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3. 11.(월) 순천시립연향도서관

`19. 3. 12.(화) 전남도립도서관

`19. 3. 13.(수) 장흥통합의학컨벤션

2019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예산‧회계교육

	(사회적경제과)

Ⅰ. 사업 추진일정	0

□ 사업개요	1

□ 추진절차	1

□ 추진체계	3

□ 기타 관련 일정	7

Ⅱ.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8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8

□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항목	9

□ 예산편성 가능 비목	9

□ 예산편성 기준표	12

□ 원천징수	13

Ⅲ. 보조금 교부	14

□ 사전 준비사항	14

<참고 1> 고유번호증 형식	15

<참고 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15

<참고 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19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21

Ⅳ. 사업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	22

□ 관련근거	22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22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23

□ 보조사업비 정산	24

□ 기타 준수사항	25

■ 서식 모음	26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7

<서식 1-1> 청렴 이행서약서	28

<서식 1-2> 사업실행계획서	29

<서식 2> 추진상황 보고 서식	31

<서식 3>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32

<서식 3-1>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세부 서식	33

<서식 4> 회계 관련 증빙서류(지출결의서)	38

<서식 4-1> 회계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39

<서식 5>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41

<서식 5-1> 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42

<서식 6> 사업 포기 신청서	43

<서식 6-1> 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44

<서식 7> 강사 프로필	45

<서식 8> 강의(공연)확인서	46

<서식 9> 행사(강의, 체험) 참가자 서명부	47

<서식 10> 공연팀 서명부	48

<서식 11> 행사(강의, 체험) 결과 보고서	49

<서식 12> 사업 관련 회의록	50

<서식 13> 출장결과보고서	51

<서식 14> 근무확인서	52

<서식 15> 식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53

<서식 16> 단체 대표자 변경 확인서	54

<서식 17>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55

■ 참고자료	56

<참고 1> 증빙서류 작성 방법	57

<참고 2> 자주하는 질문	64

<참고 3> 원천징수 온라인 신고방법	69

<참고 4>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76

<참고 5> 각종 신고･납부 안내	77

Ⅰ	사업 추진일정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11.

❍ 지원규모 : 172개소(씨앗 148, 새싹 19, 열매 5)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중인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마을공동체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사 업 비 : 950백만 원 (도비 38040%, 시군비 57060%)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 개소	지원한도액 (개소당)	총 사업비	지원내용	자부담 비율
씨앗 (형성)	148	5	723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자율 참여
새싹 (활성화)	19	10	146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지원액의) 5% 이상
열매 (자립화)	5	20	81	상 동	(지원액의) 5% 이상

❍ 선정사업 내용 관련부서 통보 ⇨ 중복지원 지양

2		추진절차

권역별 사업 설명회	⇨	공모 신청 (단체→ 시군→ 도)	⇨	심사‧선정(도)			⇨	권역별 회계 교육 (도)	⇨	교부신청 (시군→도), 예산반영(시군),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 (단체) 추진상황 점검 등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심사	주민참여 또는 전문가·현장심사	선정 (선정 위원회)
1월		1～2월		2월				3월		3월~4월		4월~ 11월		12월

① 보조금 교부신청 (3.26.(화)까지) : 공동체 ⇨ 시군 ⇨ 도  <서식1>

- 공동체에서는 확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구비 서류와 함께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등

- 시군에서는 보조금 전용계좌 및 보조 사업자와 일치, 자부담 예치 여부, 사업실행계획서 내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도에 제출

※ 전용통장 개설방법 : 고유번호증, 단체직인, 대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 거래은행(농협은행) 등에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요청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편성 기준 적합 여부, 컨설팅·보완사항 반영 여부, 예산 산출근거 부합 여부 등 확인

②  보조금 교부(4월 중순) : 도 ⇨ 시‧군 ⇨ 공동체

-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보조금 교부 받은 후 사업 착수

* 컨설팅 결과 반영, 보완 내용, 예산 산출근거 등 확인 후 승인함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사업계획의 변경 】

