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Q&A

「호흡기전담클리닉」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제 2 판

2022. 3.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일반사항	8

Q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8

Q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9

Q3.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9

Q4.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후 운영하다가 그만
둘 수 있나요?	9

Q5. 병원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0

2. 진단검사 관련	11

Q1. 신속항원검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11

Q2. 우선순위 PCR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였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도록

안내해야 하는지?	11

Q3.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가능한지?	11

Q4.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위한 검체체취를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해도 되는지?	12

Q5.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12

Q6. 운영지침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는 어떠한 검사키트를 활용하는
것인지?	12

Q7.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행 인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 전에 먼저 시행해야하는지?	13

Q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지?	13

Q9. 만약 호흡기 진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 선별진료소
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는 정부에서 제공되는지?	13

				목 차

Q10. 호흡기 진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인지?	13

Q11.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14

Q1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	14

Q13.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	14

3. 방역 관련	15

[ 방역ㆍ소독 등 ]	15

Q1. 4종 개인보호장비라 함은?	15

Q2.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 검체를 채취할 때 매번 4종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나요?	15

Q3.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어느정도 소독ㆍ환기해야 하는지?15

Q4.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6

Q5.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또는 PCR 검사를 통해 내원한 환자가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폐쇄되나요?	16

4. 재택치료 관련	18

Q1. 일반관리군 전화상담 처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전화상담처방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18

Q2.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 방식과 진료 절차는?	18

Q3. 재택치료자 정보(확진자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8

Q4. 재택치료자가 입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19

Q6. 재택치료자가 응급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19

Q7.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는지	19

Q8.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약도 동시 처방 가능한지?	20

Q9. 재택치료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기준은 무엇인지?	20

Q10.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는 어디에서
하는지?	20

Q11. 재택치료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지?	21

Q12. 팍스로비드 처방은 PCR 양성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한지?	21

Q13. 재택치료시 의약품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2

Q14. 타 지역에서 온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 되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키트 배송 등을 어느 보건소에서 관리해야하는지?	22

5. 건강보험 적용 관련	23

Q1.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	23

Q2.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3

Q3.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요청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3

Q4.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내원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24

Q5.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가 해외출국용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비급여로 PCR 검사 수행하였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 처리 방법은?	24

Q6. PCR 음성 확인 후 입원치료 중에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PCR 시행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4

Q7.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RAT가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5

Q8.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시 별도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지?	25

Q9. 입원 전 환자가 PCR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및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도 PCR 건강보험 대상인지?	25

Q10. 현재 기준외에 PCR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은 검사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비용은 비급여 인지?	25

Q11. 재택치료 일반환자관리군에 대한 수가는?	26

Q12.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동일한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진찰료 산정 가능한가요?	26

Q13. 신속항원검사 시 지정 의료기관 당 하루 10건까지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약 3.1만원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지정 의료기관 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7

Q14.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27

6. 기타	28

Q1.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8

Q2.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8

붙임1. 신속항원검사 제품 국내 허가 현황 (‘22.3.2.기준)	29

붙임2.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30

[ 보도참고자료(보건복지부, 1.28)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호흡기 진료기관(이하 동일) =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일반사항

Q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 오미크론의 경우 전파력은 높아진 반면,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 많은 국민들이 3차 백신접종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임

○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동네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의료대응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 정부도 이러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발표(1.21일, 1.28일)한 바 있음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①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②코로나19 검사, ③검사 후 전화상담·처방까지 환자에 대해 의료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됨

Q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면서, PCR 검사, 전화상담·처방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만 실시하는 것으로도 운영 가능(의원급)

Q3.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함(붙임2)

-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Q4.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후 운영하다가
그만 둘 수 있나요?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임

○ 따라서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심평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Q5. 병원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제외한 병원급은 아래 시설·설비 기준 및 운영 기준을 갖춘 경우 참여 가능함

① (시설·설비 기준)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을 고려

- 독립건물인 경우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를 확보하거나 창문 등으로 비말 차단 가능할 것

- 복합건물일 경우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

-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동선 분리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진료예약 또는 진료시간대 분리 등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접촉 방지

-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보호구 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이동형 방사선기 활용 가능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및 충분한 환기 필요*

* (예) 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② (운영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수행*

* 검체채취 또는 채취 및 진단검사를 수행하며, 검체채취시 별도의 채취실 이용

-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수행*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집중관리군 관리 가능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2. 진단검사 관련

Q1. 신속항원검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➊ 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 ➋ 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Q2. 우선순위 PCR검사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였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도록 안내해야 하는지?

◦ PCR 검사를 시행(의료기관 자체검사 또는 보건소 방문)할 수 있으나, 의사 진찰 시 증상이 있는 등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 및 처방이 가능.

