자로서 결정할 수 있으나 각 징수관서의 내부 위임전결규정과 상치될 경우에는(예를 들면,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분임징수관보다 직위가 높거나 낮은 경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바. 관련법규의 준수

징수관 및 분임징수관은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세입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 국고금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3) 재무회계규칙

4)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5) 기타 관련 법규

제2절 부과와 징수

	< 세입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원의 임무>
모든 세입금은 부과근거인 개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거 반드시 징수 결정 납입된 모든 세입금은 납입통보와 일계표에 의거 법령이 규정 한 바에 따라 반드시 징수부 등재 정리 납입된 모든 세입금은 정확한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소인처리 납입되지 않은 체납세외수입금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서식에 의거하여 정확한 체납부 작성 체납된 모든 세외수입과목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거 독촉고지 후 채권 확보 모든 세외수입금은 월말(분기말, 연도폐쇄기)에 일계표, 납입통보서 및 징수부를 납입기관(수납은행)과 대사 징수보고 모든 세외수입은 세입의 부실관리로 인한 불납 및 시효결손 방지

			징 수 결 정
			· 징수결의서 · 결의내역서 첨부
			징수부 기재
			납 입 의 고 지
			·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기간 및 장소 · 납기명시 ※ 선납원칙 준수
					납부				납기후 납부
체 납			자치단체금고 수납대행점 수납							납기후 수납 대행기관 납부
			수납기관 일계표작성(OCR처리)
			자치단체송부
			세 입 일 계 표 송 부 (영수필통지서 포함)
			징 수 부 정 리
			· 세입징수부 정리 · 수입일계표 작성											각실과 수납 사항 통보
										납기후 소인
			납 기 내 소 인
			· 은행납입 통보서 소인 · 수납부 소인(OCR 및 개별소인처리) · 이중납부 · 과오납금 적출
			납 기 내 수 납 부 관 리
			수납사항 일계전 대사
			체 납 부 작 성
			가 산 금 조 정 및 결 의
			독 촉 장 발 송
			압 류 예 고 발 송
미수납액이월			체 납 처 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 그림 2 > 세외수입 업무처리 흐름도

1. 징수결정

가. 개념

징수결정은 징수관만이 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징수결정 없이 징수 및 수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부에 등재한 후 해당 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며 징수결의서 작성시에는 징수결정 사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해야 할 사항은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징수결정은 납세의무자 또는 각 개별법령이나 계약 기타의 사유로 납입의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기로 하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다. 내부의사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첨 7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고지서가 송달될 때 비로소 납입의무가 확정된다.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해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금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징수결정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사전 징수결정 : 납입고지서 발부 전 징수결정

가) 법령에 의하여 납기가 정하여진 수입 : 지방세 등

나)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2) 수납과 동시 징수결정

가) 수납과 동시 징수결정하는 수입 :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교부세 등

나) 전입금, 기타 사전 징수결정이 곤란한 수입

3) 사후 징수결정 : 세외수입 수납 후 징수결정

가) 자진납부하는 세외수입 :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한 과태료 등

4) 허가 및 계약에 의한 징수결정

가) 허가나 계약에 의한 징수결정은 허가부서나 계약부서의 통지에 의해서만 징수 결정

나) 허가 없는 경작지는 조사하여 허가부서에 허가나 단속을 촉구하고 그 결과 통지에 의거 징수결정 여부를 결정

나.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

1)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중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2)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 및 취소 또는 경정한 후 결정

3) 징수결의서[별첨 1호 서식]에 주서로 표시하고 징수부[별첨 4호 서식]를 정리하여 납입고지서의 취소와 정정발행 등 절차에 의하여 처리(재무회계규칙 제33조)

다. 징수결정의 단수 계산

1) 징수관은 징수결정시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그 단수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함(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 본문)

2) 분할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를 최초의 수입금에 합산(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09조의2제1항)

3)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하여 징수결정할 경우 단수계산시에는 각 물건별 단수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단수가 있을 때에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결정

라. 미수납액의 이월(재무회계규칙 제34조)

1)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다음 연도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

2) 전년도 세입으로부터 이월된 징수결정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것

3)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하여야 하며 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당해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4)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징수보고서 최종월분 제출시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시․도지사(시․군․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납입의 고지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세입금은 고지를 함으로써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자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납부자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입고지는 신중히 검토한 후 발행하여야 하며 이는 징수관의 징수결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사용도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고지해야하고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할 금액, 납입기간 및 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징수관 이름을 명백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가. 납입고지서(재무회계규칙 제37조)

사전 징수결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 계약에 의한 수입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나. 납부서

수입과 동시 징수 결정하는 수입으로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사전 징수결정이 곤란한 수입과 납입고지서, 납입서 이외의 수입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다.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도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전산처리로 납부(입)서를 고지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서를 OCR 고지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별첨 7호 서식]

라. 고지서등의 기재사항(국세징수법 제9조)

납입고지서, 납부서, 납입서에는 납부자 주소, 성명, 납입할 과목, 회계연도, 납입기간, 금액, 금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장소,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납입고지서의 경우 고지서 상에 중요한 기재사항을 누락시킬 경우 고지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게 된다.

마. 고지서 발부시기 및 송달

납입고지서는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에 발부한다.(재무회계규칙 제35조)

※ 납세고지서의발부시기에관한법 제10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0…1)

3. 세입금 수납

○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금 수납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수납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지방재정법 제63조제1항 본문)

○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가. 징수부의 정리

징수관이 재무회계규칙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40조)

나. 수납액과 보고서 작성

1) 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 및 금고에서 수납한 금액을 수납액이라 한다.

2) 징수보고서 작성은 징수관이 징수부에 의해서 작성(재무회계규칙 제45조)토록 되어 있으므로 오직 징수부에 의해서만 작성을 해야 하고

3) 읍․면․동 등 분임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하였으나,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에게 미납입되어 징수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납금은 징수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납입(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

2)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

라. 자치단체 세입금 금고 불입

자치단체 세입금을 자치단체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서 각각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금고 회계별 구좌에 다음과 같이 송금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금고에서 수납 → 수납한 다음 날까지(또는 수납 당일)

2) 자치단체 금고수납대행점 → 수납일을 포함한 7일 이내(자치단체별 상이 할 수 있음)

제3절 결산관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인「2007회계연도 행정자치부 결산작성기준」상의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음.

1. 결산개요

가. 결산의 의의

1) 의의

가)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예산의 과정 >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환류
					결산 심사·승인
		(재정분석·진단)							(결산서작성, 결산검사)

(1)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의결과 구별

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의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서

(1)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2)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

2) 결산업무 처리 순기

회계연도종료	→	결산작성기준통보	→	출납폐쇄	→	세입․세출 출납 사무완결
매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 시․도 (당해 연도 12월 또는 다음 연도 1월)		다음 해 2월말		다음 해 3월말
의회승인 신청	←	결산검사 완료기한	←	결산,단체장에게 보고	←	결산서작성
다음 회계 연도 6월말		다음 회계연도 6월 20일까지		다음 해 5월 19일		다음 해 4월말

가)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가 있음

(1) 기업의 경우 결산은 영업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음

나) 따라서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회계연도의 재정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

(2) 개별자치단체는 결산관련법령, 결산작성기준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 기금의 운영상황, 채권·채무관계 등을 정확히 작성

(3) 결산검사위원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및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 엄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1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나. 결산의 기능

1)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 자료로 활용

결산승인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 자료로 활용

2)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

3)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 명확화

4)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행정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 활용

5) 예산집행 책임해제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음

2. 결산절차

가. 시․도 결산과정

							시․도의회
							③ 결 산 승 인		② 승 인 신 청			① 검사위원 선임추천				선임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작성)
														제출
행정안전부장관				④ 보고			시․도지사							④ 공시(공개)				주 민
										보고
							회계담당 국 장
										보고
관재담당과장							회계담당과장 (세입세출총괄)										시·도금고 (수입및지출액증명)
														제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공유재산결산
															제출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과장 (세입결산)
							․채무결산 ․기금결산										․세입예산에 대한결산 ․채권결산
							각 실과 및 관서 (결산설명자료작성)
							․결산설명자료 작성 ․기금결산보고서 및 설명자료

< 그림 3 > 시․도 결산처리 절차

나. 시․군․구 결산과정

		시․군․구의회
		③ 결 산 승 인	② 승 인 신 청		① 검 사 위 원 선 임 추 천				선임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작성
									제출
시․도지사	④ 보고	시장․군수․ 구 청 장					④ 공시(공개)				주 민
					보고						시·군·구금고 (수입 및 지출액증명)
세입담당과장		회계(재무)담당과장 (세입·세출등결산총괄)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결산설명자료작성)
․세입결산 ․채권결산		․세출결산 ․물품결산 ․공유재산결산									․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 작성 ․각종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예산담당과장
		․채무결산 ․기금결산

< 그림 4 > 시․군․구 결산처리 절차

3. 세입결산의 준비

가. 출납사무의 폐쇄

1)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출납사무의 완결을 전제로 작성

2)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8조)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출납정리기한을 두고 있음(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

3)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

※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액 및 세계잉여금이 확정됨

4) 출납사무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가) 수입과 지출의 발생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2개 년도 이상에 걸칠 경우 어느 회계연도에 소속시키느냐가 문제

나) 회계연도 소속 구분기준

(1) 실질주의 : 세입, 세출의 원인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

(2) 형식주의 : 현실적으로 수입, 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질주의를 채택하나 출납 정리기한을 경과한 수입․지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형식주의 인정

나. 출납사무의 완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

2)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 까지 완결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

회계연도 종료					(매년12월31일)												․지출원인행위 마감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금의 지출, 반납 및 지급 완료 ․세입․세출 집행의 과목 경정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출납폐쇄일					(다음 해 2월말)
		세입금징수 마 감						(출납폐쇄 기한 경과 후 10일 까지)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원에 한정)
세입세출출납 사 무 완 결																	․제반장부 마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재정법제52조) (악성채무상환, 기금 편입 등)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및 설명자료 징구
					(3월말까지)
결산서 작성					(4월말까지)												․부문별 결산서 작성 -세입․세출결산 -각종 기금결산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 그림 5 > 출납사무의 처리 과정

다. 결산서 작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가) 결산서 작성 책임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하되,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나) 각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1조)

3) 시․도지사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

4)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상태를 보고하는 계수의 집계와 조정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사용했던 예산항목과 일치해야 한다.

라. 결산서 내용

1) 결산서 개요

가) 결산서 작성자

세입결산은 세입주관과장(세정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세출결산은 출납주관과장(회계업무담당과장)이 함

나) 결산서 작성 시기

출납폐쇄일(다음 해 2월말)로부터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그러나, 실무상 보통 4월말까지 가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함.

다) 결산서의 내용

결산서에는 세입・세출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는 바, 특히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함

세 입	세 출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세출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라) 결산 설명 자료제출

각 실・과장(제1관서, 기타 관서장 포함)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주관 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출납주관과장에게 결산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재무회계규칙 제31)

	< 참 고 사 항 >
□ 회계연도의 의의 ◦ 예산의 기간 즉 세입․세출의 구분기간을 의미 ․ 세입․세출을 일정한 기간마다 구분․정리하여 그 소속을 명료하게 하고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 ․ 따라서,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편성하고 ․ 그 집행 및 결산은 이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지방자치법 제125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원칙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예산의 수지균형 도모 ․ 효과적인 재정통제 도모 ◦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 ․ 다음 연도 수입을 충당․사용(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 계속비(지방재정법 제42조) ․ 세출예산의 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 지난 회계연도 수입(지방재정법 제65조) ․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재정법 제76조)

4. 결산검사

○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검사

※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서 심사(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가. 결산검사 절차

결산서작성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5월19일까지)											세입․세출결산
결 산 검 사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검사의견서 제 출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의회승인신청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 그림 6 > 결산검사의 절차

나.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보고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 까지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2항)

5.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결산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가. 승인의 의의

1)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음

2) 결산승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의 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사후 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음

3)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재정민주화를 제고할 수 있음

4)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결산 승인의 취지임

나. 승인신청

1) 승인대상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등 결산서 6종

※ 결산의 부속서류는 결산승인시 참고

2) 지방의회 제출 : 다음 회계연도 6월말(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의 회 사 무 처			결산서 접수
소 관 상 임 위 원 회			예 비 심 사
		(기간 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본 회 의			승 인
		(재적의 과반수 참석,
		출석의 과반수 의결)

< 그림 7 > 결산승인 처리절차

다. 심사중점

1)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중복 회피, 대국적․전체적 심사

2)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검토

3) 행정효과,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등 중점 심사

4) 심사착안사항

가)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예산대로 확보여부

나) 세출에 대해서는 세출예산대로 집행여부

다) 예산의 집행에 의하여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라) 일반재원과 인건비의 관계

마) 세출예산유용의 상황

라. 승인의 효과

1)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 및 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임

2) 불승인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지는 유효하고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

마.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

바. 결산결과의 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0조)

제2장 세외수입 각론

제1절 경상적 세외수입

1.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되며,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국가 50%, 자치단체 50%)을 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자치단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매각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가. 국유재산임대료

	개 념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과징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임.

1) 국유재산의 의의

가) 광의의 국유재산

○ 국가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범   위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선박, 항공기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출자증권, 사원권,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사채권, 기타유가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

․ 현금, 물품, 기타동산 및 국가채권

․ 기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나) 협의의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재산

○ 국유재산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함.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투자증권 등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2)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중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가) 행정재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이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설정․신탁이 불가한 재산이다.

※ 행정재산의 범위확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를 3차례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대통령령 제17788, 2002.11.29)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재산

공용재산은 청사, 학교, 관사와 같이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

공공용 재산이란 도로, 하천, 제방과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3) 기업용재산

기업용재산이란 정부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이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이나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4) 보존용재산

보존재산이란 보존임야, 문화재, 사적지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며 대부․매각․양여․교환․신탁․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있다.

나)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을 말한다.

3) 부과․징수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

나)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사용료조정)

마)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대부료등의 귀속)

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1조의2 (사용료의 귀속)

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가) 의 의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음.

나)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24～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

다) 사무처리 흐름도

①사용․수익허가신청서 접수		②심사		③재산평가 (사용료의 계산 및 납부시기 결정)	감정의뢰 (토지제외) 통 보	감정 기관
⑥허가서 교부		⑤대장 정리		④사용․수익허가	손해보험 가입요구 손해보험 가입필	신청인

라) 사무처리 요령

(1)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접수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2) 심  사

(가)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하여야 함.

(나) 행정재산중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야 함.

(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가능함.

(3) 재산 평가 (사용료의 계산 및 납부시기결정)

사용료산정 :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료율

(가) 사용료율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당해재산가액의1,000분의25이상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당해재산가액의 1,000분의 40이상

․경작목적 : 공시지가의100분의5 ( 2001.7.1부터 )

․기타의 경우 : 당해재산가액의 1,000분의50이상, 다만 주거용의 경우는 1,000분의25이상

※ 단,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함

		사 례	〉
○ 지방공기업에 시장용지를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료율은? (99.2.2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 시유재산을 지방공기업인 마포개발공사에 직접 사용허가 한다 할지라도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의 결정은 당해 재산의 위치, 용도, 이용 상황에 따라 당해 재산관리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 다만, 재량권 행사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공공의 목적에 불특정 대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요율(재산평정가격의1,000분의25)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상인 등 특정인이 수익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요율(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것임.

(나) 재산가액평가(재산의 가격결정)

◦ 토지의 경우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가기간 중 매 회계연도마다 결정

◦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하고,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 다만, 건물을 10㎡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에 의함.

		사 례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 규정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란 대부 목적 또는 대부자의 사용용도가 동일 필지 내에서(예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일부를 도매시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임. - 따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물품의 보관과 유통과정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제빙 기계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99. 9. 29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

◦건물의 산출량 산출기준

◦건물 전체의 사용․수익 허가자에 있어서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 2층 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가액으로 함.

- 1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2

- 2층은 부지가액의 2분의1

- 지하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1

◦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 1층은 부지가액의 2분의1

-  2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1

- 3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1

- 4층 이상은 부지가액의 각 5분의1

- 지하1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1

- 지하2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1

- 지하3층 이하는 부지가액의 각 5분의1

(다) 사용(대부)료의 조정

◦ 조정대상

- 행정재산의 사용료

- 일반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 적용대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 대상자 :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신규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적용대상 증가율 : 전년도보다 산출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 산출요령

- 전년도 사용료의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로 환산)----(1)

- 산출사용료의 산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당해연도의 연간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로 환산) --------(2)

-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계산

◦ 산출사용료의 증가율=[eqn: {(2) 산출사용료-(1)전년도사용료 } over { (1)전년도사용료 } ×100]---(3)

◦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

예) 10.49% → 10%

- 납부할 사용료의 산출 : 위 (3)의 증가율이

◦ 10% 이상인 경우 :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조정계수에 전년도 사용료를 곱하여 산출

납부할 사용료 =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조정계수)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장(과오납금의  처리)을 참조하여 처리

(라) 사용료의 납부시기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야 함

(마) 사용료의 면제

◦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사용료의 면제기간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위 ㉮의 사용료 총액에 합산.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 기준

(바) 사용․수익허가기간 : 국유재산법 제27조

◦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경신할 수 있고 경신할 때마다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법 제29조

◦ 당해 재산을 허가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아) 가산금의 징수 : 시행령 제31조

◦ 가산금은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함

◦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

◦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4) 심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수익허가 함

(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8조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허가부 정리

(6)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3호 서식의 허가서 교부

5) 일반재산의 대부

가) 의 의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나)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31조～제4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48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44조의2

다) 사무처리 흐름도

		시․도지사, 관리청
		↓
		②대부심사 ․대부의 타당성여부검토		①대부신청 ←――	신청인
무상대부
		③재산평가 ․대부료 산정(시행령 제26조) ․대부료 납부시기 결정		감정의뢰 (토지제외) ――→ ←―― 통보	감정기관
		↓
		④대부계약
		↓		손해보험가입요구 ――→ ←―― 손해보험가입	신청인
		⑤대장정리
		↓
		⑥대부현황보고
		↓
		총 괄 청

라) 사무처리요령

(1)  대부신청서 접수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검토

(2) 심사시 유의사항

․국유재산은 그 용도가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다만,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을 다른 관리청이 직접 공용, 공공용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소관관리청은 대부에 우선하여 다른 관리청에 관리이관 또는 사용 승인하여야 함.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함.

․대부중인 재산을 다른 관리청이 직접 공용, 공공용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소관관리청은 대부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관리청에 관리전환 또는 사용 승인하여야 함.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분할납부중인 재산으로서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의 대금을 납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건축을 전제로 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음.

․산림훼손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의 대부는 골프장 조성 예정지의 입지조건상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대부된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소관재산을 국유림확대 집단화사업을 위하여 교환재원으로 우선 활용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의 무상대부시에는 관리계획(대상재산목록)에 계상하여야 함.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대부는 그 설치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못함.

<무상대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의 경우와 같음

<대부기간>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10년

․조림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기타의 물건 : 1년

※ 갱신기간은 대부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3) 재산평가(대부료산정 및 납부시기 결정)

․일반재산의 대부료, 무상대부, 대부계약, 해제 및 해지는 행정재산의 경우와 같음

․대부료는 징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

(4) 대부계약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별지 제8호 서식의 계약서 작성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재산은 보험계약 체결

(5) 대장정리

․국유재산대장(별지4호 서식) 정리

(6) 대부현황보고

․기초자치단체(익년도 1. 20까지)→광역자치단체(익년도 1. 31까지)→기획재정부장관(총괄청)

마) 대부료의 귀속 및 용도

․귀속비율 :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용 도 : 가급적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임대료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대부를 약정하면서 받는 대부료 수입금

1) 공유재산의 의의

가) 광의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산(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여 소비 또는 공용되는 금전, 기타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금전, 기타 물적 수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귀속되는 모든 것을 광의의 공유재산이라 함.

나)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

◦ 광의의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만을 의미

※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공유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2005. 8. 4)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浮棧橋)·부선거(艀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2) 종 류(대상)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일반재산의 대부료

3) 부과․징수근거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일반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	대부신청서제출	→	대부가능여부확인
				↓
대부료징수	←	대부료 부과	←	대부계약 체결

5)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가) 의  의

◦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때에 허가는 공법상 허가이며 대등 당사자간의 관계인 사법상과의 계약과는 다르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일반적으로 허가사용이나 특허사용의 경우도 있음.

- 허가사용 : 행정재산의 사용내용이 일반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청사의 매점, 하천의 유수, 도로상의 작업 등)

- 특허사용 : 행정재산의 주체가 그의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도로상 전주가설, 가스관 가설)

나) 사용료 산정, 사용료율, 사용료의 조정 등

◦ 일반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토록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사용료의 납부

◦ 국유재산의 경우와 같음

라) 사용료의 면제

◦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그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계승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 사용료 면제기간 :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료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마) 사용허가의 제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은 다음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

◦ 재산을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공용․기업용 재산이 해당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 절 차

- 관리기관장의 결정(공유재산심의회 자문)

- 대장정리(행정재산대장 폐지, 일반재산대장 등재)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범위 확대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 확대내용 :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개선 ○ 확대 이유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는 당해 재산의 전부가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존치할 수 없는 때에만 용도폐지를 하여 왔으나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 특히, 복합 수익시설물(예 : 월드컵 축구경기장, 지하도로 상가, 관상복합건물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관계로 일반재산의 대부에 비해 사용기간 제한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 동 수익시설의 일부를 용도폐지토록 하여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범위를 확대함

6) 일반재산의 대부

가) 의 의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대부계약하는 것이 원칙

◦ 재산의 대부는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무상대부를 인정

◦ 대부행위는 사법적 성격의 법률행위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8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때

◦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 건축불가능 소규모부지로서 이해관계인의 인접사유지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일반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 확대내용 -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부하는 때 ○ 확대 이유 - 종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 부지를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대부하였으나 -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 면적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 사유지 소유자에게 대부할 수 있음.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재산평가액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인구집중유발기업(학교, 공장, 공공시설물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75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에는 무상사용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해당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 무상대부시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일반재산 무상대부범위확대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5조 ○ 확대내용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 하는 경우 ○ 확대 이유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 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복구가 완료되는 기간까지)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한 이유는 현재도 재해가 발생하면 학교시설 등에 일정기간 재해지역주민을 수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이를 행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다만, 이 조항이 기존의 대부자에게 까지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오해하여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의 무상대부 대상을 추가함. 따라서 앞으로 지방공사 의료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공유 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요망됨.

다.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5조)

◦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감면 대상지역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허가(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전액 또는 50%를 감면함

라. 유상대부 절차 및 요건

1) 계약 :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거 작성

2) 대부기간(법 제31조)

가)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나) 기타의 물건 : 1년

3) 대부료

가) 납기

◦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

◦ 대부료의 납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다만,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

나) 대부재산의 평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토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

◦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 첫째연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 둘째연도 이후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대부료율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나)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토지의 경우)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연체대부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가)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연체요율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1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1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1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15%

나) 대부료의 시효기간은 5년이며, 시효중단도 민법규정 제168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의 고지로서 시효중단 됨.

5)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한 경우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받은 자에게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

마. 일반재산의 가격평가 기준(시행령 제27조)

1) 일반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시가결정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나)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

다) 재산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 5백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재산의 종류〕

종 류	국 유 재 산	공 유 재 산
○ 행정재산
- 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관사․학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도서관, 각종 회관 등)
-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
- 기업용 재산 - 보존용 재산	정부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앞으로 5년내에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보존임야, 문화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하수도, 지하철 등)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2. 사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점․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당해시설의 설치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당해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기초적 시설인지의 여부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설의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실비를 한도로 징수하는 점 및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한다는 점 등에서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지만, 사용료는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행정주체의 인적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료의 종류에는 도로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된다.