•  공동체는 도에서 승인한 사업실행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를 벗어난 집행금은 환수 조치함

•  시군에서는 공동체에서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의 사유, 변경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보고하거나 변경승인 요청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동일 비목 내 금액조정, 단체대표자 변경, 집행 잔액 및 수익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공간개선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20%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도 보조금 교부 후 ‘계약이행 보증각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도, 4월 30일까지)

* 계약이행보증각서 : (제출대상) 보조금 1천만원 미만 공동체

* 이행보증보험 : (계약대상)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새싹 및 열매 공동체

(구비서류) 보조금 결정 공문,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실행계획서, 정관

(비    용) 사업비의 0.281% 수준/1천만원당 2~3만원/자부담

☞ 이행보증각서 서식, 이행보증보험 발급처 등 : 전남마을공동체센터 홈페이지에 안내

③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2회) : 시‧군 ⇨ 도  <서식 2>

- 제출기한 : (1차, 6월말 기준) 7. 10.까지,  (2차, 9월말 기준) 10. 10.까지

- 주요내용 : 추진실적(활동사진 포함), 예산집행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향후대책 등

※ 도 센터 & 전문가 주관 모니터링(1회) : 4 ~ 11월

④  정산보고(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공동체 ⇨ 시군 ⇨ 도 <서식 3>

- 제출서류 : 보조금 정산서,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시군은 원본보관(도에는 사본 제출)

- 시군에서는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및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 후 정산결과(잔액 등) 보고

⑤  정산확정 : 도 ⇨ 시군 ⇨ 공동체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정산한 내역을 확정하여 잔액 및 이자 반납 고지서를 요청, 공동체에서는 잔액 및 이자 반납

3		추진체계

【 시‧군 】

❍ 시군부담 예산 확보 철저

- 사업기간(4~11월)을 고려하여 시군 예산(사업비의 60%) 추경 편성

❍ 보조금교부신청 기한 준수

- 사업실행계획서가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및 도 보조금 지급된 후, 계약이행 보증각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도에 제출

❍ 사업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사업변경 요청 시 검토하여 자체 승인 후 보고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사업 중단 안내 및 도 보고

- 추진상황 점검(6월, 9월말 기준) 제출 시 추진실적 파악, 애로사항 파악 및 대책방안 마련, 회계실태 점검 및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보완

- 중앙·도 등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관련 행사 적극 홍보 및 참여 안내

- 우수공동체 사례 발굴 및 사례 전파

❍ 보조금 사업 정산

-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

- 영수증 미첨부, 비목 한도 초과,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 환수 조치 및 잔액(이자액) 반납

-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관리, 사본 및 정산결과 도에 제출

❍ 사후관리

- 공동체 사업 완료 후 공동체의 지속적 활동·자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

【 도 & 도 지원센터 】

❍ 마을행복공동체사업 진행

- 연간계획 수립 및 안내, 신청자 모집·선정,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보조금 확보 및 교부,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회계교육 등 실시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전문가, 센터, 도가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 우수 공동체를 발굴 및 홍보하고 지원 체계 구축

- 마을행복지수 측정, 100인 토론, 포럼 등 마을현장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연계 전남형 특화 마을공동체 모델사업구축, 정산결과 등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반영 및 신규 사업 발굴

【마을행복 공동체 활동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마을공동체의 자체 방향성 정립

❍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형 공동체로 육성

❍ 단계별 육성 : 씨앗(1년) → 새싹(1년) → 열매(1∼2년) → 수확(자립)

(지 원 액)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간접지원

(지원기준)    5인 이상 마을공동체

* 새싹 : 씨앗단계 공모사업을 마친 공동체 중에서 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공동체 지원

* 열매 : 새싹단계 공모사업을 마친 마을공동체와 부처 마을사업 완료 마을 공동체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 새싹, 열매단계사업 추진단체 네트워크 모임–도 센터 지원

