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4.(수)

총무과장 강종철(3310)

총무팀장 고민정(3320)

전라남도「적극행정 면책보호관」도입․운영 계획

	(총 무 과)

전라남도「적극행정 면책보호관」도입‧운영 계획

◇ 우리 도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도입·운영코자 함

□ 도입 배경 및 방향

○ 자체감사기구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상의 편차가 커 면책제도의 실효성 및 공무원들의 신뢰도 저하로 개선 및 보완 필요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공무원 신뢰도 제고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 시,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 필요

□ 면책 신청 및 심사 과정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

면책보호관 정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의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면책 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상급기관 감사 면책 신청 시 지원 및 권익을 보호하는 공무원

□ 면책보호관 지정

○ (명    칭)「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 (지 정 일) 2023. 7. 1. ~ 지속

* 관광문화(관광과장), 환경교통(환경관리과장), 경제투자(일자리경제과장), 복지행정(사회복지과장), 농림수산(농업정책과장), SOC·성장동력(지역계획과장)

○ (지정현황) 정) 총무과장 / 부) 6대 중점 분야별 주무과장*

○ (임    기) 해당직위 보직기간(당연직)   ※ 인사발령 시 자동 승계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관련 이해도 및 법률 등에 식견이 높은 자로 변경 가능

면책신청 지원대상
❖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 건의를 심의‧의결하지 않은 공무원 : 지원 불가 ❖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 건의를 한 경우에도 자체감사 시 면책 신청 : 지원 불가

○ (지원대상)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만 면책보호관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 불가

*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적극행정 면책건의서’및‘심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붙임 2 참조)

※ 6개 중점분야 면책보호관(부) 지정현황

6개 중점분야 6명(담당 주무과장)
관광ㆍ문화 분야 (관광과장)			환경ㆍ교통 분야 (환경관리과장)
□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 음식·숙박서비스 질 개선 □ 광역 관광벨트 조성 등			□ 청정 전남 탄소중립 실현 □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 □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경제ㆍ투자 분야 (일자리경제과장)			복지·행정 분야 (사회복지과장)
□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 K-바이오산업 허브 구축 □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시책 □ 일자리창출 활성화, 투자규제 개선 등			□ 도민 행복 증진 사례 □ 취약계층 등 복지 우수사례 발굴 □ 읍·면·동 민원행정 개선 □ 집단 고질민원 개선 등
농림ㆍ수산 분야 (농업정책과장)			SOC·성장동력 분야 (지역계획과장)
□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산업생명 육성 □ 농·어업 분쟁 및 갈등 해소 사례 □ 농수산품 수출 규제 개선 □ 농어촌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 등			□ 초광역 연계 남해안권 신발전거점 조성 □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 해양물류 인프라 확충 □ 지역 발전 저해 환경 및 규제 개선 등

□ 면책보호관 역할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담‧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심사 신청서(감사소명자료) 제출 전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검토‧자문하고,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을 통해 면책 신청인 보호

○ 기타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

	< 면책신청인 보호제도 사례* >
❖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위촉(‘15.9 신설) -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대변‧진술하는 역할 수행 ❖ (한국 마사회) 감사처분 심의 시 면책 신청인이 부장 이상 경력자 또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운영 ❖ (기술보증기금) 피감사자의 항변권 및 변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사내 직원이 관계직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 디펜더 제도 도입

□ 면책보호 지원절차

□ 운영 활성화 방안

○ 관련부서와 연계한 면책보호관 협업 추진단 운영

	총괄(정) : 총무과장
	지원(부) : 6개 분야 주무과장

총괄반 (총무과)					협조반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실행반 (전 실과소)
‣ 운영지침 마련 및 제도 정비, 총괄 운영, 면책 과제 발굴					감사관실		▸적극행정 면책 요청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 건) 시 총무과 자료 공유 ▸면책보호관 의견 반영				‣ 적극행정 생활화 및 적극행정 면책 건의 ‣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 시 적발 건 중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항 면책보호관 지원 요청 * 도 자체감사 제외
					법무담당관실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및 법률 지원

○ 전라남도 면책보호관 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

- (계획수립) 기본방침 마련 등 계획 수립(부서장 이상 결재) 후 시행

- (제도정비) 필요 시 조례‧규칙 또는 지침 등 내부규정 반영

※ 면책보호관은 내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규칙 반영보다는 연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앞으로의 계획

○ 전라남도 면책보호관 운영계획 전 실과소 통보            : 6. 10.한

○ 전라남도 면책보호관 집중 홍보기간 운영, 실과소 참여 독려 : 6.10.~6.30.

○ 전라남도 면책보호관 운영                                 : 7.1.~

○ 반기별 면책 건의 자료 발굴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 7월, 12월

붙임 1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⑥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붙임 2		공무원 인식 조사결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감사연구원,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태 분석, ‘21.12.
❖ 지자체의 면책제도 운영 미흡으로 감사원이 ‘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운영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공무원들이 면책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면책을 신청해도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식 (중앙행정기관(46개), 지자체(80개), 시‧도교육청(17개) 공무원 및 공공기관(73개) 임직원 대상 기관내 자체감사기구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 결과, 응답자 총 8,623명 중 35%인 3,005명이 면책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잘 모른다 + 들어본 적 없다) 있다고 응답) □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의 책임 면제 가능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

붙임 3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등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1. 요 청 자

지방자치

단체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2. 면책건의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주요내용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합니다.

20  .    .    .

첨부서류 : 1.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2.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사본)

OOO시도 적극행정위원회	인

감사원 귀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1. 요 청 자	지방자치 단체명		직 급
	성명		전화번호
2. 면책건의 요청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내용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1. 제 출 자	주소
	지방자치 단체명		직 명
	성명		전화번호
2. 면책건의 요청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적극행정면책건의 요청 요지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적극행정면책 건의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1. 적극행정면책 건의 사유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적극행정면책 건의 사유서 (「감사원법」제34조의3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 타
※ 감사원법 제34조의3 등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붙임 4		적극행정 면책 신청 서류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감사 관련 소명서

1. 제 출 자	주 소
	지방자치단체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소명자료제출 취지 (해당사유 모두 표시)	사실관계 상이( )/ 새로운 증거( )/ 법령해석 차이( )/ 적극행정면책( ) 정상참작 등 기타( )
4. 소명 요지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1. 대리인 위임장 2. 소명자료( 매)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사원 귀중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 타
※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