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지원대상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영업장의 수리․개조 및 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구 분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시설개선자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8년(거치기간 3년)	400백만원	소요자금80%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6년(거치기간 1년)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소		6년(거치기간 1년)	50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6년(거치기간 1년)	30백만원
	화장실		4년(거치기간 1년)	10백만원
식품위생업소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4년(거치기간 1년)	10백만원

▣ 융자한도액․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

▣ 융자심의 금융기관 : 광주은행,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지점만 가능하며, 지역농협은 융자심의 금융기관에서 제외

	<융자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자금은 지원가능)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및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격(대출금지) 대상자 ❍ 융자신청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실 소요금액의 80/100을 초과하지 못함

▣ 융자절차

채권보전 등 은행심의 (영업자 → 광주은행․농협)	⇨	융자 신청 (영업자 → 시군)	⇨	신청서 접수 (시군 위생부서)
				⇩
채권 보전 및 대여금 승인신청 (은행 → 도)	⇦	융자대상자 통보 (도 → 은행, 시군)	⇦	현지 확인조사 및 추천 (시군 → 도)
⇩
대여 및 대출 (도 → 은행 → 영업주)

▣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 : 전라남도청 식품의약과(☎061-286-5773) 및 시․군 위생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