◆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 ◆

- 씨앗단계 : 공동체 조직(리더) 및 역량강화, 사업성과 관리

단기간(1∼2월)의 사업추진 자제

* 소속 공동체의 발전방향 고민 필요

- 새싹 및 열매 단계 : 마을 공동체의 발전방향, 자립화 고민

□ 사업실행계획서 수립시 유의사항

❍ 기존 사업계획서 수정하여 실행계획서 제출 (별도 배부)

- 보완할 부분 체크 (예산과다 편성, 집행금지 사항, 선심성 행사 등)

- 공동체 활동 시설 위주, 단순 행사 제외 ⇒ 프로그램 추가

◆ 경미한 내용 조정 : 시군 검토 ⇒ 도 제출

◆ 재설계(변경, 추가 등) : 도, 시군 센터자문, 확인  ⇒ 시군 ⇒ 도 제출

◆ 센터 자문 : 순천, 광양 소재 공동체 ⇒ 순천, 광양 센터에서 자문

나주 등 18개 시군 소재 공동체 ⇒ 도 지원센터

* 도 지원센터 전화상담/내방상담 안내 (필요시 출장상담)

- 전화상담 : 이송희(061-982-1064)

- 내방상담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 진흥원 4층

※ 센터 자문 확인 : 20일까지 완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사업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 권장

- 생일상 차리기 : 매월 생일상 차리기 지원 어려움(선심성 행사 우려)상·하반기 1회만 실시, 1회당 30만원 이내

* 필요시 마을 자체자금 또는 당사자 가족과 별도 추진 권장

- 공동밥상 :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참여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 개소당 2백만원, 읍면동 신청 가능

- 김장배달 및 봉사(선심성 행사우려) 지원 축소

- 벤치마킹 추진 시 단체 대표성을 가진 최소인원 참여 권장

* 버스를 대절하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여행방식의 벤치마킹 지양

- 단순 수목식재, 텃밭, 꽃밭조성과 장비동원 시설 정비 등 유사사업은 총사업비의 50%이내로 축소 권장  * 축소한 금액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가

- 장비 임차료 및 인건비 : 마을 주민들이 협력 활동으로 대체 권장

- 강사이용 : 지역 내 근거리 강사 활용을 권장

* 고도의 전문성 있는 1급 강사 또는 원거리 거주 강사 지양

- 수혜대상(참석자) : 되도록 많은 마을 주민들이 강의 등 수강‧체험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안내

-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시 결과물은 반드시 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파일 공유

* 메일(happyi8000@naver.com) 또는 USB, CD로 제출

- 새싹, 열매단계는 도 팀 및 도 센터 자문필요

* 단계별 취지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확장성 반영

4		기타 관련 일정

❍ 제3회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 11. 14.(목) / 도내 체육시설

- 참석대상 : 사업 참여 마을주민, 마을리더, 활동가 등 500명

- 내    용 : 사례 발표, 유공자 표창, 비전선언, 톡톡콘서트, 어울림 마당 등

❍ 2019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 : 11월중

- 목    적 : 행복한 마을만들기 우수 도민과 동네를 선정, 시상 및 홍보

- 시상내용/상금 : 3개 분야 9팀 / 1~3백만원

* 좋은이웃(개인/2팀), 밝은동네(단체/3팀), 공로상(재난안전분야/4팀)

- 주요내용  : 수상자 발굴‧시상, 수상자 영상 등 방송 제작‧녹화 등

- 주    관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재)광주방송문화재단

- 추진절차 : 시군 추천(8.~9월) → 도 자체심의 및 추천(9월) → 재단 심사위 확정(9월)→ 수상자 현지 취재(9.~10월) → 시상 및 방송홍보(11월)

【 분야별 선정기준 】

•(좋은이웃) 지역 간 화합 및 공동체 정신 고취에 기여한 개인

•(밝은동네)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 극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공익에 기여한 마을

•(공 로 상) 안전문화, 재난 대응 복구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3월, 10월

- 주관․운영 : 전라남도 마을기업 지원센터 / 3회(3월 1회, 10월 중 2회)

