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UP, 소극행정 ZERO -

2023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총 무 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환경분석	1

Ⅱ. 주요성과 및 변경사항	2

Ⅲ. 추진목표 및 전략	3

Ⅳ. 세부 추진계획	4

1. 적극행정 협업시스템 강화	4

2.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	7

3.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8

4.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11

5. 도민 참여 및 소통 강화	13

Ⅴ. 과제별 추진일정	15

Ⅵ. 행정사항	16

Ⅶ. 참고자료	17

참고 1) 2022년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	17

참고 2)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9

2023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생활화하고 소극행정은 근절시켜 나가기 위한「2023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시행

1		추진근거 및 환경분석

	적극행정의 정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판단기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목적․과정 중심)가 판단의 기준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환경분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전문적·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필요

-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적 사고 요구

○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자세 필요

-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 대거 공직 진출 등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

○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필요성 부각

- 위기 상황에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고 및 자세 필요

○ 적극행정의 중요성은 커져가는데 반해 직원들의 인식 부족 및 참여 저조

2		주요성과 및 변경사항

□ 주요성과

○ 적극행정 제도 정비 및 정착 기반 마련

적극행정 근거 마련(2020)	▶	적극행정 제도 정비(2021)	▶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2022)
‣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적극행정운영위원회’ 출범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원 (성과급 최고등급+포상휴가)

○ 적극행정 도민 참여 시스템 구축 및 사례 전파

-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 도민평가(온국민소통) 반영(20% 비중)

-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뉴스 제작, 道 홈페이지 사례 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14건) 및 우수공무원 선발(30명)

□ 반   성

○ 직원들의 적극행정 인식 부족 및 각종 지원 제도 이해 부족

- 직원 인식개선 교육,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대내외적 홍보 강화 필요

○ 국민추천사이트 등 도민 참여채널이 구축되었으나 실제 참여 저조

-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우수사례 심사 시 도민 평가 등을 통해 참여 확대

□ 전년 대비 변경사항

내 용	2022년도	2023년도
적극행정 협업추진단 구성	-	‣ 신규 반영 - 단장 : 행정부지사, 총괄 자치행정국장 - 전담반(총무과), 지원반(감사관, 법무담당관, 인재개발원, 대변인), 실행반(전 실과소)
적극행정 인센티브강화	‣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 정부 포상 시 근평 가점 - 최우수상 0.5점, 우수상 0.3점, 장려상 0.1점 ‣ 道 포상 시 국외연수 혜택 - 수상자 문화체험 국외연수 우선 선정
소극행정 패널티 적용	‣ 소극행정 감사(감사관실)	‣ 근평 후순위 배치(소극행정 대상 검증절차 강화, 대상 최소한으로 한정) - 소극행정 대상 : 감사 처분, 실국 통보자 * 실국 통보자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 ※ 유형, 사례, 기준 명확히 설정(감사관실 협의)
홍보 강화	‣ 카드뉴스, 홈페이지 등	‣ 적극행정 홍보 동영상 제작(추가)

3		추진목표 및 전략

비 전		적극행정 UP, 소극행정 ZERO로 도민 행복 증진
목표		단기☞ 소극 → 적극 행정으로 공직자의 업무 태도 전환 장기☞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으로 도민 행복 실현
위기 돌파	코로나19, 경제상황 등 급변하는 환경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문화 내재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실현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 친환경수도 전남 실현	미래 준비

추진분야(5개)		실행과제(15개)
적극행정 협업시스템 강화		❶ 적극행정 협업추진단 구성(신규) ❷ 규제현장 전문가 동행서비스 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❹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		❶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❷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확대)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❶ 사전컨설팅 활성화 ❷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❸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및 법률 지원 ❹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도민 참여 및 소통 강화		❶ 적극행정 인식 교육 ❷ 다양한 홍보채널 가동(강화) ❸ 도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

❶ 소극행정 감사 및 패널티 적용(변경)

❷ 소극행정 신고시스템 운영

4		세부 추진계획

4-1		적극행정 협업시스템 강화

4-1-1		적극행정 협업 추진단 구성 (신규)

□ 운영개요

○ (운영시기) 2023. 2. ~

○ (구    분) 전담반(총무과), 지원반(4개 부서), 실행반(전 실과소)