가. 도로 점․사용료

	개 념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1) 도로의 정의

가)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2조 제1항)

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 제2항)

2)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도로법 제8조, 제20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1항)

등급	종 류	관 리 청	비 고
1	고속도로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도로 제외)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임
2	일반국도	〃
3	특별시도 광역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4	지 방 도	도 지 사	◦ 면․이도, 농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
5	시 도	시 장
6	군 도	군 수
7	구 도	구 청 장

3) 부과근거

가) 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

다)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도, 시・군・구)

4) 도로점용 처분절차

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38조)

나) 점용허가 과정

① 허가 신청	→	② 현지 조사	→	③ 이해관계 관련부서합의	→	④ 내용검토 허가결정	→	⑤ 점용료 부과	→	⑥ 점용료 수납	→	⑦ 허가증 교부

5) 점용료 산정기준

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적용

나) 연액산정시 1년 미만 : 매1월 = 12분의1년(1월미만 단수 계산제외)

다) 점용면적, 표시면적(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 산정시

(1)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산정 제외

(2) 총면적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

라) 점용물의 길이 산정시

(1) 1미터미만의 단수 산정제외

(2) 총 점용면적이 1미터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

마)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

(1)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6) 점용료 부과 징수

가)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나) 징수시기

(1)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2) 점용기간 1년 이상

(가)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가하되

(나) 당해연도분 : 허가시

(다) 이후년도분 :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 부과․징수

(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가) 점용료 분납, 납부기한 연기 가능

다) 징수방법

(1)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발부

라) 징수결정 및 납부(자치단체 도로점용징수조례 및 징수규칙)

(1) 신규허가 및 변경시 : 즉시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 : 다음연도부터 매년 1월납기로 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징수

마) 점용료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 : 부과하지 않음(도로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바)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예 : 1,999원 → 1,900원)

사) 점용료의 반환

(1) 반환사유 : 관리청의 점용허가 취소, 허가받은 자의 도로 미사용, 점용기간단축

(3)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위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 반환

7) 점용료의 조정

가) 도로법시행령 제44조,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나)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다) 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

라)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8) 점용료의 감면(도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가) 점용료 전액 면제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나) 점용료 감면

다) 점용료 1/2감액

(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2)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 제6호의 경우로 지하점용물 상단의 깊이가 지하20m이상인 경우

라) 점용료 4/5감액

(1)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 제6호의 경우로 지하점용물 상단의 깊이가 지하 40m이상인 경우

9) 징수의 위임

가)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나)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0(변상금은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나. 하천 점․사용료

	개 념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1) 하천의 정의(하천법 제2조)

가) 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 하천부속물 : 제방, 댐, 하구둑,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등

2) 부과근거

가) 하천법 제37조

나) 하천법 시행령 제 42조

다) 자치단체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시・도, 시・군・구)

3) 하천의 종류와 관리

종 류	관 리 청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업무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시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

4) 하천점용의 구분

가) 일시점용 : 토석․자갈채취․스케이트장․채빙용 등

나) 계속점용 : 댐․전기사업․농경을 목적으로 한 전답․대지 등

5) 하천 점․사용 부과징수 절차

① 허가 신청	→	② 현지 조사	→	③ 허가 결정	→	④ 사용료 부 과	→	⑤ 사용료 납부 고지	→	⑥ 사용료 수 납	→	⑦ 허가증 교 부

6) 점․사용료 산정기준

가)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나)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은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다) 점용 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점․사용료 과징

가) 하천점용료는 일시점용과 계속점용으로 구분

(1) 일시점용 : 토석, 자갈채취, 스케이트장, 채빙용 등

(2) 계속점용 : 댐, 전기사업, 농경을 목적으로 한 전, 답, 대지 등

나) 점용료 징수

(1) 징수시기

(가) 회계연도별 구분 징수

①  점용허가 연도분 :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 선납

②  이후 연도분 : 당해연도 3월이내 징수

(나) 토석, 사력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다)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2) 점용료 징수 방법

(가)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 :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

8) 점․사용료의 감면 : 점용료 등 감면기준(하천법시행령 제44조 및 자치단체조례)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기관 및 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마)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며,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

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1/2을 감면하고,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9) 점․사용료의 반환

하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와 관리청이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

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 념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허가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1) 의 의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 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공유인 것을 말한다.

2) 부과근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 9조

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 13조

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 8조

3) 공유수면의 종류 및 관리

구 분	종 류	법상관리청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 징 업 무
공유 수면	◦특정지역 ◦국가산업단지, 항만구역, 어항구역, 배타적경제수역 ◦ 지정항만 ◦ 기타공유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위임)
하 천	◦ 비법정하천 (군천,면천,리천)	시장, 군수 구 청 장	〃

4) 점․사용료 부과․징수 절차

허가 신청	→	현지 답사	→	허가 결정	→	사용료 부 과	→	사용료 납 부	→	허가증 교 부

5) 점․사용료 산정기준

가)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은 미부과

나)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은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다)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면적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점․사용료 과징

가) 점용료 징수

(1) 징수시기

(가) 회계연도별 구분징수

․점용허가 연도분 :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 선납

․허가이후 연도분 : 당해연도 3월 이내 징수

(나) 토석, 사력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다)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도시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2) 점용료의 징수 방법

(가)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 : 매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단위로 나누어 이를 부과하되, 처음으로 부과하는 점ㆍ사용료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의 점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부과

7) 점․사용료의 감면

점용료 등 감면대상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함

8) 점․사용료의 환부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와 폐천 및 폐구거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공유수면 등에 의한 요금반환의 경우

◦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

라. 시장사용료

	개 념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1) 부과근거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시・군・구)

라)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마) 자자치단체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조례 등(시・군・구)

2) 시장의 종류와 관리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분류

시장의 종류		관 리 운 영 자
상 설 시 장	점포	◦ 시장․군수가 직접관리 ◦ 상설시장은 법인, 정기시장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가능
	장옥
	노점
정 기 시 장	장옥
	노점
시한 및 노 상 시 장	시한
	노상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 분류

시장의 종류	개설자	개설 허가자
중앙도매시장	특별시･광역시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도매시장	시 또는 특･광역시	시 ⇒ 도
민영도매시장	민간	특･광역시, 도

3) 시장사용허가 처분절차

① 허가 신청	→	② 허가 검토	→	③ 사용 허가(계약)	→	④ 사용료 부 과	→	⑤ 사용료 납 부

4) 사용료 산정기준

가) 자치단체 조례의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의한 산정기준표

나) 자치단체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 사용료는 년액․월액․일액으로 함

(1) 년액 : 선납

(2) 월액 : 16일이상일 때, 16일 미만일 때 반액,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5) 사용료의 감면

가) 자자치단체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조례 등

나) 자치단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마. 도축장사용료

	개 념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하여 도축 작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

1) 부과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나) 자치단체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2) 도축장 종류와 관리

가) 도축장 종류 : 도축장, 간이도축장, 도계장, 간이도계장, 도토장

나) 관리자 : 자치단체 또는 민간위탁 운영

3) 도축장 사용료 과징절차

① 도축신청 (수입증지첨부)	→	② 허가 (접수)	→	③ 도축 검사	→	④ 도살 해체	→	⑤ 수육 인계	→	⑥ 사용료 징수결의

4) 사용료 산정기준

가) 자치단체 도축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표

나) 사용허가취소 및 사전신고없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바. 입 장 료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 등의 입장수입을 말함

1) 부과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67조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라)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마) 자치단체의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장료 종류와 관리

구분	종 류	지정자	관리자	비고
관광 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국토해양부장관	∙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	관광시설 및 열람 이용시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
도시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행정구역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자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료 징수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사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 ∙자치단체
자연 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관리공단 ∙자치단체	공원의 점용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점․사용료 징수

3) 입장료 등 징수절차

가) 입장료

<입장료 승인>						<입장료 징수>
입장료 징 수 신 청	⇒	검토 ․ 확인	⇒	승인		입장료 징 수 (현금)	⇒	입장료 납 부

나) 점․사용료

① 신청	⇒	② 검토 협의	⇒	③ 승인	⇒	④ 점․사용료 부 과	⇒	⑤ 점․사용료 납 부

4) 입장료 산정기준

가) 자치단체 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표

나) 물가상승율과 유사공원의 입장료와 비교하여 관리청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산정

다) 점․사용료 : 점․사용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대, 수확예상액, 시가등으로 산정

◦ 점․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함

◦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

◦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 15일 초과는 1월로, 15일 이하는 2분의 1월로 계산

5) 입장료의 감면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다)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마)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경노우대 대상자

바)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사. 기타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공유수면 점․사용료, 시장 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별 그 종류가 다양함

1) 부과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나) 지방재정법 제31조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시․도, 시․군․구)

2) 과징절차

① 사용(변경)허가 신청	→	② 내용 검토 허가 결정	→	③ 사용료 부과	→	④ 사용료 수납	→	⑤ 허가 (허가서교부)

3)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시설별로 사용요금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대개는 ①기본시설사용료, ②부대시설사용료, ③기타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3. 수수료

가.  개  요

1) 용어

가)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처리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징수하는 요금

나) 요금수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총액, 즉 징수해야 할 요금 총 수입액의 결정 정도

다) 요금체계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결정방법, 구조, 요율 등의 총칭

라) 수수료 요율

각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그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정도

마) 현실화율

각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과 그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비율, 즉 원가보상율

※ 유사개념과의 비교

○ 수수료와 사용료

- 수수료 :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

-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 사용의 대가로 징수

○ 수수료와 지방세

- 수수료 :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것

- 지방세 : 역무제공과 무관하게 재정권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것

2) 수수료의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나) 지방자치법 제140조

다) 각 개별법령

3) 수수료의 종류

가) 법령규정 수수료

(1) 근거법령 및 요율이 각 개별법령에 근거한 수수료

(2) 20개 부처, 177개 법령, 1,255종(유료 340, 무료 915)

※ 부처별 수수료목록 : 부록참조

나) 조례규정 수수료

(1)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 8개 부처, 109종

(2)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중인 수수료 : 24개 조례, 1,053종

※ 조례운영 수수료목록 : 부록참조

4) 수수료의 분류

가) 징수방법에 따른 분류

(1)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수수료

(가) 문서에 수입증지를 첩부․발행시 징수하는 수수료로 행정관청(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대부분의 수수료

(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등

※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증표

(2) 현금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가) 수입증지를 첩부함이 효율적이지 못한 수수료로

○ 관광사업인허가, 조선사업등록수수료 등 요율이 비교적 높은 수수료

○ 오물수거수수료와 같이 다수 주민과 관련되고 일정한 납기가 정하여진 수수료

○ 병원, 보건소의료수가, 위생시험, 공산품검사수수료 등의 관공업 수수료

나) 소관업무에 따른 분류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수료 근거법령인 관계법령을 소관하는 부처에 따라 분류

(1) 일반행정 : 주민등록, 인감, 지적, 소방 등

(2) 건설교통 : 건설업면허등록,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

(3) 문화체육 : 관광사업등록, 정기간행물등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4) 보건복지 : 식품영업허가, 위생종사자건강진단 등

(5) 산업자원 : 대규모점포등록, 승강기제조업등록 등

(6) 농림수산 :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축인공수정면허 등

(7) 환경행정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유해물영업등록 등

다) 처리형태에 따른 분류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처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증명, 신고, 등․초본, 열람, 시험 등으로 구분

라) 성질에 따른 분류

(1) 불가분적 편익의 행정서비스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 중 행정서비스 선택이 상당히 제한적인 행정수수료

○ 특정인의 편익보다 주로 공공질서유지 및 행정목적 달성적인 경향이 있음에 따라 원가보상율이 비교적 낮음

○ 주민등록, 인감, 호적, 민방위, 소방, 사회복지 등

(2) 약간 가분적 편익의 행정서비스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 중 행정서비스 선택이 상당히 제한적인 행정수수료

○ 주로 행정규제와 관련되며,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경향이 있어 원가보상율이 높음

○ 특허, 영업허가, 식품제조업등록, 건축허가 등

(3) 절대적으로 가분적 편익의 행정서비스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 중 행정서비스 선택이 상당히 자유로우며 대부분 지방공기업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원가보상율이 높음

○ 상․하수도, 오물처리, 병원․보건소진료 등

5) 수수료 징수의 3원칙 :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가) 특정성의 원칙 :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징수(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 등)

나) 응익성의 원칙 : 특정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행위와 관계될 때 징수(산림벌채허가, 하천점․사용허가 등)

다) 비용변상의 원칙 : 특정인을 위한 사무처리 비용 범위 내에서 변상금적으로 징수(분뇨수거수수료 등)

나. 수수료 원가산정

1) 개념

가) 원가 및 산정요소

(1) 수수료 원가

(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비용

(나) 인건비, 건물 및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

(2) 원가산정요소

(가) 인건비

○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력의 투입비용으로 실무 처리 담당공무원의 직접인건비 및 기타 제수당

○ 업무유관부서 및 총괄지원부서 등의 인건비 및 제수당

(나) 임금 및 여비

○ 사무보조 인력의 인부임

○ 실무 처리 담당공무원의 출장 여비

(다) 건물 및 기계․장비 감가상각비

○ 행정서비스 처리부서의 사무실, 청사운영 기계 설비

○ 실험기자재, 사무장비 및 집기 등의 감가상각비

(라) 소모품비

○ 기계․장비의 소모품 또는 사무용품

나) 산정요소에 대한 검토

(1)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업무처리에 투입된 요소 전체에 대하여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행정활동이 여러 부서에 중복, 또는 다른 행정사무에 부수되거나 복합되어 이루어짐

(나) 건물 등의 가격을 행정서비스 원가산정에 포함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사무실의 종류와 노후정도가 상이하고, 건물감가상각비 산정이 복잡하여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곤란

예) 건축허가처리시 실무부서인 건축과 외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확인, 도시계획확인, 지방세납부실태확인, 현지확인출장 등이 필요하며  문서발송시 총무부서 업무협조 등 유관부서 담당자의 인건비 산정, 그리고 청사(사무실)에 대한 감가상각비 반영 등의 문제 발생

(다) 원가산정방식이 복잡하면 복잡․다양한 수많은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게 되므로 수수료원가산정 및 요율조정의 시기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게 됨

(2) 원가산정요소는 행정서비스 처리부서의 투입요소만 반영하고 산정요소에 대한 요소가격은 매년 요소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동가격을 반영시키면 보다 손쉽고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원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2) 원가산정방법

가) 요율조정을 위한 절차

(1) 조정대상 수수료의 종류별 조사 실시

(2) 유사한 행정사무를 유형별로 분류

(3) 분류된 수수료 사무 중 대표적인 사무 선정

(4) 대표적인 사무에 대하여 1건당 처리원가산정 실시

(5) 산정된 원가와 해당 사무의 현행수수료를 대비하여 수수료요율 조정

(6) 조정된 수수료요율을 참고하여 유사한 행정사무의 수수료 요율도 동일방식에 의거 원가분석 및 요율조정실시

나) 세부산정방법

(1) 원가를 산정할 행정서비스의 개황 조사

(가) 수수료 명칭, 담당부서, 근거법규

(나) 처리담당자(직급, 호봉), 현재의 요율 및 3년간 평균 처리 건수

(2) 사무처리흐름 및 소요시간 분석

(가) 접수, 자료 검토, 공부 확인, 관련부서 검토, 현장 확인, 결재, 공부 정리, 증명 작성, 결과 통보 등

(3) 사무처리에 소요된 비용분석

(가)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금․여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비용

(4) 산정요소 설명

(가) 인건비, 여비 등

인건비 등은 행정서비스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당해부서 실무자, 협조 및 지원부서 제외)과 업무보조요원의 인건비만 산정에 고려하고, 사무처리 흐름별 소요시간 분석

예) 접수(  분) → 자료검토(  분) → 공부확인(  분)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회신내용검토(  분) → 현장확인(  분) → 결재(  분) → 공부정리 및 통보서 작성(  분) → 공문시행(  분) 등

(나) 소요시간 합산 및 인건비 등 요소가격에 대입 산정

○ 인건비 : 인건비 투입시간(분) × 분당 인건비단가

- 분당 인건비 = 보수월액 / (22일 × 8시간 × 60분)

- 보수월액 = 원가분석 항목별 단가(인건비)에서 직렬별 단가 적용

○ 여비 : 출장시간(분) × 분당 여비단가 (시군관내출장의 경우)

- 분당 여비단가 = 10,000원 / (4시간 × 60분)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은 20,000원으로 계산)

(다) 감가상각비

○ 업무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장비(복사기, 프린터 등)와 진료․시험기자재 등(건물, 차량 등 제외)

○ 복사기․프린터 등은 원가분석 항목별 단가표 활용, 기타 재료는 조달청 단가 및 구입가격 등 실거래가 적용

○ 감가상각 계상이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계상

(라) 인쇄․제본비(용지대)

○ 행정서비스 사무처리 결과물(출력물)에 대한 원가

- 출력물 매수(신청서, 복명서, 통지서 등) × 매수 당 단가

※ 매수 당 단가는 원가분석 항목별 단가표에서 용지규격별 단가 적용

(마) 소모품비

○ 복사기․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사무용품 등

○ 제품시험 및 검사시료, 치료에 투입한 약품

○ 복사기․프린터 토너 등은 원가분석 항목별 단가표 활용, 기타 재료는 조달청 단가 및 구입가격 등 실거래가 적용

(마) 기타경비

○ 전화요금, 등기우편요금, 민간위탁 및 자문비용 등

※ 조사표 작성요령(예시)

○ 수수료의 개황

① 수수료 명칭 : 토지지목 변경신청

② 담당부서 : 도・시・군 지적과

③ 근거법규 : 지적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④ 현 요 율 : 1,000원

⑤ 3년간 평균처리건수 증가율 : 5%

( '05～'07 3년간의 연간 처리건수에 대한 평균증가율을 기입함)

⑥ 업무처리흐름 및 소요시간 : 27분

ⓐ 신청서 접수 : 1분

ⓑ 관계공부확인(지적도, 토지대장등) : 3분

ⓒ 사실조사 및 확인 : 20분

ⓓ 지목변경신청서 결재 및 관계공부 정리 : 3분

ⓔ 지목변경 처리통지

○ 수수료의 원가분석요령(예시)

별첨 원가분석 항목별 요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산출함

(단위 : 원)

구 분		원 가 산 출 내 역	원가액
총 계			7,514.37
원가항목별	인 건 비	2,579,162원÷22일÷480분×27분	6,594.44
	여 비	10,000원÷240분×20분	833.33
	인쇄제본비	3(신청서+복명서+통지서) × 7.2(A4복사용지가격)	21.6
	광 열 비
	소모품비	현상액, 복사액, 복사지, 풀, 인주, 스탬프, 볼펜 등	5
	기타경비	전화 등 기타경비	60

예) 수수료의 원가계산 조사표

Ⅰ. 수수료의 개황

1. 수수료 명칭 : 토지지목변경신청

2. 담 당 부 서 : 00시 지적과

3. 근 거 법 규 : 지적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4. 현   요  율 : 1,000원

5. 3년간 평균처리건수 증가율 :   5%

6. 업무처리흐름 및 소요시간  :  27분

ⓐ 접    수               :  1분

ⓑ 관계공부확인(지적도, 토지대장 등) : 3분

ⓒ 사실조사 및 확인       : 20분

ⓓ 결재 및 관계공부정리   :  3분

ⓔ 지목변경 처리통지

Ⅱ. 수수료의 원가분석(1건당 비용)

1. 인  건  비   :    6,594.44원

2. 여      비   :      833.33원

3. 인쇄․재본비   :    21.6원

4. 광  열  비   :

5. 소모품비   :     5원

6. 기타경비   :     60원

7. 총      계   :   7,514.37원

Ⅲ. 실비보상율 : (1,000원(현요율)  ÷ 7,514.37원(Ⅱ)) × 100 = 13.30%

원  가  분  석  기  준  표

□□□□□□□□□□□□□□□□□□□□□□□□□□□

○ 인건비

구 분	직 렬 별	보수기준 (기준호봉)	보수월액	비 고
경력직	행 정 직 시 설 직 보 건 직 공업직등	7급 9호봉 10년 〃 〃 〃	2,579,162원 〃 〃 〃
기능직	기 능 직	10등급 9호봉 10년	1,964,313원
고용직	고 용 직	2종 3호봉 3년	1,368,438원
소방직	소 방 직	소방교 8호봉 9년	2,280,478원
연구직	연 구 직	연구사 10호봉 10년	2,822,038원
지도직	지 도 직	지도사 10호봉 10년	2,622,107원

※ 보수월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행 2008년도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상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 소모품비 : 2008 예산편성지침의 조달청 단가비 적용

구 분	단위당 단가	구 분	단위당 단가
전자복사용지(A4) 〃 (B4) 〃 (B5) 신 문 용 지(A4) 중 절 지(A4) 인 주(개)	7.2원 12 6.4 6 6.68 970	풀(개) 스탬프잉크	240 880

※ 이외의 경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없을 경우 실제구입단가 및 지출 비용을 적용하여 산출

○ 여 비

․근무지내 출장(국내여비규정 제18조)  □□ 4시간 미만  10,000원

□□ 4시간 이상  20,000원

․ 국내여비 1일 단가표(2008 예산편성지침)

(단위 : 원/일)

구 분	3급 이상	4~5급	6급이하
일 비	20,000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20,000
숙 박 비	46,000	30,000	30,000
운 임	6,400	5,800	5,800
합 계	97,400	75,800	75,800

※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군・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함

※ 여비예산은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청 공무원의 도관내 출장시는 국내여비 1일 단가표(예산편성지침)를 적용하고 시・군공무원의 시군 관내 출장시는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근무지내출장 규정에 의함

다. 수수료 원가산정

1) 근거법령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나) 시․도 및 시․군․구 수입증지조례

2) 종류

가) 서울특별시 : 18종(자치구 17종)

나) 기타 시・도 :  13종

3) 처리기관 : 시․군․구

4) 처리흐름도

증지 매입 (판매소)	→	증지첨부 (신청서 앞․뒤면)	→	민원창구 제 출	→	요약에 의한 증지첨부 및 구비서류확인	→

소 인 (날짜기재)	→	접 수 부 정 리	→	신 청 서 처 리	→	발 급

5) 사무처리 내용

가) 수입증지 제조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요청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한다.

(증지 하단에 각 지방자치단체명을 문자로 표기)

소요량파악 (시․군․구)	→	시․군․구 소요량파악 (시․도)	→	시․도 소요량파악 (행정안전부)	→	제조․인도 (한국조폐공사)	→	수령․보관 (자치단체)

나) 수입증지 보관 및 판매

(1) 수입증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

(2) 수입증지는 위탁 판매하되 판매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 : 5%)

증지매수 청구서 제출 (판 매 인)	→	증지불출증 교부 (출 납 원)	→	증지불출증 및 현금납부 (판 매 인)	→	증지매수 청구서 제출 (판 매 인)

(3)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

(4)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

(5) 판매인은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수불상황을 기록관리

(6) 수입증지 판매신청

(가) 시․도 수입증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나) 시․군․구 수입증지 - 시장, 군수, 구청장

6) 수입증지의 첨부 및 소인

가) 수입증지는 각종 민원신청서의 여백 및 이면 하단에 첨부

나) 수입증지는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소인날짜를 반드시 기재)하며, 신청서가 2통 이상일 경우 각 통마다 수입증지 첨부

다) 소인된 증지와 훼손된 증지는 무효

라) 수수료의 성질상(고액) 수입증지를 첨부키 곤란한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

7) 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가) 금고소재지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외 지역은 5일 안에 금고에 납부

나) 인증기사용수입금은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에 의거 일일결산

다)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라)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는 위탁판매 수수료가 없음

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지정된 청소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사업장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지정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1)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시․도 및 시․군․구 조례

2) 용어 정의

가) 폐기물

(1) 쓰레기, 연탄재, 오수,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시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생활폐기물

(1)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사업장폐기물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라) 대형폐기물

(1)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마) 재활용가능폐기물

(1)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스티로폼 등을 재활용품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한 폐기물

3) 종량제 폐기물 종류 및 배출방법

가) 생활폐기물 처리

(1) 처리대상

가정쓰레기 및 소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일반쓰레기 등

(2) 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작 판매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1) 처리대상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조례로 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수수료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출

다) 대형폐기물 처리

(1) 처리대상

가구나 전자제품 같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쓰레기

(2) 처리방법

조례로 정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출

라) 기타 폐기물 처리

(1)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또는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

(2) 재활용 가능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은 조례로 정하여 배출

4) 종량제 폐기물 처리기관 : 시․군․구

5) 종량제 폐기물 처리과정

가) 생활폐기물 처리

주민	봉투구입 봉투판매	봉투판매소		대금납입	시중은행
			봉투공급			납입 통보
		읍․면․동		봉투수령 봉투배부	시․군․구
				봉투제작의뢰					봉투납품
					봉투제작업체

6) 봉투의 종류 및 규격

가) 봉투의 종류 및 규격

(1)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

(2) 봉투의 용량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제작

나)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	두께(㎜)	용도
5 10 20 50 100	26 × 46.5 33 × 56.5 42 × 69.5 56 × 91.5 71 × 113.5	0.020 0.020 0.025 0.030 0.050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공공용

7) 봉투 가격(수수료 요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 매 가 격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 제작비	계
5ℓ	86	43	19	148	12	160
10ℓ	196	66	25	287	23	310
20ℓ	391	112	52	555	45	600
50ℓ	978	272	127	1,377	113	1,490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100ℓ	1,955	524	256	2,735	225	2,960

마.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지방자치단체 도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을 수집․운반․선별 판매하여 발생되는 수입

1) 근거법령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다) 시․도 및 시․군․구 조례

2) 종류

종이류, 캔류, 병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기타 등 재활용성 폐기물

3) 처리기관

시․군․구

4) 재활용품 판매금 산정기준

가) 실거래 가격에 의한 단가결정

나) 무게(kg) × 단가 = 수입

5) 사무처리절차(흐름도)

주 민	분리배출 수 거	구청 민간업체	재활용품반입	선 별 사업장	품목별판매	재활용처리 계 약 자

시·군·구	대금납입	시 중 은 행	판매대금납입

6) 사무처리내용

가) 재활용품 수거

(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주민이 직접 분리․배출

(2) 중점수거대상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의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품목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정함

나) 종류, 성상별 판매

(1) PET, 플라스틱 등 종류별, 성상별 재분류

(2) 중간 처리 업체에 판매처리

바. 기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제외한 수수료 수입을 총칭함

1)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나) 개별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

2) 종류

가) 현금징수 수수료

3) 징수절차

가) 인․허가

인․허가 신 청	→	검토 및 현지출장	→	인․허가	→	수 수 료 징 수	→	허 가 증 교 부

나) FAX민원 발급

민 원 인

교부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증명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민원신청