- 대    상 : 신규 마을기업 신청 희망 법인·단체 (1단체 당 5명 이상)

- 교육과정 : 입문 및 심화과정 16시간 (2일 과정)

* 공통과정(8시간)은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 후 교육

구분		입문과정		심화과정		공통과정
대 상		신규 신청 희망 법인		신규 신청 희망 법인		선정 기업
운영주체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기업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교육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교육내용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사업계획 수립 등		마을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재무 및 마케팅 전략 등		e-나라도움 교육, 우수사례, 홍보·마케팅, 판로 유통 이해 등
필 수 이수인원		대표 포함 5인 이상		대표 포함 2인 이상		대표 포함 2인 이상

Ⅱ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단순 인건비․장비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본 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자산취득비는 공간개선 시(새싹․열매단계)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 편성(지출) 가능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2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공간개선 시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은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단,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인화영상촬영 등 비용은 지출가능 (예산편성 가능)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출장 시 유류비 등

3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 원	비 목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지원 금액의 50% 이내
	⑤ 공연비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⑥ 체험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⑦ 인건비
	⑧ 출장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⑨ 식비/다과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⑩ 시설공사비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시)	지원 금액의 50% 이내 ※ 3년 이상 공간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한 새싹, 열매 단계 사업만 해당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홍보영상물, 제작물품	- 현수막 70,000원 이내 (개당) - 홍보영상물 200,000원 이내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체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체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체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확인서,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접수증) ※ 참가자 서명부, 강의 결과보고서는 건당 작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강의,체험)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 10만원 -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 회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팀 건별 125천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강의, 체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체험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준수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강의, 체험)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출장비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현지사용 개인별 카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준수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 ※ 일비정액 20,000원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출장비 지급시 식비 지출불가(일비에 포함됨)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체험)결과보고서, 식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 식비, 다과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이내 준수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시설 공사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새싹, 열매 단계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체크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물품 구입 불가

4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 한도액
강사료	일반1급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 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ㆍ최초 1시간 200,000원 ㆍ초과(매시간) 100,000원 ㆍ1일 최대 300,000원
	일반2급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ㆍ최초 1시간 120,000원 ㆍ초과(매시간) 60,000원 ㆍ1일 최대 180,000원
	일반3급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ㆍ최초 1시간 60,000원 ㆍ초과(매시간) 30,000원 ㆍ1일 최대 90,000원
인건비		ㆍ1인 / 1일	ㆍ8,350원 이상/1시간 ㆍ최대 8만원/1일
원고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용지 1면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ㆍA4용지 1매당 15,000원 (시간당 6매 이내) ㆍ강사의 기존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
출장비		ㆍ시(군)내여비: 일비만 지급	ㆍ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이하 10,000원 ※ 출장(행사)보고서에 출장시간 명시
		ㆍ시(군)외여비: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 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숙박비는 영수증 첨부해야 지급가능(영수증 금액만큼 지급)하며,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식비 지급 불가	ㆍ교통비 :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ㆍ일 비 : 20,000원 ㆍ숙박비: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식비․다과비		ㆍ식 비 ㆍ다과비	ㆍ1인/1식당 8,000원 ㆍ1인당 3,000원

※ 1.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단가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 사회적경제과와 사전협의 후 별도 강사료 지급 여부 결정(수도권 등 원거리 강사초빙 지양, 도내 강사 활용)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3. 시외버스요금표 : 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

5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대상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강의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8.8%)

- 1회성 강의 및 행사․공연 : 기타소득, 세율 8.8%

-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강의(주 1회, 격주 1회 등)하는 경우 : 사업소득, 세율 3.3%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관할 시군청에 신고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4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4,000원 :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

Ⅲ	보조금 교부

1		사전 준비사항

가. 고유번호증 개설

(대상)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임의단체

(특징) 일반사회의 공익목적으로 설립,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명=마을명’ 사용할 경우

•기 발급 받은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사용 가능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없을시 ⇨ 신규발급(관할 세무서)

- 마을 주민 일부만 참여하거나, 별도 공동체명 사용할 경우

•신규 공동체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10여일 소요)

- 구비서류 등 : 사업자등록 신청서, 단체 정관,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 서류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대표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선임일

• 단  체 : 단체명, 단체주소지, 단체 전화번호, 창립일

- 위임장 (대표자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작성)

•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위임 민원 사무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참고1	고유번호증 형식

참고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정 관

제1조(설립) 이 단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협력과 공유를 실천하는 친목도모단체이다.