○ (운영내용) 전 직원 참여하는 협력시스템 구축, 생활화 유도

□ 운영체계

	단 장 : 행정부지사
	총 괄 : 자치행정국장

전담반 (총무과)					지원반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인재개발원, 대변인실)						실행반 (전 실과소)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교육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소극행정 패널티 부여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지원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감사, 점검 및 예방					‣ 적극행정 사례 발굴(분기) ▸적극행정 생활화 ▸소극행정 근절
					법무담당관실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및 법률 지원 ▸규제혁신(규제현장 전문가 동행서비스 등)
					인재개발원	▸적극행정 교육과정 운영 (집합교육, 이러닝)
					대변인실	▸적극행정 홍보(SNS 등)

4-1-2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 위원회 현황

○ (구    성) 위원장 포함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 (간사) 총무과장

- (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 (위촉직) 교수 2, 변호사 3, 언론인 1, 청년 1, 퇴직 공무원 3

○ (임   기) 2021. 8. ~ 2024. 8.(3년, 1회 연임 가능)

○ (개최시기) 연 2회(반기별 1회)

○ (회의방식) 대면회의 원칙   *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위원회 기능 및 효력 ❖
[심의·의결사항] ▪ 선례부재, 법령 불분명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업무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자문)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의 감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에 면책 건의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효 력] 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 자체감사 징계요구 면책 및 징계의결 면제

4-1-3		규제현장 전문가 동행서비스

○ (운영시기) 분기별 1회

○ (현장지원) 규제혁신부서, 사업부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규제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중소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규제 관련 기관‧단체

○ (규제조치) 기관 소관 규제는 즉시 문제 해결, 정부 소관 규제는                 개선 건의(법률 개정 요구 등)

4-1-4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 (발굴기준) 통상 수준의 노력을 넘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과제 내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과제 발굴·관리

- 도정핵심과제, 신규과제, 미해결 과제, 갈등심화 과제, 선제대응 과제

○ (중점과제) 도민체감도가 높은 6대 분야 중심으로 중점과제 발굴(분기),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홍보, 각종 경진대회 제출

○ (과제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면책,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지원

6개 분야
(1분야) 관광ㆍ문화 분야			(2분야) 환경ㆍ교통 분야
□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 음식·숙박서비스 질 개선 □ 광역 관광벨트 조성 등			□ 청정 전남 탄소중립 실현 □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 □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3분야) 경제ㆍ투자 분야			(4분야) 복지·행정 분야
□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 K-바이오산업 허브 구축 □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시책 □ 일자리창출 활성화, 투자규제 개선 등			□ 도민 행복 증진 사례 □ 취약계층 등 복지 우수사례 발굴 □ 읍·면·동 민원행정 개선 □ 집단 고질민원 개선 등
(5분야) 농림ㆍ수산 분야			(6분야) SOC·성장동력 분야
□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산업생명 육성 □ 농·어업 분쟁 및 갈등 해소 사례 □ 농수산품 수출 규제 개선 □ 농어촌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 등			□ 초광역 연계 남해안권 신발전 거점 조성 □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 해양물류 인프라 확충 □ 지역 발전 저해 환경 및 규제 개선 등

4-2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

4-2-1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선발시기) 연 2회(반기별 1회)

○ (선발규모) 道 부문 10건, 시·군 및 공사·공단 부문 10건

○ (선발기준) 도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 (진행절차)

사례 제출		예선 심사		본선 심사		시상·포상
▪ 도 부서 최대 2건(부서별) ▪ 시·군 최대 3건 ▪ 공사·공단 최대 2건		▪ (1차) 적격심사 - 적극행정 여부 판단 ▪ (2차) 전문가 심사 - 최종 선정건수의 1.5배		▪ (3차) 온라인 투표 - 공무원, 도민 평가 ▪ (4차) 발표심사 - PPT 발표, 질의응답 ▪ 최종 순위 결정 - 직원투표(20%) + 도민평가(20%) + 발표심사(60%)		▪ 시상 및 포상 - 도 : 상장, 포상금 - 그외 : 기관표창

○ (포    상) 상장 및 포상금(道 부문), 기관 표창(시·군, 공사·공단 부문)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 실시

4-2-2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반영(확대)

○ (대    상) 적극행정을 추진한 道 소속 전 직원

- 일반·소방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직 등 모든 구성원 대상

- 적극행정 업무담당자*가 도내 적극행정에 기여한 경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 적극행정 전담부서 업무, 사전컨설팅 심사, 소극행정 관리 담당자 등