교   부

FAX신청

FAX송부

다) 제증명 등 발급

신 청 접 수	→	발급대장 정 리	→	수 수 료 징 수	→	교 부

4. 사업수입

가. 사업장생산(생산) 수입

	개 념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을 주민에게 보급․매각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

(1) 부과근거

양곡관리법, 잠업법, 국립종축원 규칙, 농촌진흥청 규정, 자치단체 조례 등

(2) 사업의 종류

분야	사 업 명	법적근거	처리기관	비 고
농업	◦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 매각 ∙ 수도보급종 ∙ 밭작물 원종 － 감자, 옥수수, 밀, 보리, 콩, 팥, 참깨, 땅콩 등	∙ 양곡관리법 ∙ 물품관리조례	∙ 농산물원종장 ∙ 옥수수원종장 ∙ 감자원종장
	◦ 수도작물 시험 및 증식 ◦ 전작물시험 ◦ 과채류시험 ◦ 과수 및 약초시험	∙ 농촌진흥청 훈령 (생산물처분에 관한 규정)	∙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 농촌지도소
축산	◦ 가축분양 및 생산물 매각 ∙ 한우, 유우, 종돈, 흑염소 등의 분양 및 매각 ∙ 낙농, 우유생산 판매	∙ 국립종축원 종축배부 규칙	∙ 종축장 ∙ 축산기술연구소(센타) ∙ 농축산사업소
산림	◦ 조림수 및 관상수 판매 ◦ 종실 매각 및 분양 ◦ 잔디매각 및 분양 ◦ 송이매각	∙ 물품관리조례	∙ 산림환경연구원(소) ∙ 녹지사업소 ∙ 도유림사업소
수산	◦ 치어분양 및 매각 ∙ 연어, 송어, 은어, 뱀장어, 잉어, 산천어, 이스라엘잉어, 빙어, 탈피아어 등		∙내수면(개발)시험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잠업	◦ 잠종 및 절각견 매각 ◦ 묘목 및 부잠사 매각 ◦ 누에가루 생산 및 수분벌 대여	∙잠업법 ∙공유재산관리조례	∙ 잠업검사소 ∙ 잠종장 ∙ 잠사곤충사업장 ∙ 농축산사업소
기타	◦ 소규모 굴착복구용 아스콘 판매 ◦ 역청생산 매각 ◦ 생활․공업용수 사용료부과 ◦ 공원부산물(녹용․동물)매각, 분양		∙시설안전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공단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무소

(3) 사업장 수입

○ 과징방법

‧ 사업장수입은 각 사업장별로 징수방법이 상이

‧ 우량종자 국립종자공급소 공급(국비보조)

‧ 우량종자 이외의 종자 부산물 매각수입

‧ 우량묘목 및 접․삽수 묘목공급 징수

○ 요율 및 요액

‧ 조례에 의한 요율표 및 시가에 의거 징수

(4) 사업장 생산수입의 과정

○ 농산물 원종장

농촌진흥원 원 종 공 급	→	재 배 및 수 확	→	○ 우 량 종 － 국립종자 ○ 기 타 － 매 각	→	도 금 고

○ 종 축 장(축산기술연구소)

국립종축원또는 한우개량사업소 종우(돈)공급	→	우량독우 및 종자돈으로 사육	→	시․ 군 － 공급신청	→	○ 농 가 - 독 우 - 종자돈공급

○ 산림환경연구소(녹지사업소)

구입신청	→	매각결정 징수결의	→	납입고지서에 의한 대금납부	→	출고증 발급	→	물품출고

○ 농촌진흥원(농업기술원)․농촌지도소

시험작물 파종	→	재배 및 수확	→	육묘, 과채류 수확물 판매	→	금 고

나. 주차요금수입

	개 념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장운영 요금수입

(1) 부과근거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자치단체 조례

(2) 사업의 종류

○ 사 무 명 : 주차요금

○ 처리기관 : 시․군․구

(3) 징수절차

<위탁운영의 경우>

원 가 계 산 예정가격작성	→	입 찰 수탁자 결정	→	선납고지 (주기별)	→	금고납부

(4) 사무처리내용

○ 부과기준 : 급지별, 시간별 요금이 상이

○ 징수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주차카드 부착방법

‧ 주차표 교부방법 등

○ 면   제

‧ 도로교통법 제2조, 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주차장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면제

5. 징수교부금 수입

가. 시·도세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수입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업무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한데 대한 대가로서 징수금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얻게 되는 수입금을 말한다.

1) 징수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지방세법 제4조)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는 그 시군구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할 의무(지방세법 제53조)를 지게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납입한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로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하여야 한다.

2) 징수교부금 대상 세목

지방세 16개 세목 중 특별시·광역시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 세목과 도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 세목이 각각 다르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이 되는 지방세 세목도 당연히 다르게 된다.

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새,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과년도 시세수입

나) 도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도세 수입 즉, 이들 세금을 기초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는 매월 수입금을 정산하여 익월에 교부하게 된다.

3) 징수교부율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금액의 각각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지방교육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지방세법 제53조 제2항)

시·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1999.12.31 이전까지는 30%(인구 50만 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50%)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교부율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징수’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30%(또는 50%)는 너무 높다고 판단, 2000년부터 이를 일률적으로 3%로 조정하고 대신 이전의 징수교부금보다 줄어드는 징수교부금(27% 또는 47% 상당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전금으로 시·군·구에 보전해주고 있다.

나. 공유재산 관리·처분 징수교부금

1) 징수근거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자기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하게 된다. 즉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시·도의 업무를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때에는 업무수행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의 성격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다.

2) 징수교부율

공유재산관리처분 업무의 위임에 대한 징수금의 시·군·구 귀속비율(2001.9.15 개정)은 다음과 같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 사용료·대부료(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50

나) 변상금 : 변상금의 100분의 40

다) 매각 :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공유재산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별도로 정함.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함

라) 부동산신탁

(1) 분양형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2) 임대형신탁의 경우에는 임대수입의 100분의 50

(3) 관리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4) 처분신탁의 경우에는 처분수입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공유재산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별도로 정함

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에 속하는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점·사용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납입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때에 기초자치단체단체가 받는 수입이 사용료 징수교부금이다.

1) 근거

하천 점·사용료의 징수 및 도로 점·사용료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에 따라 교부하고 있으며, 대체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가)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1)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2)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점·사용료의 징수)

(3)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나) 도로 점용료

(1)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2)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도)

2) 징수교부율

하천점사용료·공유수면점사용료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대부분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점사용료의 허가업무와 부과징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점사용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충청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 제2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 제12조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이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징수기관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기관에 교부한다.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라.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그 과징금 부과·징수업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징수금액 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얻는 수입금을 말한다.

1) 징수근거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들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3

2) 징수교부율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업무를 위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규칙 제8조

마.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및 부과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대하여 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교부받는 수입금을 말한다.

각 부처 소관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 법령과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다음과 같다.

<표 8> 부담금 징수교부율

부처 소관	부담금 명칭	교부율	관련법령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 ▪ 수질개선부담금 ▪ 폐수종말처리시설부가금 ▪ 배출부과금	10% 20% 5% 10%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1조 먹는물관리법시행령제12조의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7조
국토해양부	▪ 교통유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 과밀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이내 50% 50%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9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령제3조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제17조의4
문화체육 관광부	▪ 관광지개발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10%	관광진흥법 제65조
농림수산 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10%이내	농지법 시행령 제55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

6. 이자수입

가. 예금이자

1) 세입금 등의 예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소관에 속하는 현금의 출납과 유가증권의 보관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7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역시 금고를 통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입금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 예금이자수입이 된다.

2) 이자수입의 종류

이자수입은 크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 함은 공금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환매채 (RP)등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한다.

이외에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중 법령·조례·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및 계약 당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나. 대부료 등 이자

1) 대부료·사용료 이자

국·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연리 6%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잡종재산을 대부하면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최초의 납부기간 이후에 분납하는 대부료·사용료에 대해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2)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재산과 교환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일시에 전액을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리 4%~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이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받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3) 변상금 이자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리 6%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징수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4)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해져 있거나, 기금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8조

다. 사업수입

사업수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수입을 말한다.

사업수입에는 상하수도사업,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운영사업, 주택 또는 택지 등의 공영개발사업, 농산물원종 생산·수도작물 시험 및 증식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

라. 사업외 수입

사업외 수입이라 함은 일시적 임시적인 수입으로서 타회계에서의 전입금, 융자금회수수입, 예금 등의 이자수입으로서 잡수입을 말한다.

제2절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치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계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개 념
◦ 국․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 ․ 기업용재산 정부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 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공유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공공단체의 업무수행 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사법상 계약. ◦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국․공유재산의 성격상 공법상의 제약이 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가. 국유재산 매각수입

1) 국유재산 매각근거 : 국유재산법 제39조～제42조, 동법시행령, 제33조～제40조, 제43조～ 제45조

2) 국유재산 매각절차

국유재산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동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함

						① 관리(매각)계획반영
							↓
							② 예정가격결정		감정의뢰 통 보					감정기관
							↓
							③ 계약방법결정
							↓
④ 일 반 경 쟁							④ 지 명 경 쟁							④ 수 의 계 약
↓ (법 제43조)							↓(영 제35조)								(영 제36조)
⑤ 공 고							⑤ 지 명 통 지
↓							↓
⑥ 입 찰							⑥ 입 찰							⑥ 견 적 징 구
							↓
		→					⑦ 계 약		←
							↓
							⑧ 대 금 납 부		→					⑨ 소 유 권 이 전

가) 관리계획 계상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에 한하여 매각

나) 예정가격 결정

(1)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2) 예정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인구 20만 이상인 시)은 1천5백만원〕이상인 재산은 감정평가법인 2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한 금액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7호 가격사정표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 가격결정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와 같음

다) 계약방법 결정

(1) 일반재산의 매각 - 경쟁입찰이 원칙임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명경쟁 계약가능

(가)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경우

○ 농경지에 있어서 시장(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 군수가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계약 가능

(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정한 경우에 한함.

○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주식의 매각을 증권거래소가 위탁하는 경우

○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4) 공고, 지명통지, 견적서 징구

(가) 일반경쟁 － 공고(입찰일 10일전에 공고)

(나) 지명경쟁 － 지명통지

(다) 수의계약 － 견적서 징구

(5) 입찰

(가) 입찰참가자 － 입찰참가 신청서, 인감증명서 제출

(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

(다)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6) 계약

(가)계약대상자 결정후 매매계약 체결

(나)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9호 서식의 계약서 작성

(7) 대금납부(국유재산법 제44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가) 납부기간 연장

○ 풍해․수해․설해․한해․냉해․지진․산사태․해일 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쟁․사변 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나) 5년이내 분할납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10년이내 분할납부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토지중 제1항 제4호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20년 이내 분할납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

○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소유권 이전

(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위임장 매도증서 교부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후 지정된 기간내에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특약등기하여야 함.

3) 매매계약의 해제

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나) 매수자가 허위진술,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

다)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라)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 － 입찰참가 신청서, 인감증명, 입찰보증금 납부서

(2) 수의 계약 －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

4) 매각대금의 귀속 및 용도

가) 귀속비율

(1) 국가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2) 지방자치단체 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 도 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10(건당 500만원이상의 경우)

－ 시․군 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나) 용도 : 가급적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1) 공유재산 매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30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동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함

2) 공유재산 매각절차

					① 관리(매각)계획반영
					↓
					② 예정가격결정		감정의뢰 통 보				감정기관
					↓
					③ 계약방법결정
					↓
④ 일 반 경 쟁					④ 지 명 경 쟁						④ 수 의 계 약
↓ (법 제29조)					↓(영 제37조)							(영 제38조)
⑤ 공 고					⑤ 지 명 통 지
↓					↓
⑥ 입 찰					⑥ 입 찰						⑥ 견 적 징 구
					↓
		→			⑦ 계 약		←
					↓
					⑧ 대 금 납 부						⑨ 소 유 권 이 전

가) 절차설명

(1) 관리계획 계상 :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에 한하여 매각

(2) 예정가격 결정 :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3) 계약방법 결정

(가) 일반재산의 매각 - 경쟁입찰이 원칙임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명경쟁 계약가능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계약 가능

3) 일반재산의 가격평정기준

가) 가격평정의 적용 : 일반재산을 매각․교환․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

나) 재산가격 결정 : 일반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다) 시가결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시행령 제27조 제1항)

(2)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시행령 제27조 제2항)

(3) 재산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5백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시행령 제27조 제4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은 당해법률에 의해 산정한 보상액(시행령 제27조 제6항)

라) 가격평정조서의 작성(예정가격조서)

(1)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조서 작성

(2) 조서 첨부서류 :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당해재산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기타 참고 서류

4) 일반재산의 매각

가) 매각요건

(1)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음(법 제36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나) 영 제38조 제1항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나) 매각방법

(1) 일반경쟁 입찰 : 가격평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

(가)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제2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때

○ 「관광진흥법」 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때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때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때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때

○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때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

○ 「지방공기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공무원연금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때

○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때

○ 「농어촌정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때

○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 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때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때

(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 이 경우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임.

○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함)에게 매각할 수 있음.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음.

①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②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③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①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②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함.

③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음.

다) 매각대금의 납부(시행령 제39조)

(1)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년 4% 내지 6%까지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2) 다음의 경우는 년 3%내지 6%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나)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하는 때

(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라) 매각대금의 귀속

(1) 시․도 재산

(가) 시․도에서 매각하는 경우：전액 시․도 수입

(나) 시․군․구에서 매각하는 경우

- 시 ․도 수입 70%, 시 ․군․구 수입 30%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 관리사무의 위임

마) 용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이월금

이월금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전년도의 예산을 결산한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에서 당해 연도로 이월된 분을 말하며,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 이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에 상환할 수 있다.

가. 근거법령

1)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나. 순세계잉여금

한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 ․사고․계속이월금 및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 계산하여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순세계잉여금 = 이월금 총액 - (명시이월금 + 사고이월금 + 계속비이월금 +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등을 공제한 잔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2)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금으로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 잉여금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다. 명시 이월금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경비의 성질상 사유

- 대상 사무나 사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사업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예산이 성립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사고 이월금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마. 계속비 이월금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예산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매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

바.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3. 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 수입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일정기간이 경과 후 회수하는 것으로 융자금 원금과 융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가. 근거법령

개별 법령 및 법령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부과 ․징수되는 수입을 말한다.

※ 개별 법령에 따른 조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농어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나. 융자금의 유형

1) 민간인에 대한 융자

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나)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다)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라) 농어촌소득개발 융자금

2)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 (시․도 ⇒ 시․군․구)

가) 지역개발기금자금 융자금(예,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다. 융자금 수입 관리

1) 법령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 재원 등을 민간인 및 자치단체에 융자 후 분할 납부 등의 융자조건을 정한 바에 의하여 회수하고

2) 융자금 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세입조치

3) 연도별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융자금회수대장 또는 부과(납부)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융자금 회수 내역을 연도․일자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4. 과태료

과태료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금을 말한다.

가. 세입의 특성

1) 법령․조례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나) 벌금․과료가 아닌 주민에 금전적 부담벌

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인 경우, 지방세 예에 준한 부과․징수

라) 세입과목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개별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나. 부과근거

1)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규정 조항

2)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제139조

3)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제251조

※ 개별법령 과태료 및 지방자치법 27조 규정 과태료 이의신청 시

4) 근거법령별

근거법 구분	개별법령 조항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비송사건 절차법
부과대상	법령별 의무위반	조례위반사항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면탈 및 공공시설부정사용	개별법령 및 조례 위반 사항 이의신청
과징절차	개별법령에 규정	조례에 규정	지방세징수의 예 근거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이의신청절차	관할법원에 송부	관할법원에 송부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 ～ 제7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세입금 귀속	부과자치단체세입	부과자치단체세입	부과자치단체세입	국고수입

다. 부과대상

1) 의무위반의 유형(행정질서벌 대상)

가) 신고위반

(1)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

(2)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3) 사업 등의 양도․양수․승계

(4) 종업원 임면(법정 고용 의무가 있는 경우)

(5) 기타신고 또는 신청

나) 장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다)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위반 등

라) 허가증․등록증 등 반납불이행

마)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 등 명령위반, 정기보고 등의 불이행  및 허위보고

바) 검사․조사 또는 임검 등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

아) 정부투자․출연기관 기타 특수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고의 해태, 시정감독  등 명령위반,  검사방해

자) 겸직금지 위반

차) 조사․측량시 토지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카)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 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수수

2) 개별법령상의 규정조항 과태료

가) 부과대상 : 개별법령에 규정한 의무의 위반․미이행

나) 부과금액 : 법률에 상한액 규정, 시행령에 항목별 규정 또는 조례, 훈령    등으로 항목별 부과액 세부규정

다) 부과권자 : 법률에 규정, 개별조항 또는 조례로 (재)위임

라) 과징절차 : 법률에 체납처분, 시행령에 부과절차, 시행규칙에 징수절차 규정

마) 이의신청처리 :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 후 부과취소,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 송부

바) 세입금의귀속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과자치단체 세입(지방재정법   제32조)

사)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의 정형화 내역

법률조항 규정	시행령조항 규정	시행규칙조항 규정
․부과대상자 ․부과상한액 ․부과권자 ․이의신청기간, 절차 ․이의신청서 관할법원 송부 ․체납처분 등	〔부과절차〕 ․위반행위조사 ․청문 ․동기결과 참작 ․징수절차 규정	〔징수절차〕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거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함

※ 표준정형화 법령이외는 부과절차․징수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 또는        훈령, 지침의 규정 등으로 운영

3) 지방자치법 제27조 규정의 과태료

가) 부과대상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반 행위

나) 부과금액 : 1천만원 이하

다)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라) 과징절차 : 조례에 부과․징수 절차 규정

마) 이의신청처리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후 부과취소, 관할법원에 송부(국고수입)

바) 세입금 귀속 : 부과자치단체 세입(지방재정법 제32조)

4)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의 과태료

가) 부과대상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나) 부과금액 : 사용료 등의 5배, 공공시설 사용자는 50만원 이하

다)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라) 과징절차 : 지방세 징수의 예에 한함

마) 이의신청처리 :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 제79조 규정 준용

바) 세입금 귀속 : 부과 자치단체 세입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의 의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2) 목 적

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

나)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질서위반행위 성립에 책임주의 원칙,  과태료 부과기간․소멸시효 등 행위시법주의 도입)

다) 과태료 실효성 제고의 제도적 장치 마련(감경제도, 가산금 제도, 고액․상습체납방지를 위한 보완수단 도입)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일원화, 중간심사제 도입 등 미비점 개선 보완)

3) 법률의 적용대상

가)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행정질서 벌로서 부과되는 경우 적용

(1) 소송법상․사법상의 과태료,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제외

(2) 민법․상법 등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형사  소송법 등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과태료는 제외

(3) 공증인법․법무사법․변리사법․변호사법 등 기관, 단체 등이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아님

나) 가산금 등 각종 제재수단은 법 시행 후 체납행위부터 적용

(1) 가산금 등 각종 제재수단은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절차에 따라 부과된   체납행위부터 적용한다.

4) 과태료의 부과

가) 과태료 부과대상

(1)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2) 과태료 제외 대상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

(나)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다) 심신장애자(부과제외 또는 경감)

○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부과제외)

○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과태료 경감)

○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자는 과태료 부과

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등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룰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통지사항(서면 통보)

(가)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라)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마)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바)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처리

(가)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나)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 두어야 함.

(다)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100분의20의 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라) 과태료의 부과 절차

(1)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서면(고지서)으로 과태료를 부과 한다.

※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의 의미는 ① 위반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채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한 경우, ② 위반자가 의견제출을 하여 그 반영절차가 종료한 경우을 말함.

(2) 서면(고지서) 기재 사항

(가)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나)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초래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그 요건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 관허 사업의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마)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및 절차

(바)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마) 부과의 제척기간

(1)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행위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바) 이의제기

(1)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과태료 부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 통보 없이 과태료의 부과 취소가 가능하고, 부과가 정당한 경우 법원에 통보

(3)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당사자가 아닌 자의 이의제기,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이의제기 등)법원 통보 후 법원에서 각하 결정

(4) 이의제기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한다.(지방자  치법 제139조 과태료 제외)

(5) 이의제기를 철회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며, 철회  기한은 행정청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로 함.

(6)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제외

(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5) 과태료의 징수

가) 과태료의 시효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2)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납부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

(나) 중단된 소멸 시효의 새로운 진행

○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 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 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

(다) 소멸시효의 정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진행중인 기간 동안은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

(1) 가산금  ⇒  5%

○ 최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2) 중가산금  ⇒ 1.2%씩 60개월(최고 72%)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금(5%)에 가산하여 60개월 동안 징수

※ 지방세는 본세 30만원, 국세는 본세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중가산금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함.

다) 관허사업의 제한

(1) 관허사업이란

(가) 관허사업은 행정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축허가․수렵면허 등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닌 허가 등은 관허   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관허사업제한 요건 : 다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

(다) 체납 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3) 제외대상

(가) 천재지변․화재․전쟁 등 기타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나)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다)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라)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사항

(가) 관허사업의 제한이 되는 사업은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업에 한정

※ 신규사업도 과태료 체납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업제한 대상이 아님

(나) 행정청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자의 사업장소와 사업 종류, 관허사업 제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

(다) 행정청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취소나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라) 신용정보의 제공

(1) 신용정보의 제공이란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의 거래, 대출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소비자  금융연합회 등)

⇒ 신용정보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     수출보험공사 등)

※ 과태료를 체납하였거나 결손처분하였다고 하여 행정기관이 임의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신용정보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제공 할 수 있고, 아울러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여부의 판단은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한다.

(2) 사전고지

행정청은 당사자(과태료체납자)에게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 제공 통지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사실  통지서”로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감치)

(1)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수 있음

(2) 감치대상 :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감치 할 수 있음

(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나)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다)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행정청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신청 가능

(4) 즉시 항고 가능하고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 감치되지 않음

(5)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집행, 그 밖의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바) 결손처분(국세징수법 제86조 준용)

(1) 결손처분 요건

(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한 때

(나)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 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마) 『회사정리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 받게 되는 경우

(2)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결손처분 이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는 소멸).

6) 기타사항

가)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국세징수법』제15조 ~ 제20조 까지 준용

(1) 징수유예(납기 개시전) 요건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마) 위의 요건과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징수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

(3)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행정청이 정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나)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사실, 자료제출기일 및 출석 장소를 통지하고 아래사항을 조치할 수 있음

(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나)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의 제출

(2) 사업소 또는 영업소 출입 검사

(가) 검사대상  :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나) 서면통지  : 검사개시 7일전까지

(다)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검사대상, 검사이유, 검사 기간, 기타 사항

(라) 검사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처리(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자료제공의 요청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함.

5. 부담금 등

가. 의의

부담금 설치의 남발로 인한 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나. 부담금의 종류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부담금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08.6.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담금은 103종으로서 근거 법령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의 종류>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별표

다.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이나 자치단체간 수혜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치단체부담금(분담금)과 그 외에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부담금으로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원인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오염자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하는 수입금으로서 예치금, 이행보증금, 협력금 등이 있으며,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 및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가) 자치단체 부담금(분담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을 말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구에 대하여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익을 받은 자치단체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부담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2) 수익자 부담금

가) 수익자부담금은 도시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나) 수익자부담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결과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① 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마) 하천법

제 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바) 방조제관리법

제12조(이용자부담)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수익의 범위안에서 방조제에 관한 공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5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원인자 부담금

가) 원인자 부담금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나)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다)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라)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마)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39조(비용부담)

① 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사방사업법

제19조 (원인자부담)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 관광진흥법

제64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4) 손괴자 부담금

가)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하천, 수도 등 시설물을 손괴한 자에게 시설물 복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나) 손괴자부담금에는 도로손괴자부담금, 하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 등이 있다.

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라) 수도법

제72조(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마) 항만법

제58조(손괴자 부담금)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원인자 부담금은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공목적을 가진 적법한 행위로서 비용을 유발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납부금인 반면, 손괴자 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에 손괴를 가져온 경우에 그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전적 납부금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5) 오염자 부담금

가) 환경을 오염시킨 자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 비용 및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는 공과금으로서 원인자부담금과 유사하나 부담금 납부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라. 주요 부담금

1)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말한다.

가) 납부의무자

(1)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다)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조합이 해산한 경우

(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법령

(1) 납세의무 승계

국세기본법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연대납세의무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신설 1998.12.28>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006.12.30>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특정지역의 단지 조성사업, 기타 토지형질변경사업을 들 수 있다.

라)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나) (가)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다)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 개발사업이 (가)~(다)의 지역 중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나)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다) 및 (라)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나)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다) 및 (라)의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마)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0.25

※ 개발이익 =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 -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기간 중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바) 부과 및 징수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납부도 인정된다.

사) 징수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법률 제7709호, 2005. 12. 7. 부칙 제2조).

2)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은 각종 주택건설 및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농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가) 납부대상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보존·관리 및 조성을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바,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을 납부하여야 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나) 부과기준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 = 단위당 금액(개별공시지가 범위내)×전용하는 농지면적×감면비율

(1)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다)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2) 농지조성비 감면 비율 (생략)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가) 부과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건물)과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등 시설물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여기서 각 층의 바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각 층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나, 다음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사업법·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3.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 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건축중인 시설물의 부과 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물은 어느 시점부터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또는 이러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하므로 스스로 동력을 발생시켜 이동하는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에 견인되어 이동하는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제작회사가 제작을 완료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상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의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등록이 되기 전에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여받은 자동차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경운기, 콤바인 등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군용차량 등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 중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비록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덤프트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재용량이 12톤 이상인 것은 건설기계로 보고 있으나 적재용량이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건설기계로 보지 않고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하겠다.