- 다만,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로 PCR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 확진환자로 신고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및 국비지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Q3.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음.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후 진행해야함

Q4.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위한 검체체취를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함.

Q5.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원급)도 수행할 수 있음

Q6. 운영지침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는 어떠한 검사키트를 활용하는 것인지?

◦ 식약처 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이하 “신속항원검사”)를 말함

-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종류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일반용(자가검사용)과 전문가검사용이 있으며,

-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신속항원검사는 것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이며, 신속항원검사키트 제품 국내 허가현황은 붙임1 참조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일반용(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Q7.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행 인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 전에 먼저 시행해야하는지?

◦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 각 검사방법의 장단점, 환자의 증세, 의료적 처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 해당 의료진이 적당한 검사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Q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지?

◦ 지급하지 않음. 호흡기 진료기관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 가능

Q9. 만약 호흡기 진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는 정부에서 제공되는지?

◦ 제공되지 않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이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해당하지 않음

Q10. 호흡기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인지?

◦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가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를 적용받을 수는 없음

Q11.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

○ 코로나 의심증상을 동반하고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 (카톡, 유선, 기타 핫라인 등)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추가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Q1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

◦ 의약품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만약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장

Q13.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

◦  ①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②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하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산정 가능함

3. 방역 관련

[ 방역ㆍ소독 등 ]

Q1. 4종 개인보호장비라 함은?

◦ 일반적으로 4종 개인보호장비라 함은 ① 마스크(KF94 이상),
②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쉘드 등), ③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④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장갑)을 말함

Q2.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 검체를 채취할 때
매번 4종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나요?

○ 검체 채취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4종 개인보호장비 교체 여부는 원칙적으로 감염 가능성에 대한 해당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내원한 경우, 공간 환기, 의심환자가 머무른 구역의 표면 소독 등도 질병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판단해야 함

○ 예를 들어, 검체 채취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운, 장갑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원칙

Q3.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어느정도 소독ㆍ환기해야 하는지?

◦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 및 환기 실시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Q4.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진단체계 도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함.

- 다만, 양성·음성 환자가 구분된다면,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함.

○ 코로나19 진단·치료시 사용한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및 전용 용기 외부를 소독하여 보관·배출함

☞ 코로나19 일반의료폐기물 소독‧배출 방법

□ 골판지 전용용기에 투입하기 전 폐기물을 소독하여 의료폐기물 전용봉투(또는 골판지 전용용기 내부봉투)에 폐기물 투입

□ 폐기물 봉투 내부(쓰레기층 상부) 소독 후 밀봉

□ 밀봉한 폐기물 봉투를 외부 소독하여 골판지 전용용기에 투입

□ 골판지 전용용기 밀봉 후 외부를 소독하여 보관

□ 최종배출 전 용기 외부를 재소독하여 위탁처리

Q5. 신속항원검사 양성 또는 PCR 검사를 통해 내원한 환자가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폐쇄되나요?

○ 내원한 환자가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소독·환기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 가능

○ 각 보건소 방역 역량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염취약시설 3종* 외 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적절한 보호구 착용시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의 경우,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

- 또한, 진료 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였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음

< 보건소 접촉자 조사/관리 기준 >

➊ 시설(의료기관)조사 여부

-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하지 않음(다만, 대응역량이 가능한 지자체는 조사 가능)

❷ 접촉자 관리기준

구분	관리 방식	검사 권고기준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4. 재택치료 관련(일반관리군 대상)

Q1. 일반관리군 전화상담 처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전화상담·처방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가능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시군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의 방식과 진료 절차는

◦ 전화로 진료 가능하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Q3. 재택치료자 정보(확진자 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DUR을 통해 확진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문자 등으로 확인하여 진료 가능

Q4. 재택치료자가 입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 재택치료자가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합니다.

Q5. 재택치료자가 응급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 재택치료자 진료 중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119로 연락합니다.

Q6.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는지?

◦ 인근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후 유선 확인합니다.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 다만, 먹는 치료제인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합니다.

Q7.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약도 동시 처방 가능한가요?

◦ 예, 동시 처방이 가능하며, 처방전을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으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환자의 기저질환(예: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 있음

Q8. 재택치료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기준은 무엇인지?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기준으로 정해짐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Q9.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는 어디에서 하는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사전 안내함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 환자는 외래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야 함

Q10. 재택치료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지?

○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에 해당하는 재택치료자가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투약 조건에 적합할 시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 팍스로비드는 ①만 60세 이상, ②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③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가능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팍스로비드 투약을 우선 고려하여 처방함

- 다만, 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진은 ▲신장, 간장 질환 정도, ▲ 현재 복용중인 약제 등이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비대면진료)을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처방·조제함

Q11. 팍스로비드 처방은 PCR 양성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한지?

