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0. 3.

( 총 무 과 )

	목 차

Ⅰ. 2020년 주요성과와 보완사항	1

Ⅱ.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4

□ 적극행정 지원체계 보완	5

□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6

□ 도민 소통·홍보 강화	7

Ⅲ.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8

Ⅳ. 추진일정	17

2021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Ⅰ		2020년 주요성과와 보완사항

1. 주요 성과

□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20. 3월)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 기능 병행) 구성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 사전컨설팅 활성화(’18년 83건 → ’19년 118건 → ’20년 93건)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착(’18년 3건 → ’19년 6건 → ’20년 8건)

□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

○ 중앙부처 법령 개선 등 규제애로 해소(’19년 78건 → ’20년 88건)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19년 94건 → ’20년 90건)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 적극행정 직원교육(사이버 1,290명 / 직장교육 2회, 2,063명)

○ ‘적극행정 실천’ 영상 홍보자료(2회) 및 우수사례 책자(1회) 제작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상·하반기‘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26건 발굴)

○ 우수공무원 포상(52명) 및 인사상 우대(10명, 성과급 최고 등급)

2. 아쉬운 점 및 보완사항

□ 공무원의 적극행정 인식과 문화 붐업에 다소 미흡

직원 인식개선 교육,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등으로 적극행정 정착

□ 공직사회 중심으로 진행되어 도민 참여 저조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우수사례 심사 시 도민평가 도입 등 도민 참여 확대

참 고		2020년 주요사례(적극행정으로 도정성과 뒷받침)

▣ 창의적 발상으로 농업경영인 위기 극복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개학 연기,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공급업체의 어려움 → 법령상 추진 근거 부족 →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감사원 자문 → 22만 6천여 명의 학생 집으로 1,580톤 친환경농산물 전달

◽ (홈스쿨 체험박스) 체험활동 취소로 농촌 6차산업체들의 경영 위기 → 체험박스 구상 → 예산 부족 → 교육청과 협업 추진 → 2만 3천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체험박스 제공, 6차산업 농가 매출 상승

◽ (농어민 공익수당) 소비 심리 위축으로 농가 경영 위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결정 → 지급대상자 관리 및 적격자 심사 간소화 → 19만여 농민에게 일시 지급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 (광양만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산단 성장 한계 직면 → 정부 산단 대개조 공모 → 불합리한 정부 평가 지표 수정 건의 → 전문기관 용역보다 민간협업에 집중 → 공모 선정(정성평가 1위), 향후 생산액 40% 및 일자리 35% 증가 전망

◽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유치) LNG 허브 터미널은 높은 진입장벽, 입법미비, 소극적 법령해석 등으로 민간투자가 극히 드문 실정 → 1년 6개월에 걸친 업무협의, 기업애로해소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1.3조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

◽ (대불산단 대형선박구조물 통행 애로 해결) 지난 15년 동안 대불산단 도로 내 중앙분리화단은 대형선박구조물 운반의 장애물 → 영암경찰서는 철거 반대 → 사전컨설팅 감사를 근거로 중앙분리화단은 철거하고 교통시설물은 보완

▣ 취약계층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해 도민 제일주의 실현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불편 문제 → 이웃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알면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관협동 복지기동대 구성 → 4,966가구, 16억 7,200만 원 지원

★ 2021년 달라진 점

구 분		2020년		2021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기능 병행	➠	전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출범
				※ 하반기 구성(행안부 표준안 시달 이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확대		도-시군-공사 총 26건	➠	도-시군-공사 총 31건
적극행정 우수직원 대상 확대		공무원만	➠	공무원, 공무직, 비정규직 등 근무하는 모든 직원
적극행정 우수직원 우대 강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	성과급 최고등급 + 포상휴가 + 우수공무원 표식 및 홍보영상 제작
도민 참여 강화		-	➠	적극행정 도민추천제와 우수사례 도민평가 도입
적극행정 지원체계 보완		-	➠	규제현장 전문가 동행서비스(법무)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감사)

Ⅱ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도민이 체감하는 열린 적극행정

비 전

목 표	2021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도약

추진방향		실행과제
적극행정 지원체계 보완		□ 전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강화 □ 규제현장 전문가 동행서비스 운영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및 부서별 실천과제 발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교육 강화로 공무원 인식 개선
도민 소통·홍보 강화		□ 도민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실현 □ 대도민 홍보컨텐츠 제작

	❙적극행정 추진여건❙
❖ (정 부) 문재인 정부, 공직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본격 추진(대통령 지시) ❍ 적극행정 3년차 : ’19년, 구축 ➠ ’20년, 확산 ➠ ’21년, 국민체감 ❍ 적극행정 확산 유도 : 우수사례 경진대회(상·하반기), 지자체 종합평가(연말), 유공포장(연말) ❖ (우 리 도) 적극행정 지원체계 및 보호제도 구축, 조직 내 적극행정 관심 고조