<부과제외대상 자동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른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전까지의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납부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부담금 부과기준일(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 건물등의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이다.

(1) 시설물에 대한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의 점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하고,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기간중에 최종적으로 소유한 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여기서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者라 함은 시설물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소유자이므로 건축주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일인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현재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 있으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납부대상자로 보아야 하겠으며,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면 매수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자동차에 대한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인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6월 30일 이전 또는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이미 양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현재 매도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도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다) 부과대상지역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시설물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며, 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부과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라) 부담금 면제대상

다음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4)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

마) 환경개선부담금의 경감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기본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경감한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바) 산정 기준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된다.

(1) 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2)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에 의거 산정한다.

※ 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3) 단위당 부과금액 및 대당부과금액

단위당 부과금액 및 대당 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단위당 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대당 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4) 부과금산정지수 고시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서, 2005.1.1부터 시행하는 부과금 산정지수는 1.599이다.

환경부고시 제2004-2016, 2004.12.31

사) 부과기준일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매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및 납기 등은 아래와 같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	6월 30일	1.1 - 6.30	9.16-9.30
하반기	12월 31일	7.1-12.31	다음해 3.16-3.31

4) 교통유발부담금

가) 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서 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도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도시(그 교통권역 포함)를 말한다.

다) 부과대상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내의 시설물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만 상주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도시안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여기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하며, 소유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부담금 감면대상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5)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

(8)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9)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1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소유 시설물, 지방문화원 소유 시설물

(11) 보훈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 소유의 시설물

(12) 공장, 축사(양잠, 양어, 양봉, 부화 시설물 포함), 식물관련시설

(13)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4) 화물터미널 및 창고

(15)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마) 부과기준

단일용도의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충 바닥면면적의 합계액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당 350원(조례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바) 부과·징수

(1) 부과기준일 및 납기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가) 부과대상 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나)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다) 납기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일할계산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고, 월단위 또는 일한계산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만일 부과기간중에 시설물이 철거·멸실 되어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기간 중의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일할계산신청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3) 분할납부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할납부기한은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즉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므로 분할납부하게 하는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과오납금 처리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오납금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제3항)하고 있다.

사) 가산금 및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독촉에 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아) 체납처분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기반시설부담금

2008.3.28 폐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단독주택, 숙박시설)’ 부과 - 2008.9.28부터 시행

가) 의의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말한다.

2006년 1월부터 시행

나)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건축법에 신축 또는 증축행위로서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과제외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하여 창업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장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등

(2) 다음 지역·지구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등

(3)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공장(위 “나”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

다) 납부의무자

(1) 건축행위자의 납부의무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한다.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건축행위를 위탁한 자, 도급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납부의무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해산된 경우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의무의 승계 등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의무승계, 연대납부의무, 제2차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승계납부의무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함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기반시설납부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손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함)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라) 산정기준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기반시설 용지비용) ×건축연면적}×20/100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일은 건축을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마) 부과·징수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일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토지 또는 유사한 토지로서 물납할 수도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부, 이중납부, 부과취소, 정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바) 독촉 및 가산금

기반시설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 체납처분 등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기반시설부담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담금 납부기한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으면,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유예를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 이의신청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불용품매각대

	개 념
자치단체가 소요하는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한 물품을 매각한 수입

가. 매각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79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제79조

3)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예:천안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19조)

나. 불용품 매각대상

1)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없는 물품

2) 사용가능 물품으로 소요조회결과 재활용 요청이 없는 불용품

다. 매각처분 방법

1) 일반공개경쟁입찰 , 수의계약, 경매

라. 매각절차

① 불용 결정	→	② 소요 조회	→	③ 감정 (견적)	→	④ 매각 결정	→	⑤ 매각 처분	→	⑥ 매각대금 부 과	→	⑦ 매각대금 수 납

마. 기타 유의사항

1) 물품매각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 즉시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

Tip  ☞ 불용결정서 명기사항

◦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7. 변상금

	개 념
(1) 손해 보전으로서 변상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2)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

가. 관련근거

1) 징수근거 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5년)

나)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 변상금 산출 및 징수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 변상금 산출 및 징수

2) 위임근거 법령

가) 국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제32조 제3항 : 국유재산관리․처분사무 위임

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위임

나. 종류(대상)

1) 국유재산 무단점용 → 처리기관 시․군․구

2) 공유재산 무단점용 → 처리기관 시․군․구

다. 처리흐름도

① 실태조사 (무단점유 확인)	→	② 변상금 사 전 통지서 발 송	→	③ ․의견서 ․분할납부신청서	→	④ 접 수 ․ 검 토	→	⑤ 변상금 부 과	→	⑥ 체납시 체납처분 강제징수

라. 사무처리내용

1) 부과기준 :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연간 변상금 = 연간 대부료(사용료) × 1.2 (최장 5년)

2) 징수방법

가)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기 전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

나)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규칙 제52조의2)

⇒ 변상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변상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함

다)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한동안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라)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한동안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마) 접수․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 통지

⇒ 분할납부 경우 최초 부과통지시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다툼

바) 미납시 납부금액에 연체료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사) 체납시 국유재산의 경우 국세징수법,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Tip  ☞ 2009.1.11 부과한 변상금 1,000,000원(납부기간 : 2009.1.21～1.31)을 체납하여 2007.2.10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고지할 때의 변상금 및 연체료 계산

․연체료 = 1,000,000×0.12×(10일÷365일)=3,280원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이므로 연체료율은 연 12% 적용

※ 연체기간 : 10일(2.1～2.10)

․납부고지할 금액 = 1,003,280원(대부료+연체료)

3) 면제․감면기준(국유재산법 제51조)

가) 등기부 기타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마. 사  례

1) 공유재산 무단점유시 행정대집행 (대법원1973.10.23선고72누175판결)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2) 서행심 2000-7, 2000.3.11

<주문>

피청구인이 1999.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943,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1999.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943,8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은,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변상금납부 책임이 없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동 758-11 18㎡는 청구인 소유주택 외곽, 높이 약 1.2~1.5m 담장내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유대지경계에 높이 약 40~50㎝의 담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지적공사 ○○구출장소에 의뢰하여 1999. 8. 26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실시결과 이 사건 토지는 ○○동 221-4 청구인 소유주택 화단으로 확인되었다 할 것으로서, 외곽담장은 그 높이등으로 보아 사람의 상시 출입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도 확연한 반면, 청구인 소유대지 경계에 설치한 높이 약 40~50㎝의 담장은 사람의 상시출입이 가능하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도 확연하지 않다 할 것으로 사회통념과 생활경험상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점유사실을 부인함은 납득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은 평균인이라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대지와 이 사건 토지상의 경계에 약 40~50㎝ 높이의 담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주택 외곽 약 1.2~1.5m 높이의 담장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과 평균인의 시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6조(변상금)제1항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실관계에 있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사진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1m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외곽담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약 40~50㎝높이의 얕은 블럭담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대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구인 가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던지 또는 청구인 대지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 대지와 이 사건 토지경계에 담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3)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변상금(서행심 99-366, 1999.12.29)

<주문>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4,411,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부과 처분하라.

<이유>

1.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4,411,0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은, ○○○구 ○○○동 7가 78-8 대지 176.7㎡, 시멘트근생목로와즙 주택 29.75㎡를 소유한 자로,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동 7가 78-1, 11.2㎡를 점유·사용하고 있다하여 부과한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있어, 청구인은 국유지 사용사실조차 그간의 단 한번의 통지도 없었기에 알지 못하였고, 국유재산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점유하고 있다면 회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문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999. 9. 14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있다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사전 확인하고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오다 변상금을 부과처분함은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8. 2. 18 현황측량실시결과 청구인의 국유재산 점유사실이 확인된바, 1999.7. 23 변상금부과사전통지를 하였고, 1999. 8. 30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후 1999. 9. 14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재산관리청인 피청구인이 재산관리를 게을리 하여 청구인에게 갑자기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현황측량결과 청구인의 국유재산점유사실이 확인된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6조(변상금)제1항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가산금)제3항에 있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실관계에 있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실은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다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1999. 9. 14 문서번호 ○○41320-1580호에 의한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있어, 금액·부과기간 및 납부안내 등을 소상히 기재하면서도 변상금의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문서에 첨부된 내용에 있어서 또한 “고지서 각 2매”라고 하여 납부고지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가 첨부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그 처분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형식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8. 위약금

	개 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책임있는 계약상의 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금전을 말한다.

가. 징수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나. 종류(대상)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과 같은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가) 공사 : 1,000분의 1

나) 물품의 제조, 구매 : 1,000분의 1.5

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라) 운송·보관 및 양곡 가공 : 1,000분의 5

다. 처리기관

1) 1차기관 - 시․군․구, 시․도, 중앙

라. 처리흐름도

① 계 약	→	② 계약보증금 납부	→	③ 계 약 일 수 지 체	→	④ 계 약 완 료	→	⑤ 지 체 상 금 납 부	→	⑥ 지 체 상 금 수 납

마. 사무처리내용

1) 부과기준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2) 징수방법 : 검수 및 준공처리 완료 후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부과

3) 주의사항 : 지체상금 부과시 기성부분 또는 기반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계산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체납처분수입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가. 징수근거

1) 국세징수법 제9조 2항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3) 지방세법 제32조~제33조

나. 처리기관

1) 1차 기관 : 시․군․구, 시․도

다. 처리흐름도

1)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독촉, 수색, 압류 (체납재산)	⇒	② 공매 (압류재산의 매각)	⇒	③ 청산 (체납액과 채권의 배분)

2) 우선순위

가) 체납처분비

나) 가산금

다) 지방세

3)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사무용품비, 우편료, 공부열람료, 등초본발급수수료, 보관료 등이 있다.

* 위 체납처분 항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만 체납처분비에 포함해야 함

*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 납부 확인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10. 보상금 수납금

	개 념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가. 징수근거

1) 자치단체조례

나. 종류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다. 수수료 징수․불입

1) 피보급자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징수 ⇒ 당월분을 시․도 금고에 불입

※ 종전 자치단체피임약제 기구보급수수료 징수근거(시ㆍ도)에 근거한 세입은 ‘95.1월 보건복지부의 징수지침폐지 통보에 따라 세입근거가 폐지됨.

11. 시․도비 반환금 수입

	개 념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받는 것임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가. 징수근거

1) 지방재정법 제30조(시․도가 시행할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시․군․자치구의 부담 경비의 정산)

나. 처리기관

1)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① 1차기관 시․군․자치구	⇒	② 2차기관 시 ․ 도

다. 처리흐름도

1) 시․도비보조금 사용금액

① 정산 및 잔액반납 시․군․자치구 사업주관부서	⇒	② 시․도 금고세입 시․군․자치구금고	⇒	③ 세입예산계상 시․도 세정과

라. 사무처리내용

1) 시․군․자치구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시 시․군․자치구 세출예산에 계상 후 시․도에 반납

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 수입원(시․도 세정과)으로 반납

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 세입예산에(시▪도비 수입반환금 수입) 반납하지 아니하고 시․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반납

※이유 : 시·군·구에서 국비반환금을 시·도세입예산 구좌로 반납하게 되면 시·군·구의 반환금이 시·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문제가 있고 시·도에서는 다시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국비 반환금은 시·도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직접 반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시․도에서

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 세출예산에 편성 후 중앙부처에 반납

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군․자치구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합하여 중앙부처에 반납

12. 기부금 수입

	개 념
개인, 기업, 공공단체 기타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에 공여하는 금품을 말한다.

가. 징수근거

1)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2)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3) 기부금 및 성금운용관리 개선지침

나. 종류(대상)

1) 지정기부금(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성금, 수해민돕기성금 등

2)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타 기부금)

다. 처리기관

① 1차기관 시․군․구	⇒	② 2차기관 시 ․ 도	⇒	③ 3차기관 중앙부처

라. 처리흐름도

① 모집허가 신 청 (신청인)	⇒	② 접수 ․검토 (시․군․구)	⇒	③ 의견서 진 달 (시․도)	⇒	④ 기부심사위원회 심의․허가결정 (중앙)

⇒	⑤ 허가서교부	⇒	⑥ 모집허가 공고 (중앙)

마. 사무처리내용

1) 의뢰, 권유, 할당식 반강제적인 금품모집 금지

2) 모금액은 허가목적에 한하여 집행

3) 모집금품의 법령에 따른 집행․결산 및 공개(관련장부 비치)

4) 위법, 부당한 모집행위 철저한 지도, 단속(행정기관, 경찰서 등)

바. 기부금 모집 허가대상사업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함은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 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기타 허가받은 사업을 말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3. 기타잡수입

	개 념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가. 종류(대상)

임시적세외수입에는 9개항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을 제외한 기타수입을 말하며, 특별히 기타잡수입에 대한 종류 및 대상분류가 현재 어려운 상태임.

나. 처리기관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기타잡수입 발생시 징수결정후 시․군담당 부서에서 징수부 기재처리

다. 처리흐름도

① 각실과소 및 읍․면․동	⇒	② 시․군담당부서	⇒	③ 다음회계년도 예산편성운영

라. 사무처리내용

기타잡수입은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행위발생시 즉시 징수

제3장 세외수입 실무

제1절 부과징수

1. 징수결정

1) 징수결정의 의의

징수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세입금의 납입(납부)의무자를 확정시키고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에게 통지(고지서가 납입의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비로소 납입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징수결정 없이 징수 및 수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부에 등재한 후 해당 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며 징수결의서 작성시에는 징수결정 사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해야 할 사항은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외수입금의 징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징수관, 분임징수관 등의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62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73조

2) 징수결정의 종류

징수결정은 징수결정의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 징수결정, 사후 징수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징수결정 행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 사전 징수결정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도로․하천의 점용허가, 기타 계약행위)에 의한 수입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나) 사후 징수결정 (수납시 수시 징수결정)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징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징수결정을 한다.  그리고 과세권자가 납부자로부터 현금을 징수하여 부과권자(또는 세입금출납원) 명의로 시 금고에 납입하는 세입도 사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회계상의 처리에 의하여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 징수결정이 곤란하므로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 사후 징수결정 대상 세목 : 입장료수입, 증지수입, 증지수입(현금), 통행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분), 교부세, 기부금, 보조금 등

다) 사후 징수결정 방법

(1) 사후 징수결정 세외수입 고지서는 기분을 신고․자납분(코드 3)으로 하여 발급

※ 기분을 정기분(코드 1)이나 수시분(코드 2)으로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사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

(2) 일반적으로 신고납부 세입(지방세 중 취․등록세 등)의 징수결정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서 영수필통지서의 금액에 의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납된 금액으로 월 단위로 징수결정을 하나, 세외수입의 경우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징수결정 행위가 없는 경우

수입증지로 수입되는 것은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 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수입증지 수입은 증지 판매대금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3) 징수결정 방법

가) 세목별 징수결정

징수결정은 세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개의 세목을 병기하지 하는 경우 세목별로 각각 징수결정 하여야 하며, 동일 세목이라 하더라도 시 세입과 구세입이 각각 있는 경우에도 시 세입과 구 세입을 각각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나) 정기․수시․자납 별도 징수결정

정기분, 수시분, 자납분은 각각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동일 월에 정기분과 수시분을 부과하는 경우 징수결정은 정기분과 수시분을 각각 하여야 한다.

정기분	법률에 의하여 납기가 정해진 세입 ※ 세외수입의 경우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임대료 등도 정기분으로 처리하고 있음
수시분	법률에 납부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세입 ※ 대부분의 세외수입의 경우 수시분으로 처리하고 있음
자납분	납부자가 신고납부한 세입 ※ 세외수입은 신고납부를 규정하는 세입이 거의 없음

4)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

가)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중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나)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 및 취소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다) 징수결의서에 주서로 표시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 납입고지서의 취소와 정정발행 등 절차에 의하여 처리(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5) 징수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수입의 근거

나)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다)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함)

라) 납부금액과 산정근거

마) 납부기한 및 납부할 장소

바) 소속 회계연도

사)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아) 수입과목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징수결정액의 이월

가)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다음 연도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

나) 전년도 세입으로부터 이월된 징수결정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것(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다)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하여야 하며 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당해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라)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징수보고서 최종월분 제출시 세입이월액계산서(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4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징수관

1) 개 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기타세입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나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세입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관 또는 경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코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징수관)이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2조, 제91조, 대구광역시(자치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징수관)

가) 징수관(분임징수관)

(1) 본   청 : 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

(2) 시 의 회 : 사무처장

(3) 제1관서 :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부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담당부장(세입업무담당과장)

(4) 임시관서․기타관서 : 관서의 장

나) 징수관의 업무

세입금의 징수결정, 납부의 고지, 징수부의 기재, 과오납금의 처리, 독촉,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세입징수 보고

4)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분임징수관)은 징수부․징수총괄부․과오납금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함(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48조)

5) 회계과목

징수결정시 세입예산 과목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징수보고서 상 회계 과목은 재정연감 등 통계자료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행정자치부 훈령 제129호(2008. 7. 28)

나) 회계과목의 구분

(1)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관․항․목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세외수입(장)은 2개의 관(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2)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항) :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나) 사용료수입(항) : 도로․하천․하수도․상수도․시장․도축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다) 수수료수입(항) :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라) 사 업 수 입(항) : 사업장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청산금수입 분담금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항) :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 자 수 입(항) :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항) :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시․도유재산매각재산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

(나) 잉여금(항) :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다) 이월금(항)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  사업비

(라) 전입금(항)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마) 예탁금 및 예수금(항) : 예수금수입,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바) 융자금원금수입(항)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사) 부담금(항) :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부담금

(아) 잡수입(항) :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기부금, 기타잡수입

(자) 지난년도수입(항) : 지난년도수입

6) 결정의 종류 및 방법

결정은 세입 변동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 발생시마다 하고, 사전 징수결정 세입(대부분의 세외수입)은 부과고지 전에 반드시 징수결정을 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결정은 세목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여러 세목을 병기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세목 수에 해당하는 수의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가) 결정의 종류

(1) 징수결정

(가) 사전 징수결정 : 부과고지 세목의 세외수입은 납입고지 전에 사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납입고지 후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 발송시에 다시 징수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세입금을 징수한 후도 마찬가지다.

(나) 사후 징수결정 : 신고납부 세목 또는 사전징수결정이 곤란한 수입은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징수보고를 월 단위로 하게 되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세목별 신고납부 내역을 수합하여 징수결정을 한다. 사후 징수결의는 고지서 발부가 아닌 수납일을 기준으로 징수결정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2006.3월 발부한 신고납부(자진납부)고지서로 2006.5월에 납부한 경우 5월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징수결정(가산금) : 가산금 발생시마다 하며, 가산금 징수결정시에는 부과금액만 증가하고 과세건수는 변동이 없다. 가산금의 세목은 본세와 같으므로, 공유재산임대료 연체료를 징수결정시 세입과목은 본세와 같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된다.

【 2006.1.31.납기로 체납된 경우 】

2.1, 3.1, 4.1 … 등 매월 1일 가산금 징수결의를 납부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임대료 연체료와 같이 매일 발생하는 가산금(연체료)에 있어서는 수납이 완료된 후에 수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의 할 수 있으나, 전산 및 정확한 세입(체납)관리를 위하여 월 1~2회 가산금(연체료) 징수결의를 하고 전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가산된 연체료(가산금)는 전산에 반영된 월에 반드시 징수결정 하여 징수보고서상 체납액과 전산체납액이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액(부과취소)결정

부과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한다. 일부 취소의 경우는 금액만 감소하고 과세건수는 변동이 없다. 이미 납부한 세입금을 부과취소하는 경우는 감액 결정 후 과오납결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

(4) 결손(결손취소)결정

시효의 완성 등으로 부과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한다. 일부 취소의 경우는 금액만 감소하고 과세건수는 변동이 없다.

(5) 과오납결정

세외수입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부과취소한 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이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결의를 하여야 한다. 과오납이 확인되면 과오납 결의를 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 다시 반환결의를 하여야 한다.

(6) 반환(충당)결정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반환(충당)하고자 할 때 반환결정을 한다.

3. 세입귀속 및 부과권자

세입은 시(도)수입인지 구(군)수입인지 구분하여 적법한 권리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입귀속은 부과고지 전에 미리 검토하여 납입고지서에 세입귀속권자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지서 발부 후 세입귀속 변경 불가).

부과권자는 납입고지서에 표시되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부과권자 명의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 무효의 처분이 된다

1) 세입 귀속

징수관은 징수결정시 징수하는 세입의 귀속 주체를 적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 개   요

대구광역시나 자치구(군)에서 징수하는 세입은 국수입․시수입․구(군)수입으로 구분된다. 국수입의 경우 세목이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구분이 명확하나, 시수입과 구수입의 경우는 세입 귀속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세입귀속주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외수입 법령에서 세입별 귀속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1조․제32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7조

다) 세입귀속 일반

(1) 국유 공공시설사용료 :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법 제31조)

(2) 과태료 ․ 과징금 :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법 제32조)

※ 과태료․과징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처분청의 세입이 됨

(3) 사용료 : 소유 주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6조)

(4) 수수료 :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7조)

라) 특수 세입 귀속

(1) 세입 성격상 시수입과 구수입이 구분되는 것

(가) 시수입만 있는 경우 : 시비보조금반환금수입(잡수입 중)

(나) 구(군)수입만 있는 경우 :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 중)

(2) 법령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

(가) 시수입만 있는 경우 : 하천사용료,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하천변상금,

(나) 구수입만 있는 경우 : 소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개발부담금, 공유수면변상금, 소하천부당이득금

【하천․공유수면 사용료 세입귀속 구분표】

관련법 구 분	하 천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 범위	하천구역에 포함된 하천,구거,제방부지등 모든 지목	구유지 또는 시유지로서 하천구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하천,구거,제방부지		국유지(건설교통부)로서 하천구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하천,구거,제방부지
소 유 자	소유구분 필요없음(모두)	구	시	국(건설교통부)
세 입 의 귀 속	시수입 (구수입 없음)	구수입	시수입	구수입 (시수입 없음)
	하천법 제56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2항

마) 세입의 안분

동일한 세원의 세입을 시와 자치구로 안분하여 귀속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세외수입의 경우는 당초 시세입이나 세원관리 및 세입징수를 자치구에서 하고 세원을 안분하는 경우가 있다.

(1) 시유재산사용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의 사용료는 세입의 50%는 시세입으로, 50%는 구세입으로 귀속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세입 안분 귀속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모든 사용료 등이라 할 것으로, 세입과목은 시유재산임대료 뿐만 아니라 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등)로 세입처리하는 경우도 안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이더라도 「도로법」「하천법」등 개별 법령에서 세입귀속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야 한다.

※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주체에 세입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 도로를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도로사용료를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경우 도로사용료 징수액의 50%[도로변상금은 4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 하천사용료의 징수교부금 지급 비율도 동일(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2) 시유재산변상금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의 변상금은 세입의 60%는 시세입으로, 40%는 구세입으로 귀속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세입 안분 요약】

구 분	시세입	구세입	비 고
시유재산임대수입	50	5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대부료 - 세입과목 : 시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사용료
시유재산변상금	60	40
도로․하천 사 용 료	100		- 세입은 100% 시에 귀속하고, 시에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지금(징수교부금 50%)
도로․하천 변 상 금	100		- 세입은 100% 시에 귀속하고, 시에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지금(징수교부금 40%)

2) 부과권자

세입은 세입귀속권자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또는 관할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세의 부과․징수권은 시장에게 있으나, 거의 모든 시세의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구청장․군수가 시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시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인 본부․사업소 등에 세외수입 부과징수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규모 이하의 공유재산, 도로․하천의 경우는 자치구에 재산관리의 위임과 함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권을 위임하여 자치구(군)에서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한다.

가) 개    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는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세외수입은 법률에 의하여 징수권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장이나 자치구청장 또는 군수가 되나, 징수권을 위임한 경우 징수권을 위임받은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 명의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권한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대구광역시장의 세외수입 부과․징수권도 원․본부․사업소 등의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여 부과징수 할 있으며, 부과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원․본부․사업소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경우도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세외수입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을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한 경우 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원․본부․사업소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은 조례나 규칙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위임조례」나 「대구광역시 위임규칙」에서 권한위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조례에서도 권한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서 과징금 부과권을 시․도지사에서 소방서장에게 위임). 또한 소방관련 법규에서는 부과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장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  권한위임 받은 세외수입의 체납처분도 수임자가 하여야 하며,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도 수임자(사업소장․동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3402-161. 1988.2.18)

다) 내부위임

내부위임이란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내부적으로 일정한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대리행사 하는 것으로, 내부위임의 경우는 처분의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 권한을 가진 원처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내부위임 사무의 세외수입 고지시 위임자인 시장이나 구청장명의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수임자인 사업소장이나 동장 명의로 고지를 하는 경우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처분이 된다.