①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로 옮겼더라도 해당       업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② 다수의 구성원이 적극행정 협업부서(팀)로 신청한 경우,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우대 등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 차등 부여

③ 공적 기간 내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

- 다수의 부서원·팀원의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달성한 경우, ‘적극행정 협업부서(팀)’으로 구성원 전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신청 가능

○ (인센티브) 기존: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휴가, 추가: 근평 가점, 국외연수

- 적극행정 인식 확산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 전라남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최종 선정

➠ 정부 경진대회 수상자 : 근평 가점

□ 최우수상 0.5.점, 우수상 0.3점, 장려상 0.1점  * 다른 근평가점 중복 불가

➠ 道 경진대회 수상자 : 국외연수 혜택

□ 수상자 문화체험 국외 정책연수 우선 선정

□ 개선사항    * 적용 시기: 관련 인사규칙 개정 이후, 별도 근평지침 통보 예정

4-3		적극행정 지원·보호 강화

4-3-1		사전컨설팅 활성화

○ 대상사무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사무
적극행정 지원사무	인가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
법령 등 해석사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 처리절차

신청기관

도지사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민원인(도)

민원인(시ㆍ군)

시장ㆍ군수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체계

의뢰

의뢰

신청

신청

신청

이송

* 결과 통보(의견서 송부 기한)

- 적극행정 지원사무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법령 등 해석사무는 1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 (종합감사 대상) 종합감사 기간 중 3일 ~ 5일간 감사장 내 운영

* 감사기간 중 적극행정 지원창구 현장 운영, 원스톱 처리(접수→상담→의견제시)

2023년 道 종합감사 대상기관(18개)
시･군	6개	여수시,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소속기관	7개	해양수산과학원,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종자관리소, 해외통상사무소
출자기관･ 출연기관	5개	인재평생교육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미래재단

- (비대상 기관) 신청 실적 부진 시･군 방문 및 상담창구 운영(대상 발굴, 신청 유도 등)

○ 추진일정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알림		사례집 발간·배부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등록
1월말		2월말		2 ~ 12월		2 ~ 12월

4-3-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면책제도 개요

○ (근    거)「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

○ (정   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

○ (대    상) 道의 감사 대상 공무원 등

○ (자체감사) 시·군 종합 감사장에 ‘현장 면책심의회’ 운영

○ (처리절차)

감사 착수 시 면책제도 안내		적극행정 면책신청		면책 요건 검토		면책심의회 심의		면책결정 통보
□실지감사 통지 시 안내문 기재 □감사착수 당일 구두 설명		□자체감사대상 기구의 장, 감사를 받는 자 등이 신청		□감사부서에서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적극행정 면책여부 심의		□면책사항 통보 (공문 발송)

□ 찾아가는 상담코너 운영

○ (기간/장소) 道 종합감사 시 감사장 내 설치

○ (인    원) 2명(감사관실 컨설팅감사팀)

○ (방    법) 감사 지적사항 중 적극행정으로 면책여부 자문 또는 컨설팅 지원,  적극행정 면책요건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4-3-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및 법률 지원

□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 (대상/기간)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 2023. 1. 1. ~ 12. 31.

○ (보상내용)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 등

○ (보상한도) 1청구당 1억원(형사 3천만원), 연간 총 10억원

○ (배상금 지급절차)

□ 법률전문가 지원

○ 적극행정으로 인해 수사 혹은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3-4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반영(수정)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

4-4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4-4-1		소극행정 감사 및 패널티 적용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반영(변경)

□ 소극행정 감사

○ (시기/대상) 道 종합감사 시 / 도, 시·군

○ (감사내용)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극행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 코로나-19 등 시급한 업무처리 지연,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민원 불친절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 유형, 사례, 기준 명확히 설정(감사관실 협의)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ㆍ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ㆍ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ㆍ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ㆍ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는 것 ㆍ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소극행정 패널티 적용(변경)

○ 주요내용

-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소속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징계양정 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근평 후순위 배치(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대상 한정)

□예시) 근평순위가 10위권일 경우 1~2단계, 20위권 이하일 경우 3단계 이내 하향

* 소극행정 대상 선정

①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으로 처벌을 받은 자

② 실국에서 소극행정으로 통보된 자 → 전라남도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

★ 2023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시 소극행정 대상 추적관리와 연계 추진

➠ 소극행정 대상자 장기교육 및 국외 정책연수 선발 제외

○ 개선사항    * 별도 근평 지침 통보 예정

4-4-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민원인이 소관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소극행정 민원 신청

