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 추진방향

◈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 정책에서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

◈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고용, 주거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김상희 국회의원)

1		(일‧생활 균형)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① 아이‧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 지원

○ 장시간 근로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

②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 독박 육아 → 아빠, 엄마가 함께하는 평등 육아

③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돌봄

○ 돌봄 공백 → 사회적 돌봄 확립(가족‧학교‧기업‧지역사회‧국가 공동)

2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여성의 꿈 실현

①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경제활동 진입)

○ 질 낮은 일자리, 성별 임금 격차 → 양질의 일자리, 임금 격차 완화

②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경력단절 해소)

○ 경력단절 → 재취업을 통한 자아실현

3		(3대 구조개혁) 희망 회복 프로젝트

① (고용) 청년일자리 창출 : 일자리 대책+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② (주거) 주거의 공공성 강화 : 주거복지 로드맵+3차 기본계획 보완

③ (교육) 공교육 강화 : 공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

4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아동의 밝은 미래 보장

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 강화

②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

③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

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등 말씀내용

위원장(대통령)

￭ 2005년부터 저출산기본사회기본법 제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으나, 효과 미흡

￭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 없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노동‧고용‧주거‧보육‧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차별성 중요

￭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특히, 육아기 부모들의 노동시간 단축방향 모색 필요

￭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직장맘의 부담 경감

￭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증가해 앞으로 3~4년간 청년고용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

￭ 19조 2천억원 예산 신속집행 및 공공기관 채용 2만 3천명을 상반기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 조기 가시화 추진

￭ 9월부터 만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신설,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9.6% 인상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

부위원장(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시간 노동, 독박육아, 주거, 일자리,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 여성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고용률,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간 등 변화가 출산율 변화에 중요한 변수

￭ 젊은 사람들, 가임기, 육아기 아이를 둔 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모아져 세력화되길 희망

￭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생산성 있게 일하고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변경 필요

￭ 지금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고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재미를 느끼고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에 사회적 관심 미흡

￭ 아이 키우는 것이 눈치 볼 필요 없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아이 행복과 부모 안심 보장 가능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 남성 육아휴직 할당 제도 임금보전 재원 확보 등 필요

￭ 근로기준법 52시간 근로 단축 통과 및 정시 퇴근 관련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력한 근로감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