4. 납입의 고지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세입금은 고지를 함으로써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며 납입 고지서는 납부자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납부자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입고지는 신중히 검토한 후 발행하여야 하며, 이는 징수관의 징수 결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사용도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고지해야하고,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할 금액, 납입기간 및 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 과목과 징수관 이름을 명백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납입의 고지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 금액, 납입기간 및 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세입과목과 징수관명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을 명백히 하여 발행 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고지는 고지의 효력이 없다.

가) 지방재정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

(2)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 참 고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5조).

②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서 하여야 한다.

-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판례】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판 92누1285, 1992.11.13.)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납입고지서 발부시기

가) 개별법령에서 발부시기가 정하여진 경우 : 개별법령에 따라 운용

※ 환경개선부담금 :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 송부

나) 개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1) 납입기간이 일정한 것(정기분) : 납기개시 5일전

예) 교통유발부담금(납기 : 9.16～9.30) 등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수시분) : 징수결정의 때

(3) 법령,기타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것 :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3)  납입기한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 : 그 납입기한에 따라 운용

(1) 공유재산 대부료 : 사용개시일 이전(대부기간 1년 이내)

(2) 교통유발부담금 : 9.16～9.3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3)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5)

(4) 개발부담금 : 부과일로부터 6월이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 등

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 납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납입기한이 된다.

4) 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7조)

가) 납입고지서 : 사전 징수결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나) 납  부  서 : 수입과 동시 징수결정하는 수입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 기타 사전징수결정이 곤란한 수입과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입서 이외의 수입

다) 납  입  서 :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5) 서류 송달 등

가) 서류의 송달(지방세법 제51조)

(1)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지방세법 제51조①)

(2) 명의인이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지방세법 제51조②)

(3)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지방세법 제51조③)

나) 서류송달의 방법(지방세법 제51조의2)

(1)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제1항)

(2)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제2항)

(3)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자중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총액 고지)하여야 한다.(제3항)

(4)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납기전 징수)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제4항)

다) 공시송달(지방세법 제52조)

(1)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다)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2) 공고는 일반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

(3) 납부고지서․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5. 세입금수납 및 관리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금 수납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수납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 또한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1)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가)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 :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 단, 납기 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 :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나) 수시수입

(1)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2)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 :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년도

(3)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 :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 회계연도 구분 운영 실무

(1) 정기분․수시분 : 정기분과 수시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월과 연도의 수입이 됨

※ 2009.3.10. 도로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한 경우 2009년 3월 세입이 됨

(2) 자납․신고분 : 세입금이 수납된 월과 연도의 수입이 됨

※ 2008.12.30. 이자수입 자납분 고지서 발부 후 2009.1.3. 은행에 납부한 경우 2009년 1월 세입이 됨

(3) 매년 1월 및 2월 수납분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전년도에 정기분․수시분 부과하여 다음 년도 1~2월 수납된 경우 전년도(통상 “구년도”라 표현) 세입으로 처리

※ 2008년 1월~12월에 부과하여 2009.2.16수납되면 2008년도 세입으로 처리

2) 세입금의 보관 · 관리

가) 금고설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금고를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는 행정안전부장관, 자치구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자치단체 금고제도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지 제81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3조

(2) 「금고」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여기서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하여 규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 금고의 유형별 기능

(1) 자치단체 「금고」

(가) 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및 보관하는 총괄금융기관

(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2) 자치단체금고 「수납대행점」

(가) 자치단체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나) 수납대행점의 지정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시금고, 수납대행을 하고자하는 금융기관 등 3자가 약정을 하여야 한다.

라) 금고의 역할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방세․세외수입 등 수납,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기여, 자치단체자금의 관리운용

※「자금관리의 원칙」: 안전성, 공익성, 수익성, 유동성

마) 금고지정권자

“금고의 지정권”은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다.

3) 현금 세입 처리

가) 현금 수납 및 납부

(1) 출납부 기재 :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86조)

(2) 현금의 보관 :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

※ 상기사항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개인 현금과 혼합 취급 금지

나) 현금 세입 징수 결의

(1) 납입고지서 : 수입금출납원이 현금 수납한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 명의로 은행 납부

(2) 징수결의 : 자납․신고분 징수결의 요령에 의하여 징수결의 및 징수결의시 일일보고액과 수납액 일치 여부 확인

4) 세입금 관련 입출금통장 관리 방법

가)  대상계좌 : 납세자편의를 위하여 관서의 장(또는 수입금출납원) 명의로 개설한 통장

나)  관리방법

세입금 관련 입출금통장 등록 : 대구은행 거래점포를 방문하여 통장을 제시하고 세입금관련 입출금통장 등록 요청

다) 세입금 관련 입출금 통장 처리 방법

(1) 인출시 현금지급 처리 불가

(2) 인출금은 우리시 세입금으로 대체납부(연동 처리)

(3) 세입금 환부 등 계좌이체시는 해당관서의 공문에 의거 처리

5) 징수부(보고서)의 정리

징수관은 징수부를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 징수관의 징수결정시 또는 세입 징수시마다 징수부를 정리하여 한다.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전산징수부를 지원하고 있음

6) 수납액과 보고서 작성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45조)

가)  수납액 : 수입금출납원과 금고에서 수납한 금액

나)  징수보고서 작성

징수관(분임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세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치단체 세입금 금고불입 (대구광역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참조)

가) 자치단체 금고에서 수납 : 수납한 다음날까지 (또는 수납당일)

나) 자치단체 금고수납대행점 : 수납일을 포함한 7일 이내

6. 과오납금 반환

징수관이 납부자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초과수납한 세입금에 대하여 납부자로부터 과오납신청 또는 직권으로 부과취소(감액결정)을 하여 과다납부한 세입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생사유

가)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착각하여 납부하는 경우와 정당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하는 경우

나) 세율적용 잘못으로 과다납부, 납부의무도래전 착오납부 하는 경우

다) 납세지를 잘못 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처분

마) 기타 법률 또는 조례 개정 등으로 발생

2) 과오납 환부흐름도

과오납 발생	→	과오납 결의	→	반환 결의	→	과오납 환부

3)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48조

나)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다) 국고금관리법 제15조, 제16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제31조

4) 과오납 환부업무 처리절차

가) 과오납금의 청구 및 심의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1)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고지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환청구서 제출

(2)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징수관은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작성, 자치단체금고에 과오납금반환명령 발행

(3) 과오납금 반환 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

(4)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

나) 과오납금반환의 특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때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토록 할 수 있으며,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고 이 경우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오납금 반환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1) 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수입징수관은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라) 과오납환부이자

(1) 세외수입 과오납환부이자율은 개별법령에서 따라 다양하므로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부하여야 한다.

(2) 세외수입 과오납환부이자 관련 규정 【예시】

(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 연 6%(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 : 연 6%(공유재산)

(다) 하천법시행령 제41조 : 연 6%(하천)

(라) 도로법시행령 제71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준용(도로)

(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제4항 : 지방세법 준용(교통유발부담금)

5)  과오납금 환부처리요령

가) 이중납부

① 과오납 발생		․ 납세자가 이중납부
↓
② 과오납 환부결의		․ 이중납부분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과오납금 환부결의 ․ 부과(조정)액에 대한 감액 불필요
↓
③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 과오납금 환부결의 사항을 발생순으로 등재
↓
④ 징수부 등재		․ 징수부의 징수결정액난에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의 환부이자액을 주서로 감액 표기 ․ 징수부의 과오납금 반환액난에 과오납금결의서의 과오납금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기재
↓
⑤․과오납금 환부통지 (우편발송) ․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계정에 환부금 이체		․ 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결의가 종료되면 납세자에게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통지 ․ 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결의후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환부금 (이자포함)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이체해야 함
↓
⑥ 납세자 환부신청		․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제출
↓
⑦ 과오납금 지급		․ 세입징수관은 시․군․구 금고에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서 송부
↓
⑧ 과오납금 정리부 정리		․ 환부자의 인적사항, 세목, 금액, 지급은행 등을 기재

나) 착오납부

① 직권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의한 착오 부과 확인		․ 수납 후 감액결정에 의한 과오납 발생
↓
② 수납 여부 확인
↓
③ 환부금 감액결정 결의		․ 징수관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인한 감액결정결의 시 부과 취소금액만 감액조치
↓
④ 과오납 환부결의 (환부금 + 환부이자)		․ 징수관의 감액결정결의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 결의
↓
⑤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
⑥ 징수부 등재
↓
⑦ 과오납 환부 통지		․ 과오납환부 지급통지서 결재 후 환부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
↓
⑧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으로 환부금 이체
↓
⑨ 납세자 과오납금 환부 청구		․ 본인 : 납세자 본인계좌로 입금 ․ 위임 : 과오납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과오납금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급 ․ 본인이 직접 현금수령을 원할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영수자의 도장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득한 후 시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
↓
⑩ 과오납금 지급 및 과오납금 정리부 정리

7.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법령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가산금

가)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예) 과태료 5%, 지방세가산금 3%, 국세가산금 3%

나) 본세가 법정기한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때 또는 납기경과후 세외수입을 납부함이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자동적으로 성립

다) 아무런 특별한 확정절차를 요하지 않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별도의 고지 처분이 필요치 않으며 독촉장에 의하여 체납된 세외수입과 함께 그 납부를 독촉

라) 세외수입 체납시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명문으로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법제처 행법11011-187, ‘98.6.18).

2) 중가산금

가) 체납된 세외수입을 납기경과후에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한 때부터 체납된 세외수입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되 이러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지방세법 제27조②)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이러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다) 개별 법령에서 중가산금(연체료) 규정을 두는 경우 중가산금(연체료) 징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납부할 때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연체료 부과 기간

1. 2002.11.29. 이전에는 연체료 징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60개월 동안 징수토록 변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2.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2002.11.29. 이전 부과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전부 징수하고 2002.11.29. 이후에 다시 60개월 동안 연체료 징수(예:2000.10월에 공유재산사용료 부과하여 체납된 것은 2000.11~2002.11.29.까지 연체료 징수하고, 2002.11.29.부터 다시 60개월간 연체료 징수)

3)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면제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27조①단서)

나) 체납된 세외수입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에 3%만 가산하고 매1개월마다 가산하는 중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27조④)

※ 과태료의 경우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가산금(5%) 및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까지)이 부과된다.

다)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 개별법령의 가산금 관련규정 】

∘ 공유재산매각대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 기간에 따라 연12%～15%

∘  도로점용료(도로법 제78조), 하천점용료(하천법 제58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준용

※ 국세징수법 제21조․22조 - 납기 경과후 3%,

- 매1월 경과시마다 1.2% (단 체납금이 50만원미만은 제외)

※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서 지방세법 가산금 규정(제24조) 준용토록 되        어 있으나 상위법을 우선 적용

∘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20조) : 납부기한 경과후 5%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7조) -

- 납기 경과후 5%

- 매1월 경과시마다 1.2% (체납금의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4) 독 촉

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 체납된 세입금의 납부 또는 납입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임(도달주의)

가) 독촉방법

(1)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세입담당공무원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하되,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부(지방세법§ 27③)

(2) 지방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 예외(지방세법 §27③단서)

(3) 납세보증인 등이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최고서를 소정 서식에 의하여 발부

(4) 납부최고서는 최초 납부고지서가 정상 송달되었을 경우에 발부

(5) 고지서가 정상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세보증인 등에 대한 독촉에 승계되므로 정상적인 최초 납부고지가 필요함

(6) 독촉장은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수회 체납시 최초 납부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각각 발부(시행규칙§11)

나) 독촉의 효과

(1) 독촉장에 정한 납기내에 그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

(2) 독촉은 납기전 징수의 절차를 밟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최초 1회 독촉에 한함)

(3) 적법 유효한 독촉이나 최고 절차없이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그에 존재한 위법성은 체납처분에 승계되므로(대판87누1009) 당해 처분은 흠결이 있는 처분이므로 체납처분이후라도 독촉이나 최고를 함으로써 당해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체납처분은 기압류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된다.(압류의 전용)

【 개별법령의 독촉고지서 발부관련 규정 】

∘ 공유재산매각대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2회 이내 재고지), 1년 1회씩 고지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7조제3항)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

∘ 도로점용료(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

: 독촉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

※ 지방세의 독촉고지서 발부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27조③)

: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     일이내의 기한을 붙여 독촉장 발부

8.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의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75조 내지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세외수입은 각 과목별로 이의신청절차 및 방법이 다양하므로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각 개별법령

3) 이의신청 및 처리

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처분청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0조)

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통보여부에 대한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

다)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납부대상자를 주소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제249조) 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27조제5항)

마)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 및 결정시 고려 사항

(1)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되었거나,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고

(2)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과처분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이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3)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

4) 이의신청기한의 연장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 한 날, 사유가 소멸한 날, 기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기한 연장 사유 】

○ 천재지변, 사변, 화재

○ 이의신청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喪) 중인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때

○ 정전 또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세목별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 절차 】

세 목	근 거	이의신청기간	처리기간	행정소송
과 태 료 (과징금)	비송사건절차법	30일	법원판결	항고
사 용 료 수 수 료 분 담 금	지방자치법	90일	60일	90일 이내
기 타	개별법에 의거 지방세법 준용	90일	60일	90일 이내

9. 징수보고서 작성

1) 징수보고

가) 징수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되는 징수실적에 대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세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징수실적이 없을 때도 제출 』

나) 징수관은 소관사항에 속하는 제반수입을 누락없이 징수결정해야 하고 징수결정하는 제수입 과목을 총망라하여 징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질적인 계산증명과 같이 취급 보고하여야 한다.

【 현계란 ? 】

일정기간을 단위로 매일 발생하는 징수결정결의, 수납, 환부, 감액(부과취소),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등에 대한 사항을 재무회계 관련법규에 의하여 분류, 계산,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을 행하는 사무로서 세입에 관한 관리, 관리자에 대한 세입관련 정보의 제공 및 각종 세입 실적 분석과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로써 현재의 세입에 관한 계수 및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징수보고(현계업무) 처리기간

가) 세입징수보고서 제출 : 월 단위

각 징수관(분임포함)은 매 익월 15일까지 시장(구청장)에게 세입징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최종 징수보고시의 유의사항 】

∘ 매회계년도의 출납정리기한(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까지 장부를 마감한다.

∘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자로 한다.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나) 세입징수계산서(감사원 계산증명서류) 제출 : 분기

(1)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는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 작성은 소정의 양식(계산증명규칙 제16조)을 사용하되 징수관명을 명기하고 직인과 사인을 반드시 날인하여 분기별로 작성한다.

(2) 증명책임자(각 징수관)는 매분기 세입징수계산서를 분기 익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본청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일괄보고

다) 세입결산 : 연 단위 (매년 1월 1일 ～ 익년도 2월말일)

매년도 세입에 관한 결산 서류를 익년 3월말까지 세입결산주관부서에 제출

※ 국세의 세입결산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 세입현계 업무처리절차

가) 영수필통지서의 수령 및 검산

(1) 시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 수납내역장(OCR고지서에 의한 수납분은 OCR개별 명세표), 수납은행의 세입금일계표, 전금분명세송달서를 수령하는 즉시 금액, 건수, 계좌분류의 착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특히, 건수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OCR고지서의 경우 시금고에서 송부하는 OCR 개별명세표와 제집계표와의 대사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수납은행의 세입금일계표상의 금액과 영수필통지서를 합계한 금액이 상이할 때에는 시금고에 반송하여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영수필통지서의 집계 및 검산시에는 영수필통지서상 수납기관의 수납인(일부인)과 취급자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 미날인분은 수납점에 확인후 수납일자 및 수납점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OCR고지서의 경우 시금고은행의 OCR독취기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 후면에 수납일 및 수납점포명이 코드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세입현계 처리 흐름도】

	시(구)금고
	↓
∘ 송달서 및 수납 은행일계표 ∘ 집계확인	①영수필통지서 수령
	↓
∘시․구수입별 ∘회계별 ∘세(과)목별 ∘납기별 ∘납기내․ 납기후별	②세입전표 작성		착 오 분 정정검산 → ← 집계확인 후 송부 (부본 확인)	소인 ∘세입전표집계 ∘영수필통지서 집계 ∘소인후 재집계 확인	→	소인집계표작성 결재	→	체납부, 징수(수납)부 작성			→	세입담 당부서, 동사무 소
	↓									수납및체납 자료 송부
∘송달서와 세입전표, 집계확인	③세입일계 전 작성
	↓ 결재
∘세입예산서 의 장․관․항․ 목별 작성	④징수부 등재		대 사 → ← 등 재 장부마감	∘소인 ∘과오납결의 ∘(중)가산금 ∘환부 ∘감액 ∘국세충당 ∘결손 ∘부과(정기,수시, 자납)
	↓
	⑤징수보고 서 작성
∘수지대사 (세입월계표)		↓↑
	⑥시(구)금고

(5) 수납기관, 시(구)금고은행, 징수관등의 계좌분류 착오로 접수한 영수필통지서중 타 징수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징수관의 건수금액을 세입금 전금분명세송달서 비고란에 기재한 후 즉시 금고은행으로 구좌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6) OCR 수납분에 대한 검산

시(구)금고은행에서 송부한 OCR고지서 수납전산처리자료(회계별, 기관별, 과목별수납집계표, OCR수납 개별명세표 등)와 영수필통지서 및 세입금 이체내역(세입금 전금분 명세송달분)을 대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세입금 분류착오 및 이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부과

세입금 영수필통지서의 수령집계검산시 발견되는 수납기관의 세입금 분류착오 및 이체지연 발생분은 대구광역시․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세입전표의 작성

(1) 시(구)금고에서 수령한 영수필통지서는 회계별, 시․구수입별, 세입소관과별(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함), 세(과)목별, 기관별[정기분(납기내․후), (자진)신고납부분, 수시분(납기내․후)]로 분류하여 세입전표를 작성하고 해당일자의 세입전표 합계금액이 시(구)금고에서 송부한 세입금 전금분명세송달서와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산한 후 원본은 시(구)금고에서 송달한 세입금 전금분 명세송달서에 합철하고 부본은 영수필통지서에 첨부하여 소인담당에게 인계한다.

(2) 세입전표 작성을 완료한 세입현계 담당직원은 세입전표의 인수인계란에 날인을 하고 인수자는 수령후 집계검산을 정확히 실시한 후 해당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 및 소인시 발견되는 회계, 세(과)목, 시․구수입의 분류착오 및 세입금 집계착오는 즉시 세입현계 담당에게 통보하여 정정처리한 후 세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소인, 감액결의, 과오납환부 등의 업무담당은 세입업무처리시 일부납부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세입현계 담당에게 통보하여 징수건수에 합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일부 납부내역을 통보받은 세입현계담당은 해당 세입전표에 일부 납부건수를 기재하고 징수건수 합계에서 차감하여 재작성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 세입일계전 작성

(1) 세입전표에 의거 분류된 영수필통지서 집계내역을 세입일계전에 세(과)목별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기장하고 각 세입소관과별 인계금액은 일계전 해당란에 별도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일계전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관리할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세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시(구)금고에서 송부한 세입금 전금분 명세송달서 및 세입전표를 첨부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득한 후 1개월분을 편철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징수부의 정리

징수부는 회계별, 시․구수입별, 예산과목별(장․관․항․목별)로 계정을 구분정리하여야 한다.

(1) 회계별로 별도의 장부(전산출력물도 포함)로서 작성(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2) 시․구수입별로 작성

(3) 대구광역시 및 각 자치구 세입예산서의 과목별(장․관․항․목별)로 작성

마) 징수부의 기재방법

(1) 적 요

(가) 징수결정의 경우 부과(정기분, 수시분, 자납분으로 구분기재), 증액조정(가산금 및 중가산금), 감액조정, 과오납결의, 과오납환부 및 기타조정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표기한다.

(나) 수납의 경우 징수(기내․후, 자납 등으로 구분 기재), 과오납환부(과오납환부액을 별도란에 표기할 경우에는 제외) 및 기타 징수관련내용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다) 불납결손의 경우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과 시효전 불납결손한 사유를 간략히 표기하여 기재한다.

(2) 징수결정액

(가) 당일에 발생한 부과(정기, 수시, 자납분), 감액조정(부과취소 등), 증액조정(가산금 및 중가산금), 과오납 결의 및 환부의 건수 금액을 기재

(나) 감액조정 및 과오납환부액은 적자로 기재하고 기타 사항은 흑자로 기재

(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의한 증액조정, 일부금액의 감액조정과 일부 금액의 과오납결의 및 환부액의 건수는 기재하지 않음

(3) 수납액

(가) 세입일계전의 세(과)목별 합계건수․금액을 기재

(나) 과오납환부액은 적자기재, 구좌갱정입은 흑자, 갱정출은 △흑자로 기재

(다) 징수액은 기내․후, 자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부 징수된 건은 건수를 기재하지 않음.

(라) 과오납환부중 일부금액 환부의 경우에는 건수를 기재하지 않음.

(4) 불납결손액 : 흑자로 기재

(5) 미수납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과오납환부액포함) - 불납결손액

바) 기타사항

징수부의 작성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적자표시의 경우 “-” 또는 “△”표시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사) 징수부의 마감

매월 말일자 영수필통지서를 수령하여 집계 검산, 세입전표 작성, 세입일계전 작성 및 징수부의 등재를 완료하는 즉시 적색으로 마감하여 시(구)금고에서 송부한 세입금 월계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징수관의 결재를 득함.

【징수부의 정리시 유의사항】

∘ 세입현계업무 담당직원은 부과부서 등으로부터 각종 징수결정사항 통보시 징수부에 등재하고 징수결정결의서 “징수부 등재”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 징수부의 정확한 등재로 세입징수 보고시  과목(세목)별로 수납액란의 누계가 징수결정액란의 누계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착오 다발 사례이므로 특히 유의)

∘ 관리자는 결재시 반드시 과목별 관련계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서류에는 반드시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세입총괄부서는 세입징수 총괄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입징수 총괄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 세입징수 총괄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 세입전표 내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작성을 생략하고 동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출력되는 출력물로 징수부 작성에 갈음한다.

4) 월계대사표의 증명

징수관은 시금고로부터 세입금월계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징수부 및 징수보고서, 과오납금반환결의서와 대사하여 계수를 확인하고 그 중 1통을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되 하단에 징수관은 직인과 사인을 날인

제1절 체납처분

1. 체납처분의 개념

1) 체납처분의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수수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법집행 작용으로서 납부기한 종료 이후에 행하는 독촉장 발부, 가산금 또는 연체료 부과, 재산조사, 수색, 압류, 압류해제, 공매, 환가 및 충당, 결손처분, 징수유예결정 등 행정청의 위를 말한다.

2) 체납처분의 근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수수료 등 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대부분 사용료 등의 부과근거를 규정한 법령 및 조례에서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체납처분 방법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 발부,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압류, 그리고 동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처분 근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근거를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 등은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처분 근거 요약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제4항 →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대부료	국유재산법 제38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5조 제4항 →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51조제4항 →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제3항 →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라)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처분 근거

위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이외에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제27조 내지 제28조) 또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제24조 내지 제88조)에 따라 처분을 하면 되겠다.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2. 독촉

1) 독촉의 의의

“독촉”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을 서둘러 하도록 재촉하는 행위”, “국세,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한 안에 세금 낼 것을 재촉하는 행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재촉하는 행위”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있어서 독촉은 사용료 등을 정당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납부의무자에게 다시 한 번 납부기한을 정하여 주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재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독촉의 시기, 횟수 등 독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의 징수 방법을 규정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되,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르고, 지방재정법에 독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독촉장의 발부 시기

독촉장의 발부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마다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징수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독촉기한이 없거나 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독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금전은 모두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체납된 채권의 독촉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인 사용료 등이 고지된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독촉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나)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경우

독촉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제23조 : 독촉 및 최고)하게 되면 그 때의 독촉장 발부시기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체납액이 10,000원 미만인 것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경우

국고수납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독촉장을 발부하는 시기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이며, 1회 독촉장 발부 후 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마) 기타 법령에 의한 독촉장 발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지방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이외의 각 법령에서도 직접 독촉장 발부 시기 및 독촉기한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독촉의 횟수

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고지서마다 각각 1회에 한하여 독촉을 하면 족하다고 하겠다.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보면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일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사용료 등이 부과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고지서마다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납부의무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여러 장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된 건수가 2건 이상임에도 독촉장을 1매만 발부하여서는 안된다.

다) 독촉을 하는 횟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독촉장은 1회만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외수입금의 체납액 징수를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독촉장은 고지서마다 각각 1회만 발부하면 되겠다.

라) 다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용료 등이 체납되면 연체료를 더하여 최고 3회까지 부과고지를 할 수 있고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겠다.

4) 독촉의 효력

가) 시효중단의 효력

(1)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된다는 의미는 납기 경과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채권의 시효 즉 5년간 징수할 수 있는 징수기간의 진행이 중단됨을 의미하며, 중단된 시효는 독촉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진행함을 의미한다.

(2) 그런데 문제는 납기경과후 1회 독촉을 한 후 또다시 반복적인 독촉을 한 경우에도 그 독촉에 대해서 매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게 된다.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상 시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반복해서 독촉을 할 경우에도 그 때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3) 독촉장을 발부할 때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징수권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로서는 채권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 이와 같은 반복적인 독촉장의 효력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것으로서 1회에 한하는 것(징세46101-1576, 2000.11.14)”이라고 함으로써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독촉만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납기경과 후 15일을 경과하여 발부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5) 그런가 하면 국세징수법통칙(23-0-4)에 따르면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다.