제2조(명칭) 단체의 명칭은 ○○○○로 한다.

제3조(목적) 단체는 ○○마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소재지) 단체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군 ○○로 000번지에 둔다.

제5조(회원구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5명으로 설립, 운영되며 운영진은 3명으로 하되 대표자, 간사, 재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기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 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6조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재무 담당회원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2019년 1월 현재 매 달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원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재무 담당회원은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회의성립조건 및 운영진 임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8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한 마을연구와 마을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이 회의 회비는 연회비 10만원(월납 1만원)으로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말까지 본 회의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위원, 감사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회장‧부회장을 보좌한다.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운영위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총회

제9조(종류와 소집절차)  ①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1월, 7월)에 2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선출, 회칙 개정, 재정 결산, 기타 중요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이 회칙은 OO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참고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회 의 록

일시

2019. 00. 00.

장소

000 마을회관

참석

000, 000, 000, 000, 000, 000

논의

사항

안건 1, ○○○○○ 단체 창립 발기(단체 설립 목적 등)

o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창립을 결의함.

안건 2, 정관(회칙) 심의∙의결

o 정관(회칙)을 심의함.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정관을 의결함. (정관-별첨 자료)

안건 3, 임원 선출

o ○○○회원과 ○○○회원을 각각 초대 대표자, 간사, 재무 후보로 추천하고 재청함.

o 정관에 의거 참석자 만장일치로 ○○○ 회장, ○○○ 총무를 임원으로 선출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간사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재무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 ○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회의 사진

※ 붙임 : 회원 서명부 1부.

< 회의록 서식 >

회원 서명부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 명

< 회의 서명부 서식 >

나.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0원)하고 의무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결제전용카드를 발급‧사용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결재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도장) 등

다.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보조사업 대상자는 최종 조정된 예산액에 맞추어 변경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계획서를 보완

❍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컨설팅 시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서를 보완 또는 수정

❍ 회계교육의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편성

- 센터 담당자 : 이송희(061-982-1064, happyi8000@naver.com)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변경 제출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서식 5>를 제출하고,  시군 또는 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집행액은 정산 시 환수 대상임.

2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첨부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1-1>,  사업실행계획서<서식 1-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본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먼저 예치하여야 하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잔액이 ‘0’이어야 함

【 자부담 편성 및 집행기준】

❍ 새싹‧열매단계 사업은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를 지원금의 5% 이상 편성

- 시군 담당부서는 공동체의 자부담 예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보조금에 대하여도 자부담 총액 중 실제 집행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후 반납 조치

Ⅳ	사업비 집행기준

1		집행기준

❍ 본 보조금 집행기준은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입금 조치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구 분	세부 내용
체크카드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인쇄비, 식사/다과비 등
계좌 이체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수수료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4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서식 4, 4-1>를 작성, 모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은 반드시 체크카드만 사용하여야 함(현금 인출 불가)

❍  보조금 전용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채주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일치하지 않는 지출내역의 경우 부당집행 환수대상으로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개인비용 선 지출 후 보조금 통장에서 추후 출금하여 개인통장에 이체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대로 집행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군의 승인 받은 후 집행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  강사비, 원고료, 공연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동일 강사가 한 달에 여러 회 강의 시 125천원이 초과하면 합산금액 원천징수

❍  단일 품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가격비교한 자료(견적서, 카탈로그, 상품소개서 등 중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른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을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전자증빙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는 이미지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변환하고,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지출결의서, 회의록 등)를 첨부하여야 함

5		보조사업비 정산

❍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2019.11.3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 함.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 (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기타 지출 증빙서류 등