○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 즉시 조사․처리하고 결과통보 후 사례 공개

*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로 처리부서 재지정

* 소극행정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여부 조사

⇒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 등 조치

-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민원 회신

4-5		도민 참여 및 소통 강화

4-5-1		적극행정 인식교육

□ 집합교육

○ 국·도정 과제 및 공직가치가 행정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집합교육 형태의 적극행정 교육 운영

- 신규자·중견리더양성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을 공직가치와 국·도정과제 관련내용으로 편성

- 단기과정에 적극행정 인식 교육 과목 자율 편성 운영

□ 이러닝교육

교육기관	과 정 명	비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의 이해 ◦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방안 ◦ 다 함께 적극행정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전라남도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다 함께 적극행정 ◦ 적극행정의 이해

□ 적극행정 워크숍

○ (내   용) 적극행정 담당자와 관심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전문가 초청, 적극행정 제도 설명, 활성화 방안 토론 등

○ (시   기) 2023. 9월

○ (강   사) 적극행정 전문강사 초청

4-5-2		다양한 홍보채널 가동 (강화)

○ (콘텐츠 제작 배부) 우수사례집,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道 산하기관 및 전국에 배포하여 우리 道 우수 사례 홍보

○ (道 누리집) 도 누리집 내 적극행정 게시판 운영

- 제도소개, 알림·소식, 적극행정 국민추천, 법령 유권해석 등

○ (전용사이트 ‘적극행정온’) 우수사례 홍보물 게시

○ (언론보도) 보도자료 배포(우수사례 집중 홍보)

○ (동영상 제작)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홍보 동영상 제작 전파(추가)

4-5-3		도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

○ (도민추천제) ‘적극행정온’, ‘국민신문고’, ‘道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도민 추천 사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평가에서 가점 부여

- 도민 추천 확산을 위한 홍보 실시(도 누리집 팝업창 등)

○ (우수사례 도민평가)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도민투표 결과(20% 비중) 반영

- 권익위 ‘국민생각함’ 사이트 활용,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경품 이벤트 병행

▸① 적격여부 심사(적극행정 판단) ⇨ ② 직원투표(20%) ⇨③ 도민투표 (20%,    국민생각함) ⇨ ④ 전문가심사(60%, 발표) ⇨ 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5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내용	일정	비고
1. 적극행정 협업시스템 강화
○ 적극행정 협업추진단 운영	연중	전부서 참여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등
○ 규제현장 전문가 동행서비스	연중
○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부서별)	분기
2.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
○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반기	우수사례 발굴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연말
3.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연중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연중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연중
○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운영 및 법률 지원	연중 / 수시
4.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 소극행정 감사 및 후속조치	연중
○ 소극행정 신고시스템 운영	연중
5. 도민 참여 및 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교육강화(직장교육)	연중	인재개발원
○ 적극행정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하반기	명사특강
○ 도민 참여 확대	연중
○ 대도민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홍보	연중
6. 기타(시책별 이행력 확보)
○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반기	서면 및 대면
○ 적극행정 참여 독려 실국 간담회 개최	반기

6		행정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전 부서 통보 : ’23. 2월

○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 분기별

○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실적 점검 : 연 2회(반기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추진과제(중점과제 포함) 반기별 점검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파 : 연중

○ 적극행정 교육이수 협조(전 부서) : 연중

○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연 2회(반기별)

참고 1		20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상반기	1~3위(5명) : 성과급 최고등급+포상휴가 1일, 6위~13위(8명) : 포상휴가 1일

우수공무원 (선정 당시 부서)		수 상 내 역 (적극행정 사례명)	인센티브
인구청년 정 책 관	채호승	도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최초! 적극해석으로 산후조리 보따리(公+家) 푼다!)	성과급S+포상휴가
	곽주민		포상휴가
인구청년 정 책 관	정혜정	도 경진대회 우수상 (클릭만으로 청년문화 복지카드’가 손 안에!)	포상휴가
	송은송		포상휴가
식 량 원예과	김재천	도 경진대회 우수상 (면세유 긴급 지원으로 농업 생산비용 절감! 전국에서 주목받다!)	성과급S+포상휴가
	마장훈		포상휴가
농식품 유통과	성미숙	정부 경진대회 장려상 도 경진대회 우수상 (‘비대면 유통혁신’ 온라인 경매 농산물 제값받기로 농어민 웃음 가득)	성과급S+포상휴가
	이정의		성과급S+포상휴가
축 산 정책과	오성준	도 경진대회 장려상 (붕괴 직전의 꿀벌산업과 생태계를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포상휴가
	이두규		포상휴가
식 량 원예과	정 민	도 경진대회 장려상 (아일랜드 스마트팜 모델을 활용한 미래의 섬 특화 첨단농업 실현)	성과급S+포상휴가
농식품 유통과	김영석	도 경진대회 장려상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높여 매출액 3조원 시대 앞당긴다)	포상휴가
	박민규		포상휴가