(6) 이들 두 가지 해석과 통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한 것에 한해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납기경과 후 15일이 경과하여 발부한 독촉은 즉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지만 압류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효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7) 또한 납기경과후 1회 독촉 후에 하는 반복적인 독촉의 효력에 관하여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납부고지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독촉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법제처 행법 11240-253, 2001.6.8).”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나) 압류의 전제조건으로서 효력

(1) 독촉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즉 독촉을 한 후에 압류를 하여야 그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독촉을 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독촉없이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다시 독촉을 한 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납부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납세의무자(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6조의 개정(2008.1.22)으로 인해 체납된 국세가 10,000원 미  만인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에 대해 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0원 미만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미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할 것이다.

5) 독촉장의 송달방법

가) 도달주의 원칙

(1) 독촉장은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며, 독촉장을 송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 도달시킴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송달의 정확한 증거보전을 위해 교부송달, 등기우편송달 또는 전자송달을 한다

(2) 등기우편 송달할 경우 그 송달의 절차상 시간과 비용이  납세고지서상의 세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때가 많아, 지방세법에서는 2004.1.1부터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인 일반보통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

나) 공시송달

독촉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적 송달을 확정하고 그 송달의 효과를 얻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공시송달을 한다

(1)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 거소 ․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주민등록표 또는 법인 등기부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6) 가산금 및 연체료

가) 가산금

(1) 가산금은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벌과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금원(金員)이다. 이와 같이 가산금은 금전급부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부과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서 가산금 부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한편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에 관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준용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방세 징수의 예”라고 하여 지방세법상의 가산금 납부의무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3) 이상의 가산금 즉 체납에 대한 가산금 이외에도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한 후에 사용자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온데 대한 처벌로서 사용료 범위안에서 징수하는 가산금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가산금 대신 손해배상금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나) 가산금 부과근거

(1) 사용료 등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을 보면 점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가산금액

사용료 등 체납시 징수하는 가산금 금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산금은 다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분된다.

(1) 가산금

(가) 사용료 등 체납시 징수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 모두 납기가 경과하면 원금의 100분의 3 해당액을 징수하게 된다.

(나) 지방세법을 준용할 경우, 사용료 등 징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가 경과한 날에 3%(2006.1.1부터 종전의 5%에서 3%로 인하)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경우 3%(2005.1.1부터 종전의 5%에서 3%로 인하)를 징수한다.

(2) 중가산금

(가) 중가산금은 사용료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징수하는 가산금을 말하며,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 모두 원금의 1,000분의12로 되어 있다.

(나)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차이가 있다.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원금이 30만원 이상(2000.12.31 이전에는 10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 다만, 중가산금의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원금의75%(가산금 3%, 중가산금 72%)가 된다.

(마) 만일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동시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 둘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준용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에게 유리하도록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해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3) 기타 법령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지 않고 해당 법령에 직접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겠다.

(나)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가산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면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 연체료

(1) 연체료의 의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원이라 할 수 있다.

(2)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연체료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3)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연체료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연체료율

국유재산의 연체료율과 공유재산의 연체료율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리 12퍼센트,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리 13퍼센트,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리 15퍼센트,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때에는 연리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2007.9.10일자로 사용료 1,000,00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간을 9.21~9.30까지로 하여 고지하였음에도 납부의무자가 이를 체납하여 10월 1일 이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10월 11일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금액(기간 : 10.21~10.31)

: 1,000,000+(1,000,000×0.12×10일/365일 =1,003,280원

※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므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연체료를 가산하는 체납일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10일간이 된다.

(나) 12월 11일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다시 부과할 금액(기간 : 12.21~12.31)

: 1,000,000+(1,000,000×0.13×71일/365일 =1,025,280원

※ 체납일수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산하므로 71일이 된다.

※ 연체료 이율은 체납일수가 1월 이상 3월 미만이므로 연리 13%를  적용한다.

(다) 위 사용료에 대하여 2008.3.31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2008.4.11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다시 부과할 금액 : 1,000,000+(1,000,000×0.15×193       일/365일 =1,079,310원

※ 체납일수는 2006.10.1부터 2007.4.10까지 계산하므로 193일이 된다.

※ 연체료 이율은 체납일수가 6월 이상이므로 연리 15%를 적용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용료 등에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고 일정율(연리 15%)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요율을 벗어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압류

1) 압류의 요건

세외수입 체납액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대부분 세법에 규정된 내용임을 유념하면서 “납세의무자”로 표현된 것은 “납입의무자” 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선 지방세법 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이나 납입의 최고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세외수입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없음)

나)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수시부과의 경우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라)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부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즉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독촉장이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압류의 효력

가) 일반적 효력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의 처분은 조세(세외수입)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조세(세외수입) 채권자(부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압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하다.

(1) 처분금지의 효력

(가) 체납자는 그 소유물로서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처분금지는 압류된 재산상에 용익물권·임차권·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또는 파손하는 것처럼 채권자(부과권자)에게 불이익한 것에 한하고, 압류재산상에 있는 용익물권·임차권·담보물권을 해제하는 것 또는 그 재산을 개량하는 것처럼 채권자(부과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나) 또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위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등은 이로써 채권자(부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2) 시효중단의 효력

압류를 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는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3) 우선징수의 효력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여 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효력

(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실에 의하여 저지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예규 제1061호)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절차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집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를 해제한 때도 같다.

(5) 종물에 대한 효력

주물에 대한 압류는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겠다.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기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00조).

(6) 과실(果實)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유실수의 열매) 또는 법정과실(예금 이자)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7) 상속에 대한 효력

(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며,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나) 상속인이 체납한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모두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승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다만, 건축이행강제금과 같이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인간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해석(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하고 있다

(8) 합병에 대한 효력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된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도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새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

나) 개별적 효력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질권자가 그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로서 그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질물을 압류할 수 있다.

(1) 질물 인도 요구의 효력

(가)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질물을 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즉 질권자가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로써 질물의 인도를 요구한다.

(나) 질권자가 이에 불응하면 담당공무원은 그 질물을 지체없이 압류한다. 이는 동산에 한하는 것으로서 압류절차라고 볼 수도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된다 하겠다.

(2) 유가증권 추심의 효력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그 추심된 한도 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 채권자 대위의 효력

채권을 압류한 행정기관은 조세(세외수입징수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계속수입 압류의 효력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세외수입금) 등을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등기 또는 등록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 압류대상 재산

(1) 압류대상 재산

체납자의 재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하거나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재산으로서 압류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나)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다)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선박·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 전화가입권·지  상권·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라)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  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마)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      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바)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이  체납자일 것

(사)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 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2) 압류대상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나) 환가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다) 보관 또는 운반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라) 체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이어야 한다.

(마)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어야 한다.

라) 압류의 제한과 금지

(1) 압류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가 제한된다.

(가) 독촉을 한 체납세(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단,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나)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그러나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  향을 주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3조의1) 납세  자(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불복 신청에 대하여 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는 없다.

(다)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조세의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는 압류할 수 없다.

(라)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취급되는 지방세채권에 있어서는 회사정리  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새로 압류할 수 없다.

(2) 압류의 금지

체납자의 것으로 귀속되는 재산이나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의 실익이 없거나 체납자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상 없어서는 안되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가) 압류금지의 일반원칙

① 초과압류의 금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압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개인의 재산에 필요이상의 압류를 하게 되면 체납자에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남용금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납자에게 다수의 재산이 있고 개개의 재산가액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② 무익한 압류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85조제1항)이는 체납처분을 실행한 후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나면 실제로 징수할 세외수입의 원금(사용료 등)을 징수할 여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재산의 추정가액과 체납처분비를 명시하여 압류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부결재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 또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

○ 다시 말하면 체납처분하는 대상 물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비록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하여 환가를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을 한 후 세외수입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③ 기타 법령상 압류 금지 물건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안녕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한 재산은 압류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금지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31조·제32조·제33조,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 기타 각 개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 압류금지 재산

재산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 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압류할 수 있으나, 체납자 또는 그 가족의 최저한도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와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①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실인(實印)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공부에 필요한 서적·기구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

②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 제3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③ 급여의 압류제한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세금(세외수입금)·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여기에서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국세징수법 통칙 44-0-1).

○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급여 총액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다. 급여 금액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급여총액이 2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서 12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 급여총액이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다.

○ 급여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총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여기서 급여총액이라 함은 급여로 받는 금액 중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는 압류금지물과 압류금지 채권이 있다.

○ 압류금지물 : 민사집행법 제195조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120만원(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2005.7.28시행)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 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 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압류금지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20만원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 2005.7.28시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300만원+(급여/2-300만원)×1/2

⑤ 기타 법률에 의한 압류제한 대상

○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및 제58조(양도등의 금지) : 보상금을 받을 권리, 대부재산

○ 선원법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 제28조(양도등의 금지)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의 금지) :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 운송중인 우편물, 발송준비 완료  된 우편물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압류의 금지) : 동법에 의한 청구권

○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 보상청구권, 보상  지급청구권

○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 항해준비를 완료한선박 및 그 속구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체납처분

○ 공장저당법 제18조(양도 등의 금지) : 공장재단

○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 의료기구, 의약품, 기타 재료

○ 국민연금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마) 압류의 절차 및 종류

(1) 압류절차

(가) 신분증의 제시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과 생년월일,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다.

②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 또는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강제수색을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다.

③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해 뜰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다음과 같은 야간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일몰 후에도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 객실설비 및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

○ 목욕장이 설치된 영업장

○ 주류·식사·기타 음식물 제공업

○ 기타 유사업

⑤ 그런가 하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수색과정에 참여한 자(체납자, 가족, 동거인,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와 함께 서명·날인한 다음 수색조서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수색에 참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수색을 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작성함에 그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 질문·검사권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인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7조).

(라) 출입제한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수색을 할 때, 질문·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중인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만일 체납처분에 관계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출입제한이나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업무(수색·압류 등)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할 수 있겠다.

(마) 압류조서

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 압류연월일, ㉤ 조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처분 현장 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의 재산 중 ㉠ 동산 또는 유가증권, ㉡ 채권,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압류의 종류

(가) 부동산․자동차 등의 압류

① 압류절차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 그 변경등기 또는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구분 및 분할·합병 등 대위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록(登錄)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압류(압류조서 첨부)한다. 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② 압류효력

부동산 등(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납세(납부)의무가 발생된 지방세(지방세이외의 징수금 포함)가 체납된 것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압류통지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에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채권의 압류

① 압류절차

○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 즉, 체납액의 한도내에서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채권(債權) 압류 흐름도

제3채무자

(금융기관,고용주 등)

체납자

소관실과

①압류통지

②채권수령(추심)

①압류통지                                - 압류통지서 1부

- 압류조서 1부

- 채권추심의뢰

(지급청구)

- 압류통지서 1부

- 압류조서 1부

② 채권압류의 범위

○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압류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채권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대해서도 그 체납액에 충당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①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무체재산권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등을 포함한다.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압류방법이 다르게 되는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압류할 수 있다.

○ 제3채무자 등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관계 관   서에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압류한다.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 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 입어권, 어업권

- 채권권, 토사채취권

- 댐사용권

○ 제3채무자 등이 있는 것으로서 다음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관계 관서에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   로써 압류한다.

-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사용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실  시권, 상표권의 사용권)

- 출판권

- 등기된 환매권

- 임차권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것, 부동산 등 공유물의 지분으로   등기된 것 등

○ 제3채무자 등이 있는 것으로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압류한다.

- 합자회자, 유한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

-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권

- 공유동산의 지분

-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

-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등

※ 무체재산권 압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권리증서, 기타 증서 등을 동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준하여 점유할 수 있다.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에 관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마) 참가압류

(1) 참가압류의 의의

참가압류라 함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2) 참가압류의 요건

조세 및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한다.

(3) 참가압류의 절차

(가)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에 이미 압류를 한 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4) 참가압류의 효력

참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가) 참가압류를 하면 이미 압류한 다른 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한 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압류 효력의 소급은 다음에 따른다.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 압류 기  관에 송달된 때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다)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사) 압류의 해제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멸하는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압류해제요건

(가)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

(나)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일부해제의 요건

(가) 압류후 재산가격이 변동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또는 충당된 때

(다)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때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다른 재산을 압류 한 때

(3) 일부해제의 절차

(가)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나)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4. 압류재산의 매각 및 교부청구

1) 매   각

가) 매각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을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매각이라 한다.

나) 공매방법

(1) 공매

(가) 공매의 의의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한다.

(나) 공매기관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협정등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다) 공매장소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에서 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공매대행 의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할 수 있다.

(2)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이란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인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생육, 생선, 야채류)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에 의하에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주세법에 의한 주정, 마약법에 의한 마약, 총포화약류에 의한 총포·화약류,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담배전매법에 의한 입담배)

⑤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매각 5일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자및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관계공무원)은 매각예정가격(추산가격)의 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3) 공매절차

(가)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매각예정가격이란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매각예정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①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매를 실시하여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선순위채권, 체납처분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체감할 수 없다.

④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⑤ 낙찰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공매를 할 경우에는 낙찰당시의 매각예정가격을 재공매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공매공고

①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적절한 장소에서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첫회 공매공고후 유찰 등으로 2회차 이후 하는 공고는 게시공고한다.

③ 공매공고의 목적은 공매재산의 수요를 환가시켜 고가의 유리한 매수신청을 유인하는데 있으며 공매공고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공매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 공매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체납자

○ 납세담보물인 때에는 그 소유자

○ 공매되는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  권자, 가등기권자, 입주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 및 기타 권리를 가진자 만일, 매각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즉시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라) 공매의 중지

① 공매 개시 전에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거나 수 개의 재산을 일괄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되는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공매를 중지 또는 보류 여부의 판단

○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

○ 압류 전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법률상 압류금지재산인 경우

○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아니지만 물건의 성질상 공매가 불가   능한 재산(합유재산, 하천, 도로, 국유재산 등)

○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는 경우(공매물건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납처분중지명령이 있는경우)

○ 체납액과 관련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 체납액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약속이 있는 경우

(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① 공매대행 근거법령

지방세 등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매대행 의뢰절차

압류관서의 장은 공매대행 의뢰서와 이해관계자 등 명세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 하여야 한다.

③ 공매대행의뢰사실의 통지

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자치단체의 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한하여는 제3자에게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공매대금의 인계 및 공매수수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의 공매대행에 관하여 수령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과 공매대금은 각각 수령 즉시 압류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시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매대행 수수료는 체납처분비, 감정료, 공매공고료, 송달료(교부송달 출장여비 포함), 기타 공매관련 비용을 말하며,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

- 매각수수료 : 매각금액의 1,000분의20

- 자납수수료 : 자납금액의 1,000분의5

- 해제수수료 : 해제금액의 1,000분의5

○ 이 경우 매각금액, 자납금액, 해제금액이 각각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억원으로 보고 수수료를 계산하며, 계산된 수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 공매대행 수수료는 공매대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매각된 재산의 수수료 등은 공매후 잔여대금을 환급시 공제한다.

【 압류재산 매각절차도 】

【 공매 매각절차 세부 흐름도 】

감정평가 및 매각 예정가격 통보				○ 감정평가의뢰 -공매가 가능한 재산중 조세채권에 충당이 가능한 물건 선별
업무처리 : 한국자산 관리공사				○ 감정평가 재의뢰 -공매속행시 감정일자가 1년이상 경과된 재산 -현저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감정평가서 송부 및 매각예정가격 통보를 한 후 매각예정가격을 결정 (법 제63조, 요령 제9조 )
공 매 공 고				○ 대상물건의 선정 -일부재산만 매각하더라도 체납액과 체납처분비가 충당 가능한 경우 충당가능한 범위내의 재산만 공매공고하여 과잉 공매 방지
				○ 공매공고는 1~6회차까지 일괄공고 (법 제67조, 요령 10조)
				○ 공매공고 방법 - 신문공고, 게시공고 - 컴퓨터통신망: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공 매 통 지				○ 공매통지서 송달 대상(기본법제10조, 요령제11조) : 위임기관, 체납자, 압류권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 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지역권․등기된 임차권을 가진자가 등기권리자,교부청구권자,압류후 제3취득자,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채권자, 기타공매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자
				○ 추가통지대상 : 가압류권자, 공유자, 가처분권자, 강제경매권자, 입주자 건물소유자 등
				○ 송달방법 : 우편, 교부, 공시, 유치송달(기본법제10조, 요령제4조)
				○ 권리신고의 최고 : 공매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권리신고로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경우 즉시 공매중지 (법 제48조제2항, 법 제85조제1항)

입 찰 과 개 찰				○ 입찰방법 (법 제67조, 요령 제17조) - 인터넷공매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 입찰시기 -개찰일자 2일전부터 1일전 까지
				○ 입찰의 개찰 (법 제67조, 요령 제17조) - 개찰일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하여 개찰하며 최고가 매수인을 낙찰자로 매각 결정
				○ 대리입찰 허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거 인터넷 대리 입찰 허용
매각결정의 통지				○ 개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 매수인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
				○ 매수대금 납부기한 - 낙찰가격 1,000만원 이상: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 낙찰가격 1,000만원 이하: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익일로부터 10일 까지 매수대 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 - 납부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에는 금융기관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연장하여 대금납부
매수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경매법원에 통지 : 경매와 동시에 진행된 경우 해당법원에 공매절차의 잔대금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경매절차
				○ 등기촉탁의 절차 :잔대금납부(매수자) ⇒ 잔대금영수증교부 (KAMCO → 매수자) - 등기촉탁서류의 준비 및 접수 (매수자 → KAMCO) - 촉탁서 작성 및 발송 (KAMCO → 등기소) - 등기필증 발송 (등기소 → KAMCO) - 등기필증 직접교부 또는 우편교부(KAMCO → 매수자) -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는 매수자가 직접 준비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등기청구

2) 교부청구

가) 교부청구의 의의

교부청구라 함은 납세자(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으로부터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해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나) 교부청구의 요건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압류관서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세(징수금)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된 때

다) 교부청구의 시기

교부청구의 시기는 타 기관의 체납처분, 매각방법, 재산의 종류 등에 각각 그 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

(1) 체납처분 :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국세징수법 제83조제2항)

(2) 강제집행 또는 경매

(가) 유체동산 : 경매기일 종료시까지(민사집행법 제220조)

①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② 집행관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    전을 지급받은 때까지

③ 집행관이 압류물건을 매각하여 공탁한 매각대금(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수 있게 된 때까지

④  집햅관이 가압류물을 매각하여 공탁한 매각대금(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신청을 한 때까지

(나) 부동산 : 첫 매각기일 이전(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

(다) 금전채권(민사집행법 제247조)

①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까지

②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까지

③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  항)을 한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하고 신고(민사집  행법 제236조제1항)한 때까지,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라) 유체동산에 대한 청구권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  까지(민사집행법 제243조제3항)

(마)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 (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

(바) 상기 채권 이외의 재산권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가) 내지 (나)에 준하는 때

라) 교부청구의 효력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을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이 있으며, 교부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배당순위에 따라 교부청구한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청구는 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강제환가절차이므로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이 있으며, 조세 이외의 세외수입 징수금에 대한 교부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겠다.

마) 교부청구의 절차

납세자(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공매·경매 등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중에서 조세채권(징수금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바) 교부청구의 해제

압류한 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한 후에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교부청구가 해제되면 해제된 때부터 소멸된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사)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차이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 점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반면,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다.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등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교부청구는 체납액에 대한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배당순위

가) 배당원칙

(1) 물권상호간의 순위관계

저당권,전세권,가등기 담보권 등 물권 상호간에는 등기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 결정하고 등기의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2)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가압류와 가압류 상호간의 관계와 같이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적용 즉, 채권 상호간에는 그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그 순위가 동등한 것으로 취급, 그리고 동순위자 간의 배당은 자신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배당(=안분배당)

(3)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저당권 등의 물권 그리고 가압류권과 같은 채권 상호간에는 물권이 우선(물권우선의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최우선인 경우에는 그 선순위의 가압류와 후순위의 저당권 등 물권을 동순위로 취급하여 안분배당

(4) 물권과 가압류와의 우선순위

물권우선주의에 따라 물권이 항상 선순위

(5) 국세,지방세와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국세나 지방세 등의 조세와 저당권간의 순위관계는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 등 기일을 비교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

(6) 저당권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저당권 등의 물권과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의 순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은 배당절차에서 마치 저당권처럼 취급 따라서 저당권설정 등기일과 확정 일자일을 비교하여 그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이 다르면 이중 최종적으로 요건을 갖춘 날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7)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다음의 날을 말한다

구분	부과방법에 따른 종류	법정기일
원칙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예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	납세의무의 확정일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납세자의 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압류등기 (등록)일

나) 배당순위

(1) 1순위 : 공매비용(공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

(2) 2순위 :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임금채권)

(3) 3순위 : 당해세(국세 중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4) 4순위 : 우선변제(전세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

(5) 5순위 : 일반임금채권

(6) 6순위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 7순위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 8순위 : 일반채권(아파트 관리비,기타 가압류)

5. 결손처분

1) 결손처분의 의의

결손처분은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의 체납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여러 법집행작용 중의 하나이다.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압류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는 경우 등 체납액을 정상적인 징수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 행정청이 당해 채권의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결손처분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 요건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행하는 결손처분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하는 결손처분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결손처분의 사유

체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30조의3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이 경우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해야 함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5)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등)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때(회사정리법 제241조)

나) 농지법 제38조 제8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54조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5)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3) 결손처분의 결정

가)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조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행방, 직장, 사업체 등을 조사하여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조사 등을 통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한다.

<재산조사의 내용>

○ 부동산조사(재산세 등 과세자료 및 탐문)

○ 차량조사(자동차관리 전산망 이용)

○ 거주지조사(주민등록전산자료 및 탐문)

○ 직장조사(근로소득세 납부자료 및 탐문)

○ 전화, 전기, 수도등 사용료 조사(해당기관의 자료이용)

○ 소득조사(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부자료, 기타)

○ 금융자산 조사(체납자 거래은행 및 탐문조사)

○ 기타 임차권·전세권, 각종 권리와 채권조사(탐문)

나) 결손처분의 결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표와 결손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의하여 결손처리한다.

이때 결손처분한 사실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행정관청은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결손처분의 효과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재산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된다.

1997.9.30 이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2의 규정에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중의 하나로 결손처분을 들고 있었으나 1997.10.1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 규정에서는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삭제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존속되도록 하였다.

5)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가) 결손처분 후 재산확인 및 결손취소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행정관청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행방 등을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조사)를 하여 체납자에게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결손처분후 체납자 소유의 재산 또는 체납자 소유로 추정되는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때 결손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반드시 체납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그 압류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부       록

Ⅰ. 신용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또는 결손처분한 자료의 제공을 신용정보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함인데, 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때 신용불량자로 분류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근거규정 : 국세징수법 제7조의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 신용정보기관의 범위

가.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이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정보(주)․한국신용평가(주)․한국기업평가(주)․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한국수출보험공사

2)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근거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체납정보를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1개 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3. 자료제공 범위

가. 자료제공 대상자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나. 자료제공 제외 대상자(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준용)

1)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자

2) 다음과 같은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자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 제공할 자료와 자료정정 및 취소

1)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한다.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등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기번호)

∙자료내용 : 체납(결손처분)금액․결손처분일, 사유발생․해제일자 등

2) 자료 제출 당시 대상자 전원을 제공하거나 직전 제공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자료제공대상자만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3)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여 제공한다.

∙당해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위 자료제공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부과결정 취소하는 경우

4. 신용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가. 근거규정

신용정보의 제공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나. 제공방법

서식(신용정보관리규약 첨부 서식 1 신용정보사유발생보고서) 또는 인터넷 온라인망에 의하여 체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공절차

1) 사전 안내

행정청은 대상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다.

2) 체납정보의 등록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온라인망(http://kfb.cif.or.kr)에 접속․사용자등록 후 “신용정보 등록/정정” 메뉴에 체납정보를 등록하되, 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명기된 등록코드를 사용하여 등록한다.

※ 사용자 등록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580(2008.9.4)호 참조

3) 사후 통지

행정청이 체납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서 서식(시행령 제12조 제3호 서식)에 의거 통지한다.

4) 체납정보 관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행정청이 제공한 체납정보에 대해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간 관리한다.