◦ (전문가용 RAT 양성) 만 60세 이상,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

* 향후 수급상황, 중증화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PCR 양성) ① 만60세 이상이거나 ② 면역저하자, ③ 만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참고>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기준 1)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2. 면역저하자

※ ①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 폐이식 환자, ⑦ 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 HIV감염환자, ⑨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 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3. 연령 만 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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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팍스로비드 투약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재택치료시 의약품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보건소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이메일, 팩스 등)하고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Q13. 타 지역에서 온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되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키트 배송 등을 어느 보건소에서 관리해야하는지?

◦ 확진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확진자 관리가 필요함

5. 건강보험 적용 관련

Q1.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

◦ 외래 내원 시 1회 적용 가능

Q2.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적용됨.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 Q3 참고)

Q3.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요청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및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이 일시중단됨

Q4.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내원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및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이 일시중단됨

Q5.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가 해외출국용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비급여로 PCR 검사 수행하였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 처리 방법은?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 또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 ’21.7.28.) 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은 국비지원 가능함

Q6. PCR 음성 확인 후 입원치료 중에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PCR 시행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됨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및 국비지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Q7.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아님

Q8.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시 별도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지?

◦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및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이 일시중단됨

Q9. 입원 전 환자가 PCR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및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도 PCR 건강보험 대상인지?

◦ 병원급 의료기관(의원 등 제외) 입원환자에 한해 PCR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며, 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은 건강보험 적용 불가

* 다만,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취합검사(pooling)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PCR검사(취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상주보호자 및 간병인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호, 2022.2.18.)’ 반드시 참고

Q10. 현재 기준외에 PCR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은 검사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비용은 비급여 인지?

◦ 급여기준 외 본인이 원해서 PCR 실시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며, 음성확인 및 서류 제출을 위한 PCR 검사는 원칙적 비급여에 해당함

Q11. 재택치료 일반환자관리군에 대한 수가는?

◦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하나,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2.10일부터 적용)

<전화 상담‧처방 수가>

종별	진료비 총액	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의원	24,260	12,130	12,130
병원	23,740	11,870	11,870

* 모든 건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 산정 가능

Q12.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동일한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진찰료 산정 가능한가요?

◦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 가능

-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날에 다른 질환(예: 고혈압)을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 가능

-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다른 상병(예: 고혈압)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동일한 날 진찰한 경우에는 별도 진찰료 산정 가능

Q13. 신속항원검사 시 지정 의료기관 당 하루 10건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약 3.1만원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지정 의료기관 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과 관련하여 지정 의료기관 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산출·적용하는 것은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기본전제로 하며,

- 2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사 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Q14.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재택) 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 코로나 관련 치료비를 지원(’20.3.~)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안내(’20.7)에 따라 소명서식(급여대체 가능 품목 확인 필요) 제출 시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의료기관 작성 후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약국은 비급여 약제비 청구 시 함께 보건소로 제출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지급 관련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7888(2022.3.3.)참고)

6. 기타

Q1.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격리조치되어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Q2.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등의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붙임4 참조)

○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7.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품 국내 허가 현황 (‘22.3.2.기준)

○ 총 18개 업체, 23개 품목 생산(육안판독 16개, 장비자가검사 7개)

번호	판독 방식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육안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Q COVID-19 Ag Test	자가용 동시생산 업체
2		(주)젠바디	GenBody COVID-19 Ag
3		(주)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4		휴마시스(주)	Humasis COVID-19 Ag Test
5		(주)수젠텍	SGTi-flex COVID-19 Ag
6		웰스바이오(주)	careUS™ COVID-19 antigen
7		(주)피씨엘	PCL COVID19 Ag Gold	전문가용 단독생산 업체
8		(주)녹십자엠에스	GENEDIA W COVID-19 Ag
9		프리시젼바이오(주)	PBCheck COVID-19 Ag
10		(주)미코바이오메드	VERI-Q COVID-19 Ag Rapid Test
11		아산제약(주) 공도지점	Asan Easy Test COVID-19 Ag
12		(주)한국애보트진단	Panbio™ COVID-19 Ag Rapid Test Device(Nasopharyngeal)
13		(주)원메디칼	WonMed Covid-19 Ag(WM COVAG-25T)
14		(주)제트바이오텍	AnyLab COVID-19 Ag Test Kit
15		(주)엑세스바이오코리아	CareStart COVID-19 Ag Plus
16		(주)켈스	AllCheck COVID19 Ag
17	장비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F COVID-19 Ag FIA
18		(주)젠바디	GenBody FIA COVID-19 Ag
19		바디텍메드(주)	ichroma™ COVID-19 Ag
20		바디텍메드(주)	AFIAS COVID-19 Ag
21		(주)비비비	MARK-B™ COVID-19 Ag
22		프리시젼바이오(주)	Exdia COVID-19 Ag
23		피씨엘(주)	PCLOK II ABC

붙임2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