❍  보조사업 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전용통장을 타 용도 사용 불가

❍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에게 강사비, 사회비 등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 ▸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 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하거나 임의 집행한 사례 ▸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 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타 단체 등에 위탁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지원 주무관청 자료제출 비용(정산자료 인쇄비용, 등기료)으로 지출하거나 보전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내역서 등을 누락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는 사례 ▸ 식대 등을 소모성물품구입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 보조금 통장을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한 사례 ▸ 지출결의서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사례 ▸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전답사용 유류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하여 환수한 사례

6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타사업과 혼용 사용금지)

서식 모음

※ 서식다운　: http://www.jnmaeul.kr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대표자 000/ 010-0000-0000 )

❍ 단체소재지 :

3. 보조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4.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도비 40%, 시군비 60%

5. 교부신청액:               원

「전라남도 (OO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단체명                      (직인)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청렴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서식 1-1>

청렴 이행서약서

전라남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시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모임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1-2>

전남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실행계획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9.  .  . ~   .  .

❍ 사업위치 :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 사업 내용  *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상세하게 기재(일자, 장소, 참석자, 세부내용 등)

○ 단위사업명

- 사 업 비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단위사업명

- 사 업 비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단위사업명

- 사 업 비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추진 일정  *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기대 효과

❍

❍

❍

<서식 2> 추진상황 보고 서식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표

□ 사업 개요

❍ 공동체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9.  .  . ~   .  .

❍ 사업위치 :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도비         , 자부담         )

□ 사업비 집행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추진실적

❍

□ 문제점 및 대책

❍

□ 개선·건의 사항

❍

□ 향후 추진계획

❍

【붙 임】사업추진 현황 사진 1부.

<서식 3>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019년 전라남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 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019년    월      일

단체명  :                 (단체직인)

대표자  :                   (인)

❍ 실무책임자 :                     성명 :

❍ 연  락  처 :                     E-mail :

❍ 주      소 :

※ 첨부서류

① 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정산보고서 1부

③ 지출건별 영수증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서식 3-1>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세부 서식

1	전라남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
		자 부 담		천원 ( % )
사업목적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
성과(물) 활용계획	- - -
문제점 및 건 의	-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별첨참조-활동사진)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사업명 : - 대상 : - 장소 : - 내용 :	- 날짜 : - 시간 : - 장소 : - 내용 :

3. 사업추진성과

-

-

4. 자체평가

-

-

5. 개선 및 건의사항

-

-

2	전라남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사업(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 부 사업명	비 목	계 획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체험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 변경 작성

세부사업(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지출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급처	지출액		지급방법
					보조금	자부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지출건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지출번호는 통장에서 지출된 순서로 부여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체크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은행입금전표 등)

3.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지출 번호	예산액		지출액		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	-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구분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해당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사전 승인여부 기재

<서식 4> 회계관련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세부사업명 :							결재	담당			대표
① 지출금액 : 일금 원정 (\ )
②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9년 월 일			③ 지출부 기재일				2019년 월 일
내 역
④ 지출결의서 번 호	⑤ 지출내역				⑥ 채주(지급처)							⑦ 지급방법
	⑤-1 비목	⑤-2 적요		⑤-3 금액	⑥-1 상호(소속)				⑥-2 성명(대표)
	합계			0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회계담당자 : (인)

* 동일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최종 결재권자는 대표자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 지출부 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서식 4-1> 회계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

증 빙 서 류

지출번호	2	지출일자	2019. 4. 11
비목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액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지출방식	체크카드 ( ⌵ ) , 계좌이체 ( )
영 수 증 (겹치지 않게 부착)

※ 영수증은 추후 복사를 위해 겹치지 않게 첨부

지출 결의서 작성 방법

① 지출금액

당일 지출결의서 작성된 실제로 집행된 전체 금액을 기재합니다.

② 발의 및 원인행위일

사업비가 지출된 날을 기재합니다.