5) 체납정보 해제

행정청은 체납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완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망에서 체납정보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완납자가 체납액납부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내방할 경우 행정청과 은행연합회간 협의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서식 1)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 (일련번호     /       )1)

(           년       월       일)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발 신 :                     장(인)

참 조 : 신용정보관리팀장                                                                                                                                                               경 유 :                     장(인)

구분2)	KEY 구분3)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4)	기업 체명5)	성 명 (대표자)	직업 코드6)	업종 코드7)	관 련 인8)		계좌 번호9)	영업점 지 로 코 드	관련인 코드10)	등록 코드	등록사유 발생일자11)	해제사유 발생일자12)	해 제 코드13)	약정 일자	등록 금액 (천원)	연체 금액 (천원)	법 인 등록번호14)	비고
							KEY 구분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  1) 일련번호는 장수가 25매일 경우에는 1/25 ~ 25/25 까지로 기입

2) 구분’란에 가계당좌예금 개설(0011) 또는 해지(0012), 당좌예금 개설(0021) 또는 해지(0022), 신용카드 발급(0081) 또는 해지(0082), 신용체크카드 발급(0083) 또는 해지(0084), 대출(0031) 또는 상환⋅변제(0032), 채무보증(0033) 또는 해지(003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0041),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0066) 또는 해제(0077) 기입

3) 법인과 개인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인은 “1”, 개인기업은 “2”, 법인은 “3” 으로 표기

4)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기함

6) 직업코드는 “직업구분코드” 참조.(단,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제외함) 7)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 업종 기입 8) 주민(사업자)등록번호는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거래처’의 관련인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9) 계좌번호는 숫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연번으로만 표시가능하고 특수문제는 제외함 10)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거래처’중 관련인은 9번으로, 관련인 이외에는 0번으로 기입 11) 대출정보는 대출발생일 기입 12) 대출정보는 대출금 일부상환 또는 변제일자 기입 13) 해제코드는 “해제구분코드” 참조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해제코드 해당사항 없음 14)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하되 정보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법인등록번호를 기입 ※ 2000년 2월 1일의 경우 ‘20000201’로 기입 ※ 모든 란은 아라비아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기입			직업구분코드					해제구분코드
		직업 구분		코 드			해 제 사 유		코드
		공 무 원 교 육 공 무 원 군 인 국 영 기 업 체 은 행 원 회 사 원 자 유 업 협 력 상 점 기 타		10 20 30 40 50 60 70 80 90			채무자변제(관련인변제 포함) 보증인변제 강제회수(법적절차 등) 손실처리(감면, 면제 등) 양도(자산관리공사 매각채권등) 신용회복지원(개별기관) 채권자변제 및 손실처리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한마음금융) 개인회생절차(개인채무자회생법) 기 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99

5) 기업체명은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명기 [ 예 : (주), (합자), (합명) ]

※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신 용 정 보 관 리 기 준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 고
국 세 체 납	1.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1	-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06. 1. 25. 개정)	- 해제와 동시에 삭제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2
	3.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3
지방세 체 납	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4
	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5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6
과태료 체 납 (‘08. 7. 28. 신설)	7.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11
	8.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12
	9. 과태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맥반원 이상인 자	0613
관 세 체 납	10. 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1
	11.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2
	12.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3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주소:                                 )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   .   . 귀하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신용정보 제공 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 . . .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서식

Ⅱ. 세외수입 전산징수부 처리지침

1		징수부 정의

❍ 과세권자가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면서 예산액,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결정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내역을 표시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법정 보조 장부를 말함

2		법 령 근 거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0조(징수부 등의 비치)

나.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32조(징수결정통지),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갱정등), 제45조(징수보고서)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자치단체별 조문의 내용은 다를 수 있음

3		징수부 정리목적

❍ 예산액, 징수결정·수납·미수납·불납결손액의 현재액과 수납액에서 과오납결정액을 차감한 세입을 파악함으로써 징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위함

4		징수부 용어 정의

가. 예산액

- 매 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 세입예산 과목중 세외수입분야에서 수입될 것으로 추계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외수입 총수입 예상액을 말함.

나. 징수 결정액

-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태료, 분담금, 수수료, 부담금등의 납부(납입)의무자를 확정시키고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함

다. 수납액

- 납부의무자가 부과고지 또는 납부해야 할 세외수입 등을 납부(납입)함에 따라 납부의무가 완료된 세액을 말함

라. 과오납금

- 과납금과 오납금을 통칭한 것으로서, 과납금이라 함은 납부(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납입)하였을때 그 초과 금액을 말하며, 오납금이라 함은 납부(납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납부(납입)한 세입금을 말함

마. 불납결손액

- 이미 마감된 세외수입 등의 채권이 일정한 사유발생·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납부자가 스스로 세외  수입 등의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거나 납부의무의 소멸을 확인하는 처분  즉 결손 처분한 금액으로 수납할 수 없는 세입액을 말함

바. 미수납액

- 납부의무 확정후 납부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납부(납입)가 완료되지 않은 세액을 말함

5		결정결의 종류

❍ 징수결의                       ❍ 감액결의

❍ 결손결의                       ❍ 결손취소결의

❍ 과오납금환부결의               ❍ 과오납금충당결의

❍ 가산금(중가산금)결의            ❍ 분납이자결의

6		징수결정 및 징수부 등재 기준일

❍ 정기징수결정 : 부과일(법령 등에 의해 부과기간이 정해진 것)

(재산임대료, 사용료, 변상금, 수수료 등)

❍ 수시징수결정 : 부과일(납부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기부금,  융자금회수수입, 수수료, 기타잡수입)

❍ 사후징수결정 : 세입일(회계일)(수납 후 징수결정 하는 수입 ) (체납처분비, 과태료 등)

7		수납일자등에 대한 용어정의

❍ 수납일자 : 납부(납입) 의무자가 금고은행 또는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한 날

❍ 회계일자 : 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영수필통지서를 취합 후 금고에서 판독하여 일계를 처리 하는 날(수입일계표 기준 일자)

❍ 소인일자 : 금고에서 받은 수납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한 날

❍ 이체일자 : 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금고 공금계좌에 자금이 이체되는 날

8		전산징수부 처리 기준

가. 전산징수부의 정의

- 기존의 “징수부□는 결의내역을 수기로 등재하거나 별도의 징수부 관리프로그램에 결의내역을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여 관리하였으나,『전산징수부』는 세입관리전산시스템에서 예산액(별도입력)·부과·감액·결손·결손취소·과오납금 환부 및 수납 등 모든 결의사항이 별도의 입력 없이 □마감□(결의처리 및 등록)을 통하여 전자화된 징수부에 등재되는 전산장부를 말함

나. 전산징수부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

1) 이 프로그램은 세외수입 표준코드를 사용해 구축하여야 한다

2) 세입예산액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예산액 및 추경예산액이 합산되어 최종예산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변경이력을 생성하여야 한다

3) 마감, 마감취소, 결의처리(등록), 결의(등록)취소 등 발생시 변경이력을 생성  하여야 한다

4) 부과 고지하는 경우 징수결의를 하여야 고지서가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사후징수결정이 필요한 세목 제외)

5) 마감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6) 일일마감, 월 마감 등을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7) 징수부에 등재된 부과자료 및 징수부 등재 자료는 마감후 인위적인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8) 월 마감 이후 발생하는 수정자료에 대하여는 당월 수정항목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9) 미납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 즉 “지난년도 수납분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 등은 별도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다. 각 업무별 전산처리 시점

업 무 명	처리시점	비 고
▪세외수입 예산액	▪세입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확정되는 날	▪매년 1월1일 및 추경 예산 확정일에 입력
▪부과징수결정 및 등재	▪고지서 발부 전 부과마감일	▪사후결정시는 세입처리일
▪수납마감 및 등재	▪세입일
▪감액결정 및 등재	▪감액확정일
▪결손결정 및 등재	▪결손확정일
▪가산금조정(신규선별)	▪납기익일
▪가산금징수결정 및 등재	▪수납완료 후	▪전산처리일로 징수부 등재일로 기재
▪중가산금조정	▪당초 납기한 경과일로 부터 매1월이 경과한 익일
▪중가산금징수결정 및 등재	▪수납완료 후	▪전산처리일로 징수부 등재일로 기재
▪과오납금환부결정 및 등재	▪과오납금환부(마감)일
▪과오납금충당결정 및 등재	▪과오납금충당(마감)일
▪결손취소결정 및 등재	▪결손취소일	▪중가산금과 같이 결정
▪세입금경정결정	▪경정처리일	▪전년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국비 보조금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라. 전산징수부 업무처리

1) 세입예산 결정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세입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부서→세입부서)		①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지방예산 편성지침 (지방세입예산부분 포함)을 각 세입 부서에 시달
	② 세외수입 세입추계 (각 세목담당)		② 조례·법령 등 최근 3년간 자료에 의거 지역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세목별 예산 수입액을 산정
	③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편성		③ 세외수입 세입추계를 근거로 세목별 예산(안)을 수립
	④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제출(세정부서→예산부서)		④ 편성된 예산(안)을 징수관의 결재를 득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⑤ 예산부서 세입예산(안) 확정 및 지방의회 제출		⑤ 예산부서(집행부)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확정된 세입예산(안)을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⑥ 지방의회 예산(안)심의 의결.확정→집행부 이송		⑥ 지방의회에서 세입예산액을 심의·의결·확정하여 집행부로 이송
	⑦ 확정된 세외수입 세입 예산 징수부 등재		⑦ 확정되어 이송된 세목별 세입예산액을 전산징수부에 등재
			※ 추경예산 편성시 동일방법 처리

2) 정기·수시분 부과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정기, 수시 부과자료 입력		① 정기분 부과자료 또는 수시분 부과 자료를 입력
	② 부과대상 확정		② 부과대상자 확정
	③ 징수결의		③ 확정된 부과자료에 대한 징수결의 〈별첨 제1호서식〉
	④ 징수부 등재		④ 전산징수부에 등재 결의된 자료를 전산징수부에 등재
	⑤ 고지서 출력		⑤ 고지서 출력

3) 과태료 관련(사후결정) 부과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단위대장 및 과태료대장 등록		① 과태료 자료에 대하여 사전통지와 감경 처리를 위하여 대장에 등록
	② 사전통지서 발부		② 의견제출기한 및 감경정보(부과원인, 적용법령, 금액)등을 명시하여 발송
	③ 감경부과처리 및 감경고지서 발행		③ 자진납부신청시 과태료금액의 최대20% 이내에서 감경부과
	④ 수납시 징수부 등재		④ 감경부과 자료는 수납 후 징수결의 (수납일=징수부등재일) 처리
	⑤ 미수납 및 의결제출기한 도래		⑤ 미수납된 감경부과자료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정상금액으로 변경
	⑥ 징수부 등재		⑥ 징수결의(부과일=징수부등재일) 처리
	⑦ 고지서 발행		⑦ 고지서 발송 (정상금액 부과이후 미수납시 체납등록)

4) 수납처리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금융기관 수납		① 금융기관에서 수납 자치단체금고에 자치단체금고 계약일 이내 영수필통지서 송부
	② 자치단체금고 OCR 독취		② 수납 대행점에서 취합된 OCR 영수필 통지서 독취 → 일계표와 OCR 수납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
	③ 자치단체 OCR 자료구축		③ OCR 파일자료 구축
	④ 수납자료등록		④ 수납자료 확인 〈별첨 제3호서식〉
	⑤ 시금고 일계표와 시스템상 수입일계표 비교		⑤ 자치단체금고에서 작성된 일계표와 시스템상 수입일계표를 비교(차액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금고 일계수정 요청)
	⑥ 징수부 등재		⑥ 전산징수부 등재 - 수납된 사항을 전산징수부 등재

5) 감액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착오부과등 대상 발생		① 착오부과 등 감액처분 대상이 발생
	② 감액등록		② 감액자료 입력 (감액일자, 금액 및 감액사유 입력후 저장)
	③ 감액결의		③ 감액 등록된 자료를 세목별, 연도별 감액결의
	④ 징수부 등재		④ 전산징수부에 등재 감액 결의된 자료를 전산징수부에 등재
			※ 마이너스와 적색으로 표기

6) 결손처리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결손대상 자료 발생		① 결손 체납자료 발생 - 시효소멸완성 되었을 때 -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
	② 결손등록		② 결손자료에 입력
	③ 결손결의		③ 결손 등록된 자료에 대해 결손 결의 〈별첨 제10, 11호서식〉
	④ 징수부 등재		④ 전산징수부에 등재 결손 결의된 자료를 전산징수부에 등재

7) 결손취소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결손취소 자료 발생		① 결손 결정된 대상자가 재산,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결손을 취소
	② 결손취소 사항 입력		② 결손취소 자료 입력
	③ 결손취소 결정 및 중가산금 소급조정		③ 결손취소 결정결의시 중가산금까지 결정취소일에 소급 결정
	④ 결손취소 결의		④ 결손취소 결의〈별첨 제 9호서식〉
	⑤ 징수부 등재		⑤ 전산징수부에 등재 결의된 자료를 전산징수부에 등재
			※ 현년도 결손분 : 불납결손액란 입력 지난년도 결손분 : 조정액란에 입력

8) 과오납금 환부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과오납금 원인자료 발생		① 이중수납 또는 감액으로 인한 자료 발생
	② 과오납금 등록		② 과오납금 내역 입력 - 이자확정 - 충당자료 정리
	③ 과오납금 결정 및 통지		③ 과오납금 환부에서 결정된 금액을 충당 또는 별단계좌로 이체 (결정된 자료는 납부자에게 통지)
	④ 과오납금 환부결의		④ 과오납금 환부결의 〈별첨 제4호서식〉
	⑤ 징수부등재		⑤ 전산징수부에 등재 과오납금 환부 결의된 자료를 전산 징수부에 등재

9) 충당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과오납금 원인자료 발생		① 이중수납 또는 감액으로 인한 자료 발췌
	② 과오납금 등록		② 과오납금 등록
	③ 충당대상 자료조회		③ 체납자료 확인후 충당자료 선택
	④ 충당등록 후 결의		④ 충당내역서 입력한후 결의관리에서 충당에 대한 결의〈별첨 제12호서식〉
	⑤ 충당내역 통지		⑤ 결정된 대상자는 납부자에게 통지
	⑥ 징수부 등재		⑥ 전산징수부에 등재 결의된 자료를 전산징수부에 등재
			※ 전부서, 전세목에 대한 충당허용

10) 가산금(중가산금) 업무흐름도

처 리 절 차			업 무 설 명
	① 납기내 미납자료 발생		① 정기 또는 수시분 부과후 납기내 미납자료 발생
	② 체납자료 등재		② 당월 가산금(중가산금)를 포함하여 체납 자료 등재
	③ 가산금(중가산금) 조정		③ 납기익일 또는 당초 납기한 경과일로 부터 매1월이 경과한 익일로 가산금 (중가산금) 조정
	④ 가산금(중가산금)결의		④ 납기일분 수납 완료 후 가산금 (중가산금)결의
	⑤ 징수부 등재		⑤ 전산징수부에 등재 결의된 자료를 전산징수부에 등재

마. 전산징수부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1) 정기· 수시· 사후 징수결정

❍ 부과자료처리 기준

- 부과대장에 등록을 하여 결의된 자료는 부과취소를 할 수 없다.

- 부과취소가 필요한 경우는 감액으로 등록을 하도록 한다.

- 부과일자는 총괄담당자 견해에 따라서 과거일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징수부 등재 일자는 무조건 현재 일자로 처리 하도록 한다.

-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분납등록 할 수 있다.

⇒ 부과고지 후 분납 신청시 전액감액하고 부과결정

❍ 징수부 등재일

- 정기 및 수시분의 경우는 부과일자, 발의일자 및 징수부등재

일자를 현재일자로 동일하게 처리토록 한다.

- 사후 징수결정의 경우는 반드시 수납일자와 발의일자 및 징수부등재일자를 동일하게 처리토록 한다.

❍ 분납결정시 징수부 관리【사례】

【질의】

▸관련법령의 규정의 분납규정에 의거 매분기 말일을 납기로 하여 6회 분납결정을 하였는데

▸징수결정시기와 분납금 납부 시기와의 차이로 회계연도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징수부관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수입징수관은 법령 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분기 별로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징수결정을 해야 하며, 각각 징수결정한 시기의 회계연도에 따라서 징수부 관리를 하여야 함

2) 수납 관리

❍ 세입금 수납

- 세입금 수납은 수입금 출납원이 아니면 수납 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수납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3조)

❍ 징수부의 정리

- 자치단체금고, 수입금 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송부 받아 재무회계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수입일계표를 작성  하여 징수부를 정리한다(별첨 제3호서식)

❍ 세입금 기준일

- 회계연도구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준수하고 연도폐쇄기에 도달하여 발생하는 세입금은 세입 정리일에 속한 연도의 세입금으로 처리한다(회계마감일은 다음해 2월말로 정한다)

예) 2008년12월에 부과된 폐기물관리법이 과태료가 2009년2월28일 수납대행점 (수납일자)에 납부하고 2009년 3월3일 시.군.구에 세입정리(회계일자)된 경우 2009회계연도 세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수납일자 등에 대한 용어정리

- 수납일자 : 납부(납입) 의무자가 금고은행 또는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한 날

- 회계일자 : 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영수필통지서를 취합 후 금고에서 판독하여 일계를 처리한 날(수입일계표 기준 일자)

- 소인일자 : 금고에서 받은 수납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한 날

- 이체일자 : 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금고 공금계좌에  자금이 이체되는 날

3) 감액관리

❍ 감액결정된 자료 징수부 등재 원칙

- 감액결의서, 징수부등의 자료에 마이너스와 적색으로 표기

< 전산징수부 감액 기재요령 >

징        수        부

관    항    목    세목

년월일	적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2006. 06.23	홍길동		-2,000

❍ 과오납의 현계처리 규정에 의거 감액처리된 자료 징수부등재 원칙

< 감액 현계처리방법 >

구 분		징수부 등재
현 년 도 부 과 분		현년도에서 처리
지난년도 부 과 분	수 납 시	지난년도에서 처리
	미수납시	지난년도에서 처리

※ 과오납이 현계처리 되어 있는 자료는 감액처리 시 현계처리

4) 결손처분 취소

❍ 결손처분을 한 후에라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지방세법제30조의3제1항)

- 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없다.(지방재정법제30조3 제2호,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3호)(별첨제9호서석)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시 체납처분 할 수 없다.

⇒ 즉,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30조의 5)

-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도 소멸되므로 납부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는 하지 않는다.

❍ 전산징수부 결손취소 기재 요령

< 현년도에 결손된 자료 >

징        수        부

관    항    목    세목

년월일	적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금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2006. 06.23	홍길동								-1,000

▸현년도는 불납결손액에서 금액을 감하여 처리 한다.

< 지난년도에 결손된 자료 >

징        수        부

관    항    목    세목

년월일	적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금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2006. 06.23	홍길동		1,000

▸지난년도는 징수결정액 금액을 증가 시켜 처리 한다

5) 과오납금 반환(충당등록)

※ 과오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오납 환부처리지침” 참조

❍ 과오납금 반환등록

- 이자를 계산하여 과오납금 반환등록을 한 후 납부자의 체납내역을 조회 하여  충당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체납자료확인			충당등록		충당및별단계좌입금
	체납없을시		환부결정		별단계좌 입금

❍ 과오납금 반환금 처리

구 분		징수부 등재 처리
		지방세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분		현년도에서 처리	현년도에서 처리
지난년도 부과분	수납시	지난년도에서 처리	지난년도에서 처리
	미수납시	지난년도에서 처리	지난년도에서 처리

※ 지난년도에 수납된 자료에 대해서 환부시 지난년도에서 환부처리

6) 과오납금 반환(충당등록)

❍ 과오납금은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우선 충당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지방세법 제45조 제2항)

❍ 과오납금 반환등록에서 환부내역 등록 후 충당내역에서 대상자료 검색 및 충당  대상자료 선택

❍ 충당 후 잔여 과오납금은 별단 계좌이체

※ 전실과 전세목으로 충당가능

7) 가산금(중가산금)징수 결정

❍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 기준

-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법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각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징수 한다.

❍ 가산금(중가산금)의 구분

구분	가산금	중가산금	연 체 료
가 산 기준일	납기익일	당초 납기한 경과일로부터 매1월이 경과한 익일	국·공유 재산매각, 임대료는 납기한 경과 후 연체율 가산하여 납부 고지 ※ 연체료는 수납후 징수결정

❍ 가산금(중가산금) 징수결의시 관계법령 구분

구 분	지방세법․국세징수법 적용받는 세 외 수 입	개별법령에 의한 세외수입
법 령 규 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3% 가산금을 부과한다. ▪중가산 : 납기 1개월 경과마다 1.2%씩가산 ▪최대 가산횟수 60회이며 72%까지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 한다 ※개별법령에(중)가산금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징수 할 수 없다.

❍ 국・공유재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

- 체납고지서 발송일까지 연체이자를 산정하여 송달 후 수납이 이루어진 연체이  자에 한해 징수결정 한다.

1. 가산금일괄등록에서 체납고지서 발송일까지의 연체이자 산정

2. 납부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

3. 납부내역 확인 후 수납된 자료의 연체이자 징수결의

(결의관리에서 수납자료만 선별하여 대상 조회 후 결의처리)

8) 경정처리 【재무회계규칙 제93조】

❍ 과목경정

- 부과시 과목을 잘못 기재를 하여 부과를 한 경우 과목경정을 처리 하여야 하나 시스템상에서는 감액처리를 하고 재 부과를 한다

- 과목경정은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국비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과목간 변동이 발생시 처리 (별첨 제8호서식)

❍ 회계경정

- 보조금등의 세입처리과정에서 세입구분 오류로 인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변경되는 경우(별첨 제8호서식)

❍ 세입경정

- 연도 폐쇄기 등 세입이 회계연도가 착오로 변경되는 경우

(별첨 제8호서식)

항목별 금액확인 방법 및 오류자료 처리방법

가		항목별 금액확인 방법

1) 징수결의금액 확인

❍ 부과 집계표 금액과 비교하고 금액상이시 아래 항목을 확인한다

- 미 결의자료 유무확인(미결의 자료조회 활용)

- 기준년도와 징수부 등재일 이상자료 확인(결의자료상이 활용)

- 결손부활 결의 유무확인

2) 수납금액 확인

❍ 수납집계표 금액과 비교하고 금액상이시 아래 항목을 확인한다

- 수납내역서 엑셀 출력후 회계일자 정상유무를 확인한다

3) 과오납금 확인

❍ 과오납금 집계표 금액과 비교하고 금액상이시 아래 항목을 확인한다

- 과오납금 환부일자와 과오납 결의일자 일치 유무 확인한다(징수부상 과오납금액 기준은 결의일자이며, 과오납 집계표상 기준일자는 과오납 환부일자임)

4) 결손액 확인

❍ 결손 집계표 금액과 비교하고 금액상이시 아래 항목을 확인한다

- 결손일자와 결손결의일자 일치유무를 확인한다(징수부상 결손금액 기준은 결의일자이며, 결손집계표상 기준일자는 결손일자임)

5) 미수납액 확인

❍ 부서/과목/연도별 미수납 집계표 및 미수납내역서의 미수납금액과 징수보고서의 미수납액을 확인한다

6) 징수부 금액표기 방법

구분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계산식)
징수보고서 (징수총괄표)	+	▪징수결의 ▪가산금결의 ▪분납이자결의 ▪결손부활결의	▪수납본세금액 ▪수납가산금 ▪수납분납이자	▪과오납금 환부결의 금액	▪결손결의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금액 - 결손금액
	_	▪본세감액결의 ▪가산금감액결의 ▪분납이자감액결의 ▪환부이자결의	▪과오납금 결의금액
징수부 (징수일계표)	+	▪징수결의 ▪가산금결의 ▪분납이자결의 ▪결손부활결의	▪수납본세금액 ▪수납가산금 ▪수납분납이자	▪.과오 납금 환부결의 금액	▪결손결의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금액-과오납금액) - 결손금액
	_	▪본세감액결의 ▪가산금감액결의 ▪분납이자감액결의 ▪환부이자결의

※ 회계일자기준

- 현 년 도 : 징수부등재일 당해년도 1월 1일 ~ 익년도 회계마감일자

(ex: 2008.01.01~2009.2.28)

- 지난년도 : 징수부등재일 당해년도 3월 1일 ~ 익년도 회계마감일자

(ex: 2008.03.01~2009.2.28)

7) 수입일계 금액표기 방법

구분	금액표기법	비고
수입일계표	▪수납금액 - 과오납환부액금액, 세입경정액	▪ 회계기준 현년도 20080101 ~ 회계마감일 지난년도 2007년도 회계마감일부터 ~ 2008년도 회계마감일까지
수납집계표	▪총 계 : 수납금액 - 과오납금액 ▪수 납 : 전체 수납금액 ▪과오납금 : 과오납금액	▪과오납금액의 경우는 회계일자 기간내에 수납된 자료중에 과오납 자료를 제외한다. ▪수입일계표와 차액발생금액은 지난년도 자료중 회계기간중 과오납이 발생한 자료가 차이남(금액미포함)
수납내역서	▪수납금액 : 전체 수납금액	▪수납집계표와 비교시 수납집계표 수납과 비교한다

나		오류자료 유형별 처리 방법

1) 부과자료 오류 유형 처리 방법

❍ 날자(부과, 회계, 수납일자) 형식 오류

ex) 일자가 1997-13-21로 등록된 경우

- 부과일자 오류 시 : 변경 가능한 부과일자를 엑셀 파일에 기재 한다.

(결의된 자료는 결의를 풀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 수납일자, 회계일자가 오류 시 : 세외수입 총괄 담당자와 상의해서 세외

수입 총괄 담당자가 수납관리 -> 수납자료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을 한다.

❍ 회계연도 부과일자의 년도 상이

ex) 회계연도가 1994년이나 부과일자가 1996-12-14 일자로 등록된 경우

- 결의취소 후 부과일자 수정 후 재결의 한다.

❍ 최초 본세금액이 0원인 경우

- 결의취소 후 부과금액을 수정하거나, 부과취소 자료이면 결의취소 후 부과 삭제 처리한다.