1. 적극행정 지원체계 보완

□ 전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 (현    황)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역할 병행

○ (문 제 점) 법령해석, 업무 타당성을 판단할 감사관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나 인사위원회는 감사업무 공무원이 위촉되기 곤란

※ (행정안전부 권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 포함
(타 광역단체 현황) 16개 단체 모두 전담위원회로 전환했거나 계획 중

○ (역    할)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적극행정 의견제시, 면책 건의 등

○ (구성시기) 하반기(행정안전부「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표준안」시달 이후)

□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강화(감사관)

○ (특별점검) 6개 시·군 대상 상·하반기(6월, 11월) 소극행정 점검

- 점검내용: 법령위반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무사 안일 업무 행태 등

- 재발방지: 소극행정 반복 시 가중 처분

※ ’20년 실적 : 4개 시군(광양·영암·곡성·고흥), 63건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20. 11월 출범, 위원 9명(위원장 : 순천대 공옥희 교수)

-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도개선,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 규제현장 전문가 동행서비스(법무담당관)

○ (현장지원) 규제혁신부서, 사업부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규제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중소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규제 관련 기관‧단체

○ (규제조치) 기관 소관 규제는 즉시 문제 해결, 정부 소관 규제는 즉시 개선 건의

○ (추진일정) 분기별 2회 이상

2.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 우수직원 선발 확대 및 부서별 실천과제 발굴

<우수직원 선발 확대>

○ (규모확대) 31건(도 20, 시군 10, 공사 1)    * ’20년 : 26건

- 도: 상·하반기 각각 10건(최우수1, 우수3, 장려6)

- 시군: 상·하반기 각각 5건(최우수1, 우수4) / 공사: 하반기 1건

○ (대상확대) 공무원, 공무직, 비정규직 직원   * ’20년 : 공무원만 해당

-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적극행정 우수직원 대상으로 확대

<부서별 실천과제 발굴>

○ (발굴기준) 통상 수준의 노력을 넘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부서 자체적으로 발굴·제출

- 도정핵심과제, 신규과제, 미해결 과제, 갈등심화 과제, 선제대응 과제

○ (중점과제) 도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관리(연중 발굴),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홍보, 각종 경진대회 제출

○ (과제추진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면책, 우수공무원 선발 등으로 적극행정 지원

□ 적극행정 우수직원 우대 강화

○ (인센티브 확대) 성과급 최고등급 → 성과급 최고등급 + 포상휴가

○ (기타 우대사항) 우수직원 홍보영상 제작, 해외연수 시 가점 부여, 우수직원 표식(조직도 및 부서현관 사진) 등

□  적극행정 교육 강화로 공무원 인식 개선

○ (직장교육) 적극행정 지원·보호제도, 사례 등 직원 교육 실시(1회)

○ (심화교육) 행안부·인사처·법제처·권익위 방문교육 또는 명사특강(1회)

○ (이 러 닝)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이러닝교육을 현원의 50% 이상 수강

3. 도민 소통·홍보 강화

□ 도민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실현

○ (도민추천제) ‘적극행정온’, ‘국민신문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도민 추천 사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평가에서 가점 부여

- 도민 추천 확산을 위한 홍보 실시(도 누리집 팝업창 등)

○ (우수사례 도민평가)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도민투표 결과를 평가(20% 비중)에 반영

- 권익위 ‘국민생각함’ 사이트 활용,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경품 이벤트 병행

○ (심사방법) ① 적격여부 심사(적극행정 판단) ⇨ ② 직원투표(20%) ⇨
③ 도민투표(20%, 국민생각함) ⇨ ④ 전문가심사(60%, 발표)
⇨ 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대도민 홍보컨텐츠 제작

○ (유튜브, 누리집)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된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홍보영상 등 게재

○ (SNS) 적극행정 경진대회, 도민추천 및 평가참여 등 행사 안내

Ⅲ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1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인하로 농업경영비 절감(친환경농업과)

□ 추진배경

○ 200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시행한 이후 인증 수수료는 매년 관행적으로 유지

○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증가에 따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 부족(도 재정부담 가중)

○ 몇몇 사례를 통해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 도 인증 수수료가 타 지역보다 높게 책정

※ 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규모 : 2만여 건 / 137억 원

▪ 지원내용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

□ 성과목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낮춰 농가경영비와 도 지원예산 절감(9억원)

□ 애로사항

○ 도내 농가별, 인증기관별 인증비 지급실태 조사·분석에 장시간 소요

○ 인증비 인하에 따른 민간인증기관 반발

□ 적극행정 전략

○ 도내 농가(3,095 농가) 지급실태 및 전국 인증기관 수수료 징수 실태 분석

○ 농업인단체 제도개선 필요성 설명, 농식품부 건의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기관)과 협업으로 민간인증기관 비용 인하 유도