③ 지출부 기재

회계장부에 기재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결의서 번호는 단체에서 회계 관련 서류를 찾기 쉽도록 만듭니다.

⑤ 지출내역

비목, 적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견적서의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⑤-1 강사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사업비가 나갈 항목을 기재합니다.

⑤-2 사업비가 나가는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물건을 사면 어떤 것으로 몇 개를 사는 지까지 세부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⑤-3 사업비가 지출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채주(지급처)

채주는 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⑥-1 카드 매출 시 업체명, 계좌이체 시 단체나 소속을 기재합니다.

⑥-2 업체의 대표나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⑦ 지급 방법

지급된 방법이 체크카드 혹은 계좌이체인지를 기재합니다.

<서식 5>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 사업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

□ 변경사항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사업위치

사업내용	비목	당 초			변 경			증감	사유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계
	홍보비

※ 사업비 변경 시, 변경된 사항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재

□ 변경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위와 같이 사업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19.    .

단체명              (단체직인)      대표자 ○○○  (인)

첨부 : 1. 사업계획서(변경) 1부.

2. 회원동의 서명부 1부.

<서식 5-1>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 안건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비 목
사업내용
사업예산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  * 모임구성원 과반수 (50% 초과)

❍ 모임구성원 :      명,  동의 :    명

위의 안건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서식6> 사업 포기 신청서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연락처
사 업 명
소재지(주소)
사업내용
사 업 비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 포기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위와 같이 사업의 포기를 신청합니다.

2019.   .   .

단체명              (단체직인)         대표자     (인)

첨부:  회원(주민) 동의 서명부 1부.

<서식 6-1>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포기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  * 모임구성원 과반수 (70% 초과)

❍ 모임구성원 :      명,  동의 :    명

위의 사업 포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이 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11

<서식 7>

강사 프로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 화 번 호		휴 대 폰
계 좌 번 호		은 행 명
학 력 사 항
경 력 사 항	* 일반 경력 : * 강의 경력 :
기 타 (저서 및 연구업적)

<서식 8>

강 의 (공 연) 확 인 서

□ 사    업   명 :

□ 강의(공연)일시 : 2019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   시간)

□ 강의(공연)주제 :

★ 강 사 명 (단 체 명)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강   사   료 :

★ 입 금 계 좌 : [    은행, 계좌                , 예금주:        ]

★표는 강사(공연팀 대표)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강의(공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강사)                 (서명)

강사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비 고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 ( h)
※ 월 125천원 이하의 강사비(공연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님

전라남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정보 주체 서명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라남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일자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전라남도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동의하며, 수당 지급을 위하여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은행 및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전남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전남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식 9> 강의(체험)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체험) 참석자 서명부

▢ 일시/장소 : 2019년   월   일(00:00 ~ 00:00) / 00마을회관

연번	소속 또는 주소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주소 기재시 ~길/로/대로 까지만 기재

※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활동(강사료, 임차료, 여행자보험료 등) 참가자만 서명 要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서식 10>

공연팀 서명부

▢ 공연일시 : 2019년       월        일(00:00 ~ 00:00)

▢ 공연장소 :

▢ 사 업 명 :

▢ 공연팀명 :

▢ 팀대표명 :            (연락처 :             )

▢ 공연내용 :

연번	성명	직책	연락처	서명
1		대표
2		단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서식 11>

행사(강의, 체험) 결과 보고서

사 업 명		단 체 명
행사일시	2019년 월 일 (00시~00시)	행사(강의)장소
행사 (강의)목적
행사 (강의) 내용
행사 (강의) 현장 사진
책임자			연락처

<서식 12>

사업 관련 회의록

사 업 명		단 체 명
회의일시	2019년 월 일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목적
회의내용
현장사진
책임자			연락처

<서식 13> 출장결과보고서 서식

출장결과보고서

							담 당		대 표		결재
출 장 자				공동체명
출 장 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 박 일)
출장여비 사용내역	성명	교통비	일비		숙박비					계
	합 계
출 장 내 용

< 출장비 지급 기준 >

○ 지급 단가

- (시외) 교통비 + 일비(2만원) + 숙박비(실비)

- (시내) 일비 1~2만원               * 4시간 이하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 유의사항

- 출장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준수

- 교통비는 시외버스요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자가용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사업과 무관한 출장시 출장비 지급 불가

- 숙박비 50,000원 이내(영수증 첨부), 일비 정액 20,000원(출장비 지급시 식비 지급 불가)

<서식 14> 근무 확인서 서식                               ※ 인건비 지급시

근무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근무장소			직 책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 무 사 진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9.   .   .