하반기	1~4위(5명) : 성과급 최고등급+포상휴가 1일, 6위~14위(12명) : 포상휴가 1일

우수공무원 (선정 당시 부서)		수 상 내 역 (적극행정 사례명)	인센티브
구 조 구급과	최강준	도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최초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다!)	성과급S+포상휴가
	문선희		성과급S+포상휴가
농식품유통과	김지연	도 경진대회 우수상 (전국 최초, 농산물 입고․선별․포장․출고․반품까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성과급S+포상휴가
	이은주		포상휴가
보건환경 연구원	양호철	도 경진대회 우수상 (김의 천연색소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금 개발)	성과급S+포상휴가
	김양기		포상휴가
	이정일		포상휴가
	박송인		포상휴가
	서욱현		포상휴가
친환경 농업과	최광일	도 경진대회 우수상 (전남도, 전국 최초 유기농 생태마을 청사진 제시로 농촌의 미래를 찾는다)	포상휴가
	김민서		포상휴가
물환경과	조재규	도 경진대회 장려상 (전남도‧광주시, 초광역 협력으로 동복댐 해묵은 과제 해결)	성과급S+포상휴가
	최재화		포상휴가
사 회 복지과	김상철	도 경진대회 장려상 (광역 道 최초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해 의향 전남 가치 재조명하다)	포상휴가
	윤영채		포상휴가
스포츠산업과	이계숙	도 경진대회 장려상 (장애인 스포츠 활동지원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다)	포상휴가
	김양선		포상휴가

참고 2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 상반기(13명)

인구청년정책관	전국 최초! 적극해석으로 산후조리 보따리(公+家) 푼다!	주무관 채호승 70%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30%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후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침’ 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 개정(’22. 6. 22.)

* 2022년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전라남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이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우선 실시

	도 대회 최우수상,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공공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동시 이용 불가) 개정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인구청년정책관	클릭만으로 ‘청년 문화복지카드’가 손 안에!	인구정책팀장 정혜정 50% 주무관 송은송 50%

◦은행 누리집을 통해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에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 협약식 : 광주은행(’22. 2. 14.), 농협(’22. 3. 4.)

◦은행 누리집 활용으로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비 예산 절감

	도 대회 우수상,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서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

식량원예과	면세유 긴급 지원으로 농업 생산비용 절감! 전국에서 주목받다!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70% 주무관 마장훈 40%

◦러-우 사태로 유류비 상승, 영농철을 맞아 유류 사용 증가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가중 문제 해결을 위해 면세유 지원사업 신규 추진

◦면세유 지원 근거, 면세유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면세유 상승분 50%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

	도 대회 우수상,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우리 도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라남도의 위상 제고

농식품유통과	‘비대면 유통혁신’ 온라인 경매 농산물 제값받기로 농어민 웃음 가득	유통기획팀장 성미숙 50% 주무관 이정의 50%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 받기가 어려움

◦전남 농산물 온라인 경매 지원사업으로 도매 유통비용 13%    절감. 전남 농·수·축산물의 제값 받기 가능

	정부대회 장려상 및 도 대회 우수상,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 해결에 기여, 다만 획기적 업무수행은 아니라고 판단

축산정책과	붕괴 직전의 꿀벌산업과 생태계를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주무관 오성준 50% 축산경영팀장 이두규 50%

◦겨울철 이상기온 등으로 꿀벌 폐사 및 미귀소 피해가 발생했으나, 꿀벌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지원 근거 부족

◦재해 수준의 대책 수립 및 예비비 확보로 꿀벌산업 조기 회복

	도 대회 장려상, 신속한 예비비 사용으로 적기 꿀벌 입식,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식량원예과	아일랜드 스마트팜 모델을 활용한 미래의 섬 특화 첨단농업 실현	주무관 정 민 100%