□ 기대효과

○ 인증수수료 적정화로 농가 부담 감소,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증대

○ 절감된 도 예산을 다른 농업사업에 투입하여 농촌·농업 발전에 기여

2		믿고 살 수 있는 합법건축물 공동인증(건축개발과)

□ 추진배경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준공검사 뒤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구매인은 단속 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지시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전라남도와 전남건축사회가 신청에 따라 불법 건축물 확인 서비스 제공

○ 현장 확인 및 도면상 이상 없을 경우 ‘합법 건축물’ 공동 인증

□ 애로사항

○ 도가 검사·인증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기에 불법건축 부분이 확인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불만 민원 발생 우려

□ 적극행정 전략

○ 도와 전남건축사협회간 협업 MOU 체결

○ 지자체의 검사·인증 권한 제도 개선 요구

○ 법적 제도가 완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매도인의 신청으로 인증 추진

□ 기대효과

○ 불법건축물 매매 방지로 도민의 경제적 피해 방지

○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

○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

3		에너지융복합단지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투자유치과)

□ 추진배경

○ ’17. 12월「에너지융복합단지법」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 감면내용 : 취득세 및 재산세 각각 5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감면규정이 없어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

□ 적극행정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 개정 건의

□ 기대효과

○ 에너지신산업 발전 기반 마련

○ 해상풍력 기자재 기업 유치 촉진 및 집적화

4		전국 최초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 버스’(감염병관리과)

□ 추진배경

○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이동 인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은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는 데 어려운 실정

□ 적극행정 전략

○ 전국 최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진단 검사

○ 신속항원키트를 통해 30분 이내 검사 결과 도출

□ 기대효과

○ 무증상 잠복 환자에 의한 감염 조기 차단

5		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회재난과)

□ 추진배경

○ 도와 시·군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여 재난·범죄 영상을 경찰, 소방, 법무부와 24시간 실시간 공유·감시·분석

- 기존 시스템은 CCTV영상을 검색하려면 시군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11. ~ ’21. 6.

○ 사 업 비 : 18억 원(국비 6, 도비 12)

○ 사업내용 : 도-시·군-경찰-소방-법무부 영상중계 시스템 구축 및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치

□ 애로사항

○ 과다한 광대역 전용회선 공공요금으로 도 재정부담 예상

□ 적극행정 전략

○ 무상 자가망 구축 등으로 전용회선 공공요금 절감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 기준
· 도-시군 (200Mbps, 50Km이내 구간, 시군당 8.9백만원) : 월 89백만원
· 도-경찰 (1Gbps, 시내구간, 회선당 5.1백만원) : 월 5.1백만원

○ 사업주체와 통신사간 협의를 통해 절감 방안 마련

○ 경찰차 영상전송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사업비 절감

□ 기대효과

○ 전국 최초 도 단위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전용망 구축

○ 도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

○ 범죄현장영상 실시간 제공으로 범죄자 신속 검거

6		전남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물류 전진기지 구축(농식품유통과)

□ 추진배경

○ 기존 친환경 농수축산물유통센터(개포동) 기능 상실(’23말 계약해지)

○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도권 공급과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 물류센터 구축 기지 필요

□ 주요내용

○ 수도권 내 물류센터 시설 건립(480억 원)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와 생산자들을 공급 기지로 하고, 수도권전문유통업체를 선정하여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대량 판매

- 도내 생산지와 수도권 대형 소비처를 연결하는 통합 마케팅 추진

□ 애로사항

○ 기존 운영시설*과는 다른 차별화된 운영방안 수립 필요

- 학교급식, 식품 분야 대기업 납품 등 대량 판매에 주력해야 하므로 친환경농산물 수급·배송은 물론 마케팅을 함께해야 하는 어려움

*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서울 / 2012년),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나주 / 2017년)

○ 장거리 유통단계 최소화 방안 필요

□ 적극행정 전략

○ 전남도-경기도-서울시 협력 MOU 체결

○ 수도권 전담 유통업체(벤더) 선정

○ 산지 물류센터 생산자 조직화, 수도권 직배송 체계 마련

○ 식품 소비 트렌드에 따라 원물을 가공한 전처리 농산물 공급

□ 기대효과

○ 수도권 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 납품 확대

○ 대형 식품유통업체-산지 연계 유통비용 절감 및 소득 창출

7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 전남 일자리재단 설립(일자리경제과)

□ 추진배경

○ 사업기획·집행·평가를 통한 도출된 성과를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 예측과 사업 발굴을 전담할 통합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공공 고용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통해 그간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정보를 통합, 개인 종합상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주요내용

○ 전남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전남 일자리재단 설립(신축 공사 포함)

