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3. 8.(목) 인구정책기획단

주요 인구정책 동향 (3월 2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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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동향

국토부, 행복주택․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 국토교통부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를 추진

-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금융 지원 강화,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설명회는 건국대(3.7), 부산대(3.9), 전남대(3.20) 등 전국 6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 설명회는 학생회관 근처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관(부스)·홍보패널 등을 설치하여 진행

- 다수의 청년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1:1 홍보·상담

❍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를 지속 전개하는 등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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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동향

경북도, 청년고용 우수기업 65곳 작업․근로환경 개선자금 지원

❍ 경북도는 지역중소기업․청년구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 도내 5인 이상 청년고용 중소기업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청년기업 65개 기업에 작업․근로환경 개선 지원

- 청년고용 실적에 따라 5인 이상(2천만원), 10인 이상(3천만원), 15인 이상(4천만원), 20인 이상(5천만원) 자금 지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수원시, 다양한 출산 전․후 지원책으로 ‘출산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전국 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시행.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수립하고 있음.

❍ 지난해 7월‘출산․입양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

-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추가.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출산지원금 1,000만원 지급 (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증가)

※ (출산 전 지원사업)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한방 난임 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사업 등

(출산 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등 20여개 사업

	수원시 보도자료

	인구정책 관련 보도자료

연번	신문사	보도일자	기사 헤드라인	비고
①청년일자리·주거／결혼
1	문화일보	2018-3-7	“청년-中企 적극 중매… 현장 훑으며 일자리 만든다”
2	서울경제	2018-3-7	[사설] 보조금 주는 일자리정책 실패한다는 KDI 경고
3	동아일보	2018-3-7	양질 일자리 원하는 청년… 일단 취직만 하라는 정부
4	YTN	2018-3-7	[생생경제] 일자리 양극화 못 풀면 청년실업 백약무효
5	시사저널	2018-3-8	“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6	이데일리	2018-3-8	文대통령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15일 대책 발표
7	아시아일보	2018-3-8	고용부, 청년 일자리 등 실효성 없는 ‘재탕’ 대책 남발... 정책 불신 여론 확산
②임신·출산
1	리더스 경제	2018-3-5	‘삶의 질’ 높이는 접근법으로 출산율 제고해야
2	연합뉴스	2018-3-7	'평균 연령 30대' 게임업계 출산·육아지원 확산
③보육·교육·돌봄
1	경향신문	2018-3-5	영·유아 1명 교육에 월평균 20만원···무상보육이라면서!
2	연합뉴스	2018-3-7	日 수도권 보육시설 입소난 되풀이…희망자 2만명 초과
3	중앙일보	2018-3-7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맞벌이 위한 등하원 놀이돌봄 서비스
4	한겨례	2018-3-8	돌봄노동도 돌봄이 시급하다
④일-생활 균형
1	메디컬 투데이	2018-3-5	육아휴직 못 쓰는 의료기관 女노동자들…“일·생할 균형 액션플랜에 모성정원제 포함하라
2	연합뉴스	2018-3-7	'국회 워라밸 혁신포럼' 출범…"일·생활 개혁"
3	디지털 타임스	2018-3-8	삶과 일 균형 ‘워라밸’? “노트북 들고 카페로 퇴근해요”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 현대사회에서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중요시 되고 있음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