◦섬지역은 해상운송에 따른 유통시간 과다, 사업비 추가 소요 등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 도·군 사업계획 협의, 자체 평가위원 구성, 현장 방문 및 사업계획서 컨설팅 등

	도 대회 장려상, 전략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선정. 다만, 본연의 업무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

농식품유통과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높여 매출액 3조원 시대 앞당긴다	농촌융복합산업팀장 김영석 70% 주무관 박문규 30%

◦도내 식품제조업체 가동률은 평균 50% 수준

◦타시도 위탁생산 기업 현황을 분석, 위탁생산 기업이 도내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 협약 체결 및 지원을 통해 가동률 제고

- 식품제조-유통업체 상생협력 협약체결 35개 업체, 58억원

	도 대회 장려상, 식품제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존 업무 범위 내로 판단

□ 하반기(17명)

구조구급과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다	소방경 최강준 50% 소방교 문선희 50%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여건 상 독거노인 등 피난약자 보호 절실

◦독거노인 등 피난약자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안전점검, 맞춤형 생활의료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및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 취약계층 15,206가구 방문, 안전진단 및 생활의료 서비스 등 제공(176,605건)

	도 대회 최우수상, 생활 속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으나 본연의 업무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이라 판단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입고․선별․포장․출고․반품까지 로봇이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유통시설팀장 김지연 90% 주무관 이은주 10%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단순 저장 기능을 수행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조절 능력 미흡, 시설 노후화로 상품 유지력 부족

◦도내 APC에 첨단 로봇을 기반으로 한 물류·유통 자동화 기술 도입을 위해 다년간 준비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도+생산기술연구원, 경북도+로봇융합연구원 컨소시엄 구성

	도 대회 우수상, 도내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업무를 창안,관계 기관 간 사전 협의 등을 통한 다년간의 노력으로 공모사업 선정

보건환경연구원	김의 천연색소 추출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80%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5% 주무관 이정일 5% 주무관 박송인 5% 주무관 서욱현 5%

◦전남은 국내 물김 주산지로 김 산업의 미래 먹거리 개발 필요

◦김 색소 추출방법 정립, 안정성 실험, 제품(소금, 아이스크림, 술 등)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시도로 김 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김 색소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 건의, ‘자수정 김소금’ 특허 출원

	도 대회 우수상, 김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물김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

친환경농업과	유기농 생태마을 청사진 제시로 농촌의 미래를 찾는다.	친환경정책팀장 최광일 70% 주무관 김민서 30%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있으나 관심 저조

◦신규지정 확대(’21. 3개소 → ’22. 11개소),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생태마을 지정·육성으로 소득 창출*, ’23년 신규시책 발굴** 등 생태마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5개소, 매출액 29억원, ** 브랜드 개발, 활성화 사업, 크리에이터 활동 등

	도 대회 우수상, 유기농 생태마을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본연의 업무 내로 판단

물환경과	전남도-광주시, 초광역 협력으로 동복댐 해묵은 과제 해결	주무관 조재규 60% 물환경과장 최재화 40%

◦광주시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동복댐(화순) 정비 사업비 20여년간 출연 지연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실무협의, 합의문 서명 등을 거쳐 ‘상생발전 협약 체결(’22.10.31.)’로 재원 출연에 최종 합의

-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관리(화순, 광주), 광주시에서 정비사업비 90% 재원출연(10년간)

	도 대회 장려상, 적극적인 노력으로 20여년간 이어져 온 지역갈등 해결

사회복지과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해 ‘의향 전남’ 가치 재조명하다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50% 주무관 윤영채 50%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추진

- 미서훈자 128명 발굴→ 80명 서훈 신청 * 호남의병 중심으로 400명 이상 발굴 예정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시군 등과 협조하여 증빙자료 확보

	도 대회 장려상, 독립운동가 명예 선양 및 의향 전남 정체성 확립에 노력

스포츠산업과	장애인 스포츠 활동지원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다	주무관 이계숙 50% 생활체육팀장 김양선 50%

◦장애인 이용 체육시설 부족, 이동 제약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저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찾아가는 스포츠강좌로 생활체육 기회 제공

- 예산 집행률 : (목표) 32.4% → (실적) 72.3%

	도 대회 장려상,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나, 기존 업무 범위 내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