- (조직) 일자리업무 관련기관을 흡수 통·폐합

- (기능) 고용예측, 기획, 집행, 평가·분석 등 일자리 총괄기관 역할 수행

- (내용) 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하고, 지역 맞춤형 신규사업 지속 발굴·수행

□ 애로사항

○ 구직자, 기업, 기관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

□ 적극행정 전략

○ 기존 일자리 관련 부서·기관과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도민, 기업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설문조사 등)

□ 기대효과

○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일자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수요에 부합한 정책 실현

○ 기존 일자리 수행기관별 기능·예산의 중복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집행 가능

8		화상 수어 민원상담 서비스 도입(도민행복소통실)

□ 추진배경

○ 청각·언어 장애인 민원접수 시 필답을 이용한 의사소통만으로는 민원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고 민원인 또한 불편함을 호소

□ 추진내용

○ 손말이음센터* 통역사와 연계한 화상 수어 민원상담 시행

- 민원담당자↔민원인↔수어통역사 3자간 영상통화를 통해 민원해결

* 손말이음센터 :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 인터넷을 통해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애로사항

○ 도와 손말이음센터간 최적화된 수어 통신 프로그램 구축 및
민원실 내 의사소통 환경 조성

□ 적극행정 전략

○ PC, 영상전화 등 다양한 통신매체 연계로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 청각· 언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기대효과

○ 안마사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하는 청각· 언어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도민편의 제공

9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캐나다·EU·영국·인도 진출(국제협력관)

□ 추진배경

○ 전 세계적인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출 판로 확보

○ 미국 아마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을 경험으로 수출국 다변화

□ 성과목표

○ 아마존 내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 50개 → 120개 품목

○ 아마존 내 ‘전남 브랜드관’ 확대 개설 : 미국 → 캐나다, EU, 영국

○ 수출브랜드 해외 등록 확대 : 미국 → EU, 영국, 중국, 베트남, 일본

□ 애로사항

○ WTO 규정상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제한되어 아마존 입점 초기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 어려움

○ 아마존 물류 특성상 냉장제품 취급이 어려워 입점 가능한 식품 제한

□ 적극행정 전략

○ 아마존 미국 전남 브랜드관에서 판매 중인 68개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홍보 극대화

○ 까다로운 식품 통관 규정에 문제가 없는 김 등 해조류·고구마 가공식품·건어물 스낵·양파즙·유자차·유기농 표고버섯 등 우선 수출

□ 기대효과

○ 수출기반이 부족한 영세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

○ 국제정세 변화에도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 친환경 안전한 식품 브랜드로서 전라남도 인지도 제고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한 안정적인 세계시장 확대

10		김 신품종 햇바디1호 조기 보급(해양수산과학원)

□ 추진배경

○ 지난해 전남 수산물 수출액 2억 7천 7백만 달러 중 김은 1억 6천 7백만 달러로 수출 주력 품목이자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품목

○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종인 잇바디돌김*보다 생산량과 생산소득이 높은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필요

* 일명 곱창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이나 씨앗 형성률이 낮아 생산량이 일정치 않음

□ 주요내용

○ 잇바디돌김을 개량한 신품종 ‘햇바디1호’의 어가 조기 보급

※ 지난해 4년 간의 연구 끝에 ‘햇바디1호’ 품종출원
-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씨앗 부착률이 높아 2배 이상 생산량이 많고 단백질과
글루탐산 등 영양분 풍부

□ 애로사항

○ 김 종자 배양과 어가 보급에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소요(2년)

□ 적극행정 전략

○ 해역별 시험어가 모집으로 분양기간 단축

○ 해역별 적합성 검증과 대량 종자생산에 집중

□ 기대효과

○ 품질이 좋고 생산량이 일정한 ‘햇바디1호’ 조기보급으로 어가 소득향상(생산량 2.4배, 생산액 2.9배 향상 예측)

○ 김 생산 안정화로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에 기여

○ 중국의 김 생산량 증가에 고품질 김 생산·수출로 대응

Ⅳ		향후 추진일정

주요 내용	일정	비고
1. 적극행정 지원체계 운영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격월 및 수시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전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하반기	전담조직
○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연4회)	분기별	서면 및 대면
○ 적극행정 현장면책심의회,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연중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연중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연중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연중
○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운영 및 개인 배상책임 완화	연중 / 수시
○ 소극행정 예방(특별점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연중
○ 규제개혁(규제혁신자문단, 규제신고센터)	연중
2.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6월, 12월	31건 내외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6월, 12월	우대 강화
○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	연중
○ 적극행정 교육강화(직장교육)	상반기	내부교육
○ 적극행정 교육강화(심화교육)	하반기	명사특강
3. 도민 소통·홍보 강화
○ 도민 참여 확대	연중
○ 대도민 홍보컨텐츠 제작	연중

붙임 : 2021년도 적극행정 실천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