2) 감액자료 오류 유형 처리 방법

❍ 감액내역이 없는데 최초부과 금액과 최종본세 금액 불일치

- 결의취소 후 최초부과금액 수정 후 감액실시

3) 수납자료 오류 유형 처리 방법

❍ 수납 구분자 오류(완납, 일부수납)

- 완납 처리를 해야 하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고 일부수납으로 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수납 등록에서 완납등록 처리한다.

❍ 부과 삭제된 수납자료

- 부과에 삭제된 자료이나 수납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수납되어야 할 자료 인지 확인 후 부과대장 등록에서 복원을 한다.

❍ 수납금액이 0원인 자료

- 정상적으로 수납처리가 되어야 하는 자료인지 확인 후  정상적인 자료이면, 수납관리 ⇒ 수납 자료등록 메뉴에 들어가 금액을 수정 한다

- 만약 수납이 되지 말아야 할 자료이면, 수납자료등록 메뉴에 들어가 삭제 처리를 한다

4) 과오납 자료 오류 유형 처리 방법

❍ 과오납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과오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과오납 등록 처리를 해야 한다

- 과오납 미처리 자료 검색 ⇒ 과오납 대상자 조회를 활용하여 조회를 하면 된다

❍ 과오납 자료에 과오납 일자와 환부일자가 없는 경우

- 과오납 등록은 하였지만 환부구분에서 미환부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니 해당자료들을 검토해서 과오납 등록 대상 자료이면 환부 등록을 한다

5) 결의자료 오류 유형 처리 방법

❍ 발의, 징수부 등재일자 오류

- 발의일자와 징수부 등재일자가 상이한 경우 오류이며, 상이 하여도 큰 문제나 어떠한 현상도 발생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발의일자와 징수부 등재일자를 일치시켜 관리하므로 담당자가 결의취소 후 재결의 한다

❍ 삭제된 자료가 결의된 경우

- 예전에 자료 변환시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 처리 절차는 결의조회에서 결의취소한다

❍ 부과 회계연도와 결의 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

- 부과년도와 결의년도가 상이한 부분의 경우는 결의취소 후 재 결의를 해야 한다(결의 취소시 징수결의 외에 다른 결의가 존재하면 전부 풀고 결의를 해야 한다)

Ⅲ. 세입금 과오납 환급처리지침

Ⅰ. 개  요

1. 과오납금의 의의

가. 과  납 : 부과권자가 부과처분을 잘못하여 실제 세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사후에 부과의 취소 등에 의해 감액된 결과 그 납부가 부적법한 것으로 된 경우를 의미

나. 오  납 : 납부해야할 금액이 없음에도 납부자가 착오로 납부한 것을 말함

2.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나.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다.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6조(수입금의 환금)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반환의 통보)

2)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30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통지), 제31조(수입금의 환급)

3. 과오납금의 유형

가. 이중납부 : 납부자가 동일한 세외수입을 두번 납부한 것을 말함

【사 례】

① 납부자가 자동이체(인터넷)납부 후 일반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② 납부의무자가 정기분 또는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독촉장을 받고 두 고지서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나. 착오부과 등 : 부과권자(국세포함)가 부과자료 조사 오류 등으로 실제로 부과 되어야 할 세액 보다 과다하게 부과 및 징수한 것을 말함

다. 법률․조례 등의 개정 : 이미 적법하게 납입․납부되었으나 사후에 법률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됨으로 인하여 납입․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Ⅱ. 과오납금 환부재원 및 관리계정 등

1. 환부재원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르면 “과오납금(이자 포함)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유 형 별	환 부 금	환부이자	비 고
이중납부	당해연도 수입금	당해연도 수입금
착오부과	당해연도 수입금	당해연도 수입금
부당이득금	당해연도 수입금	없 음	법원배당금(부당이득금)은 환부이자 지급대상이 아님

※ 다른 법령에 의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세출 예산에「반환금이자」를 계상하여 지급해야함

2. 관리계정

가. 과오납금은 환부결정되면 세외수입이 아닌 보관금으로 소유권이 납부자에게 넘어가고 부과권자는 환부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나.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국고금관리시행규칙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1조(과오납금의 환부절차) 및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서식 제34호 및 제35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거『과오납금환부금 지급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과오납금 환부금을 관리하여야 함.

다. 환부결정 또는 감액 결정하면 부과권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수입금 계정에서 별도의 「○○시․군․구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세외수입은 시군구에 징수권이 위임되어 있어 과오납 환부금에는  국세,시․도세, 시․군․구세가 있으므로 각 세의 주체별로 계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각의 세는 과오납 환부금 관리대장에서 구분관리하고 계좌는 1개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3. 환부이자 기산일(지방세법 제47조)

가.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 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부일의 익일

※ 다만, 그 과오납금이 2회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 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함

나.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다.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4. 환부이자율

가. 지방세의 과오납 환부이자율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환부이자의 계산)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과오납환부이자율 지급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환부하여 함

나. 세부처리기준

1) 2001.12.31 이전과 그 이후에 걸쳐서 발생된 과오납금의 환부이자율은 납부 또는 납입한 날을 기준하여 그 다음 날부터

-  ～ 2001. 12. 31까지 발생분은 10,000분의 2를 적용

- 2002. 1. 1부터 2002. 4. 5까지 발생분은 100,000분의 16을 적용

- 2002. 4. 6부터 2003. 4. 1까지 발생분은 100,000분의 13을 적용

- 2003. 4. 2부터 2004.10.14까지 발생분은 100,000분의 12를 적용

- 2004.10.15부터 2006. 4. 30까지 발생분은 100,000분의 10를 적용

- 2006. 5. 1부터 2007.10.14까지 발생분은 100,000분의 11.5를 적용

- 2007.10.15이후 발생분은 100,000분의 13.7를 적용[국세청고시 제2007-32호]

2) 다음의 경우는 100,000분의 16을 적용

2001.12.31이전에 납부․납입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2. 4. 5까지 감면 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는 100,000분의 13을 적용

2001.12.31이전에 납부․납입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2. 4. 6부터 2003. 4. 2까지 감면 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

4) 다음의 경우는 100,000분의 12를 적용

2001.12.31이전에 납부․납입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3. 4. 2부터 2004.10.14까지 감면 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

5) 다음의 경우는 100,000분의 10를 적용

2001.12.31이전에 납부․납입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4.10.15부터 2006. 4.30까지 감면 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

6) 다음의 경우는 100,000분의 11.5를 적용

2001.12.31 이전에 납부․납입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6. 5. 1이후 감면 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

다. 개별 법령의 과오납환부이자율

1) 국유재산사용료․매각대금 등 : 연6%(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2) 공유재산사용료․매각대금 등 : 연6%(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

3) 하천관리부담금․사용료․변상금 : 연6%(하천법시행령 제78조)

4) 도로점용료, 부담금, 변상금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 (도로법시행령 제71조)

Ⅲ. 과오납금 환부처리요령

1. 이중납부

가. 업무흐름도

① 과오납 발생		․납부자가 이중납부
↓
② 과오납 환부결의		․이중납부분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과오납금 환부결의 ․부과(조정)액에 대한 감액 불필요
↓
③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과오납금 환부결의 사항을 발생순으로 등재
↓
④ 징수부 등재		․징수부의 징수결정액난에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의 환부이자 액을 주서로 감액 표기 ․징수부의 과오납금 반환액난에 과오납금결의서의 과오납금 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기재
↓
⑤․과오납금 환부통지 (우편발송)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계정에 환부금 이체		․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결의가 종료되면 납부자에게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통지 ․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결의후 납부자에게 통지하면 환부금(이자포함)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이체 해야 함
↓
⑥ 납부자 환부신청		․납부자가 부과권자에게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제출
↓
⑦ 과오납금 지급		․세입징수관은 시․군․구 금고에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서 송부
↓
⑧ 과오납금 정리부 정리		․환부자의 인적사항, 세목, 금액, 지급은행 등을 기재

나. 환부금 및 환부이자 재원 (지방재정법 제66조)

1) 원  칙 : 당해년도의 수입금에서 지급(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 예외)

2)  예  외  :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음

다. 환부처리요령

1) 환부결정 :  과오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환부이자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오납 환부금액을 결정

2) 과오납금 정리부(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과오납 환부 결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등재

3) 징수부(별지 제22-1호 서식) 등재

- 징수부의 징수결정난에 과오납 반환결의서의 환부이자액을 주서로 감액표시

- 징수부의 과오납 반환액난에 과오납결의서의 과오납금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기재

4) 통보 및 과오납금 이체

- 납부자에게는 과오납 금액, 환부이자 등을 기재한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를 발송하고, 동 통지서 발송시 과오납 사유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납부자에게 동봉하여 송달

- 납부자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여 주소지를 조회․확인 후 통보

- 과오납금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이체

5) 납부자의 환부신청

- 신청서 기재사항 :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과오납금을 송금할 계좌번호, 영수증 원본 1매

- 신청방법 : 구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유효한 신청으로 처리

※ 과오납이 명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과오납 환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화 등으로 납부자의 입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환부 조치

6) 과오납금 지급

㉮ 지급방법

(1) 본 인 : 납부자 본인계좌로 입금

(2) 위 임 :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과오납금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급

※ 본인이 직접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영수자의 도장(서명가능)을 득한 후 자치단체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

㉯ 원칙적으로 납부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조치

㉰ 납부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받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시․군․구 금고에는 세입과오납금반환명령서(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4호 또는 제35호 서식)를 송부

7) 과오납금 정리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정리

- 환부자의 인적사항, 세목, 금액, 지급일, 지급은행 등을 기재하고 환부 완결처리

2. 착오부과․납부 등

가. 업무흐름도

① 직권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의한 착오부과 확인		․수납 후 감액결정에 의한 과오납 발생
↓
② 수납 여부 확인
↓
③ 환부금 감액결정 결의		․징수관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인한 감액결정 결의시 부과 취소금액만 감액조치
↓
④ 과오납 환부결의 (환부금 + 환부이자)		․징수관의 감액결정결의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결의
↓
⑤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
⑥ 징수부 등재
↓
⑦ 과오납 환부 통지		․과오납환부 지급통지서 결재 후 환부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
↓
⑧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으로 환부금 이체
↓
⑨ 납부자 과오납금 환부 청구		․본인 : 납부자 본인계좌로 입금 ․위임 : 과오납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과오납금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급 ․본인이 직접 현금수령을 원할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영수자의 도장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득한 후 시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
↓
⑩ 과오납금 지급 및 과오납금 정리부 정리

나. 환부금 및 환부이자 재원

1) 원칙 : 당해 년도 수입금에서 지급

2) 예외 :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음

다. 환부처리요령

1) 착오부과․납부 등 확인 : 부과담당자가 관련자료 등에 의거 착오부과․납부 여부 확인

- 소유자, 면적, 인․허가 변동자료, 부과대장 재확인

-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 여부 확인

2) 수납여부 확인 : 착오부과한 세외수입을 납부자가 납부하였는지 확인

3) 감액결정결의

- 부과 담당부서에서는 착오부과분에 대해서 감액 결정한 후 환부 담당부서에 내역 통보

- 감액 결정시 부과 취소된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하고 환부이자는 감액을 하지 않음

- 환부이자는 환부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환부통지일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감액 결정시에 환부이자액을 포함시킬 수 없음

4) 환부결의

- 소유자 및 면적, 인․허가 변동자료로 인하여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부이자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오납 환부금액을 결정

- 세목담당자의 감액근거자료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감액하였는지 여부 확인

- 감액결정결의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환부결의 함

5)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 과오납 환부결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등재

6) 징수부 등재

- 징수부의 징수결정액난에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의 환부이자액을 주서로 감액 표기

- 징수부의 과오납금 반환액난에 과오납금결의서의 과오납금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기재

7) 과오납 환부 통지

- 세목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감액결의 후 즉시 수납사항(영수필통지서)확인하여 과오납청구서 및 안내문과 동봉하여 과오납 대상자임을 통보

- 납부자에게는 과오납 금액, 환부이자 등을 기재한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동 통지서 발송시 과오납 사유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납부자에게 동봉하여 송달

- 납부자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여 확인 후 통보

8)「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좌」로 환부금 이체

- 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결의 후 납부자에게 통지하면 환부금(이자포함)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으로 이체해야 함

9) 납부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

- 신청서 기재사항 :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과·오납을 송금할 계좌번호, 영수증 원본 1매

- 신청방법 : 구두, 서면, 전화, FAX 등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유효한 신청으로 처리

※ 과오납이 명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과오납 환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화 등으로 납부자의 입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환부조치

10) 과오납금 지급

㉮ 지급방법

(1) 본인 : 납부자 본인계좌로 입금

(2) 위임 : 과오납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과오납금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급

※ 본인이 직접 현금수령을 원할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과오납금반환 결의서에 영수자의 도장(서명가능)을 날인한 후 자치단체금고계좌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

㉯ 원칙적으로 납부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조치

㉰ 납부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받아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시․군․구 금고에는 세입과오납금반환명령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4호 또는 제35호 서식)를 송부

11) 과오납금정리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정리

- 환부자의 인적사항, 세목, 금액, 지급일, 지급은행 등을 기재하고 환부완결  처리

12) 과오납금충당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과오납금의 충당)에 따르면  “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과오납금의 청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사항】

- 세외수입의 각 세목간 충당가능(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6. 1. 2) -

○ 세외수입의 과오납금 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 또는 국세의 예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하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은 다른 미납부된 징수금에 충당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금 발생시에도 지방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개별법령상 명백히 충당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그  종목 및 징수근거가 서로 다르더라도 징수권자와 납부의무자가 동일인일 경우 세외수입 상호간에 충당할 수 있을 것

3. 부당이득금(법원배당금) 반환

가. 업무흐름도

① 교부 청구

↓

② 배당금 배분

↓

③ 배당금 수령

↓

④ 독촉장 발급(납입고지서)

및 납부

↓

⑤ 체납정리

↓

⑥ 사후 정당채권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

⑦ 부당이득에 해당여부 확인 및

결정

↓

⑧ 감액결정 결의

↓

⑨ 과오납 환부결의

↓

⑩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

⑪ 징수부 등재

↓

⑫ 부당이득금 반환통지

(과오납금 반환통지)

↓

⑬ 과오납반환금 지급계좌로

반환금 이체

↓

⑭ 정당 채권자 반환청구

↓

⑮ 반환금(과오납금)지급

↓

과오납금 정리부 정리

↓

체납자 체납액 배당금

환부액 만큼 환원

↓

원체납자 관리전환

(징수부서)

나. 반환금 재원 : 당해연도 수입금(배당금)에서 지급

※ 지방세법상 반환금에 대한 환부이자는 지급할 규정이 없음. 따라서 부당이득금의 반환금에 대한 환부이자는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재무회계규칙 등에서 규정한 보관금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반환금 환부이자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 반환 처리 요령

1) 부당 이득 해당여부 확인․결정

-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따른 적법성 검토

-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면「반환금」결정

2) 감액 결정 결의 :  징수관은 반환할 금액만큼 감액 결의

3) 과오납 환부결의(반환금 환부결의)

감액결의되어 통보되어 오면 반환될 금액만큼만 환부결의하고 반환금에 대한 환부이자는 없으므로 환부결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유의

4) 과오납금 정리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등재

반환금이지만 과오납환부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반환(환부)결의문으로 대장에 등재

5) 징수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2-1호 서식) 등재

징수부의 과오납금 반환액란에 과오납금(반환금)결의서의 과오납금(반환금)  기재

6) 부당이득금 반환통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자에게 과오납금 환부대상자(납부자)에 통보하는 요령에 준하여 통보

7)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계좌로 반환금 이체

- 원칙상 부당이득금(반환금)은 부과 관청의 소유가 아닌 정당채권자의 소유물을 부과권자가 일시 보관하는 것이므로 이는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금)」에 해당

- 세입세출 외 현금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경리담당 주무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해야 함

-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지방세 체납정리금의 반환문제라는 사유로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부처리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금도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8) 정당채권자 반환청구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청구요령에 준해서 처리

9) 반환료 지급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요령에 준해서 처리

10) 과오납금 정리부 정리

과오납 환부자의 정리요령에 준해서 정당채권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 지급은행 등을 기재하고 반환 종결처리

11) 체납자 체납액 배당금 환부액만큼 환원 체납관리 전환

당초 체납자에 대해 체납 정리했던 내용을 배당금액 중 환부된 금액만큼 체납 상태로 전환해서 체납관리

Ⅳ. 시효소멸된 과오납금 처리요령

1.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시․군․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세입세출외 현금종류 :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 기타

2. 시효소멸기준

가. 과오납 환부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결정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3. 시효소멸된 과오납금의 세입 조치

가. 국가 세외수입 : 국가의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나. 도 세외수입   : 도의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다. 시․군․구 세외수입 : 시․군․구의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라. 과오납금 반환금에서 발생한 이자 : 시․군․구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마. 부당이득금 반환금 : 해당 시․군․구의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 시효소멸된 국가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도 가능함

4. 과오납금의 반환

가. 과오납금은 과납금과 오납금을 통칭한 것으로 징수결정의 중복, 납입 후의 감면, 착오, 법률․조례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액을 결정

나. 납입자에게 과오납 사유 및 금액과 환급 청구 또는 타 세입금으로 충당절차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과오납금의 충당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당해 납부의무자의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과오     납금 청구자에게 통지

다. 과오납금의 청구 및 심의

1)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 고지한 자치단체의 장(소관 징수  관)에게 반환청구서(재무회계규칙 제43조제1항 별지3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2) 반환청구를 접수한 징수관은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재무회계규칙 제43조 제2항 별지 33호서식)를 작성하고

3) 자치단체금고에 과오납금 반환명령(통상명령, 송금명령)발행

(재무회계규칙 제43조 제2항 별지 34호, 제35조 서식)

4) 자치단체 금고는 채주에게 과오납금을 지불하고 세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에게 제출

5) 징수관은 세입세출 일계표에 의하여 과오납금정리부 정리(재무회계규칙 제43조 별지 제36호 서식)

다. 과오납금의 연도 구분

과오납금은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하나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지방재정법 제66조)

라. 과오납금의 반환

1)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수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토록 할 수 있으며

2)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금고에서 통상지급명령 또는 송금명령으로 하고 과오납금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재무회계규칙 제43조제4항 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

마. 반환금 가산 이자

반환금 이자는 과오납이 납부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 가산이자율은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세외수입 종류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참조

바. 과오납 정리

1) 과오납자가 환급받지 않고 다른 세입으로 납입 신청시에 징수관은 징수 결정액의 과납액 중에서 이를 감액하고 신청과목으로 정리

2) 세입금의 연도가 착오되어 수납된 것은 발견 즉시 당해 금고에 세입금 오납정정요구를 청구하여 정정

사. 타 회계 세입금이 오납된 때에는 세입금 오납정정요구서에 영수필 통지서를 첨부 당해 금고에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26조에 의하여 정정 요구

아.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 내에 오납정리를 못한 세입금에 대하여는 오납된 대로 계속 처리하고 다른 세입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이를 관계 세입징수관에게 통보

자. 과오납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관련 업무처리

1) 과오납금환부금과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부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여기서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환부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오납금을 환부하기로 결정한 날을 말한다.

차. 과오납금 미환부액의 처리

1)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수시로 권리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조기에 환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오납금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오납금의 미환부액은 시․군․구 금고은행에서 지급명령서 등을 반송 받아 과오납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환부의 의무가 소멸된 과오납금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세외수입(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지급명령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5. 지출금의 반납

가. 반납금의 여입(출납폐쇄기한 이내)

1) 회계부서의 지출원을 통하여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지출된 세입과목에 여입(반납결의서 별첨 85호 서식, 반납고지서 별첨 86호 서식)

2) 수입금출납원이 자금을 재배정한 세출의 반납금은 재배정 받은 기관(시․군․구)에서 반납고지서에 의거 당초 재배정 받은 항목으로 반납

나. 반납금의 세입 편입(출납폐쇄기한 경과)

1) 시․도본청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입(시․도비반환금)에 편입하고 징수결의 및 해당 시군구에 납부 고지

2) 시․군․구 : 보조금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세입(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편입

별   지   서   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2008.2.1 시행된 내용 -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32호서식]

□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33호서식]

□ 통상 과오납금 반환명령 [별지 제34호서식]

□ 송금 과오납금 반환명령 [별지 제35호서식]

□ 과오납금 정리부 [별지 제36호서식]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서식은 별도

[별지 제32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환 부 이 자		반 환 총 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지 제33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인
					반환명령발의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 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주민번호	수령인
									지급일

과오납금환부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2.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3.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4.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43호]

5.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1 기획재정부령 제35호]

※ 재무회계규칙은 자치단체에 따라 조문 등이 다를 수 있음

□ 지방재정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66조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07.19, 2008.4.17)

□ 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43호]

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의 반환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한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사실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얻어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1 기획재정부령 제35호]

제29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금융기관계좌로의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부   칙 <제289호, 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  첨  서  식

✥ 별첨 제1호 : 징수결의서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21호서식]

✥ 별첨 제2호 : 징 수 부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22-17호서식]

✥ 별첨 제3호 : 수입일계표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29호서식]

✥ 별첨 제4호 :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33호서식]

✥ 별첨 제5호 : 과오납금 정리부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36호서식]

✥ 별첨 제6호 : 징수보고서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37호서식]

✥ 별첨 제7호 : 징수총괄부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38-1호서식]

✥ 별첨 제8호 : 세입금정정요구서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별지 제93호서식]

✥ 별첨 제9호 : 결손처분 취소결의서 [신규서식]

✥ 별첨 제10호 : 결손처분표 [신규서식]

✥ 별첨 제11호 : 결손결의서 [신규서식]

✥ 별첨 제12호 : 충당결의서 [신규서식]

※ 재무회계규칙 표준(안) 및 지방세법 서식

< 별첨 제1호서식 >

징  수  결  의  서

과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납 입 기한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년 회계(시세외)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
				\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21호서식(변경서식)】

< 별첨 제2호서식 >

징      수      부

관   항   목   세목

년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1)		수납액 (2)		과오납 결정액 (3)		불납결손액 (4)		미수납액 (1)-((2)-(3))-(4)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부로 사용【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22-17호서식(변경서식)】

< 별첨 제3호서식 >

수 입 일 계 표

과 목				금 액 (원)						영수필통지서건수
관	항	목	세목	수납	환부		세입 경정	순 수납		수납		환부

【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29호서식(변경서식)】(횡서식)

< 별첨제4호서식 >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과오납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인
					반환명령발의	년 월 일			인
년 회계(시세외)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 자	합 계
	항
	목
	세목
				일금 원
					\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33호서식(변경서식)】

< 별첨제5호서식 >

과오납금 정리부

순번	부과정보 (과세 번호)	과오납금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지급계좌	반환 방법	비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성명
	과오납 사유							지급일	주민번호	수령인

【 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36호서식(변경서식) 】 ※ 세외수입 사용

< 별첨제6호서식 >

징  수  보  고  서

년도    월분

과 목				징수결정액 (1)		수 납 액 (2)		과오납 결정액(3)		불납결손액 (4)		미수 납액 (1)-(2)-(4)
관	항	목	세목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37호서식 (변경서식) 】

< 별첨제7호서식 >

징  수  총  괄  부

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1)		수납액 (2)		과오납 결정액 (3)		불납결손액 (4)		미수납액 (1)-((2)-(3))-(4)	미징수액 (1)-(2)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38-1호서식 (변경서식) 】

□ 출력 조건 : 일자별, 부서별, 세목별, 부서+세목별, 세목+부서별

※ 세외수입 징수총괄부로 사용

< 별첨제8호서식 >

세입금정정요구서

제     호                   제    호

세입금정정원부

제    호

세입금정정요구서

제    호

세입금정정원부

제    호

구    분

기재

사항

정정

사항

구    분

기재

사항

정정

사항

세입금정정필통지서

년     월     일자

제       호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 월
사 유

세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년  월

년  월

회 계 별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주    관

징 수 관

과    목

과    목

영수일자

영수일자

영수장소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금액

납입자명

납입자명

사    유

사    유

년    월    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금고 귀하

【재무회계규칙표준 별지 제93호서식 (변경 서식)】

※ 유의사항 : 징수관 계좌 정정에는 관계 징수관이 연서

< 별첨 제9호서식 >

결손처분 취소결의서

과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징수(감액․결손)결정, 고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납 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회계(시세외)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일금 원
					\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 신규 서식 】

< 별첨 제10호서식 >

결   손   처   분   표

과 주관

결 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지방세법 제30조의2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체납자		주 소
		성 명							주민/법인번호
고지내용		년 월							부과번호				최초납기					부과물건
세입 과목		관							결 정 세 액
		항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계
		목
		세목
조 사 결 과
구 분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 및 기타
확 인 및 조 사
거 주 사 실 확 인										조 사 사 항
읍면동장		담당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자치단체 부과징수규칙 제59호 서식 】

< 별첨 제11호서식 >

결  손   결  의  서

과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년 회계(시세외)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일금 원
					\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 자치단체 부과징수규칙 제1호서식 (변경서식) 】

< 별첨제12호서식 >

과오납충당결의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오납금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충당 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 일금 원 \
과오납액	세입과목				회계연도	과오납 총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성명 주소
	목				부과번호
	세목
	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
충당내역	세입과목				회계연도	미납총액	충당액		미납자
	관	항
									부서 성명 주소
	목				부과번호
	세목
	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2)-(1)
적요									수납부정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