공동체명
고유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첨부】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서식 15> 식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식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 일    시 : 2019. 8. 30.(수) 19:00

○ 장    소 : ㅇㅇ식당

○ 건    명 : 마을공동체 협의회 진행 후 식사

○ 참 석 자 : 00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 분	비 고
예시)
1	김전남	○○단체 대표자	내부
2	박호남	○○단체 담당자	내부
3	김서울	○○단체 전임강사	외부
4	홍길동	지역주민	외부

< 식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 유의사항

- 각 회당 1인 1식 8,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서식 16> 단체 대표자 변경 확인서

단체 대표자 변경 확인서

○ 단 체 명 :

○ 기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변경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변경사유 :

위 단체 ‘  (해당 단체명)   ’은 단체의 대표를     (기존 대표자명) 에서 (변경 대표장명)으로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서식 17>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참고 자료

참고 1	증빙서류 작성 방법

지출방법별 필요한 증빙서류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홍보비

☐	지출결의서 <서식 4>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영수증에 물품 목록이 없는 경우, 세부내역이 나온 견적서
☐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 견적)
☐	기타 증빙자료 ‧ 물품구입비: 행사(강의,체험)결과 보고서 (물품 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 홍보비: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 게첨사진 등),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USB 또는 CD(홍보영상물)

○ 임차료

☐	지출결의서 <서식 4>
☐	임차계약서(사용기간 명시), 거래명세표
☐	행사(강의,체험) 결과 보고서(활동사진 포함) <서식 11>
☐	참가자 서명부 <서식 9>

○ 강사료 (보조금 50% 한)

☐	지출결의서 <서식 4>
☐	개인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서
☐	강사 프로필(서명 또는 도장 포함) <서식 7>, 강사 등급 확인서
☐	행사(강의,체험)결과 보고서 (강의사진 포함) <서식 11>
☐	행사(강의, 체험) 참가자 서명부 <서식 9>
☐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월 125천원 이상 시) <서식 17>
☐	강의 자료(강의 PPT, 원고 등)

* 강의료는 건당 지급함이 원칙이나, 월별로 한번에 집행 가능

* 강의 결과 보고서 및 참가자 서명부, 강의자료는 건별, 회별로 작성해야 함

○ 공연비

☐	지출결의서 <서식 4>
☐	공연팀(대표)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서
☐	행사(강의, 체험)결과 보고서 (공연사진 포함) <서식 11>
☐	공연팀 서명부 <서식 10>
☐	참가자 서명부 <서식 9>
☐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월 125천원 이상 시) <서식 17>

○ 체험비 (보조금 10% 한)

☐	지출결의서 <서식 4>
☐	체크카드 영수증
☐	행사(강의, 체험)결과 보고서 (체험사진 포함)
☐	참가자 서명부 <서식 9>
☐	사업 관련 회의록 <서식 12>

○ 사업수행 인건비

☐	지출결의서 <서식 4>
☐	이체확인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근무확인서 <서식 14>
☐	행사(강의, 체험) 결과 보고서 <서식 11>

○ 출장비 (보조금 10% 한)

☐	지출결의서 <서식 4>
☐	개인통장사본, 이체확인서, 통행료 영수증 또는 현지 물품구매 영수증
☐	출장결과보고서 <서식 13>

○ 식비/다과비 (보조금 10% 한)

☐	지출결의서 <서식 4>
☐	체크카드 영수증 <서식 4-1>
☐	행사(강의, 체험)결과보고서, 사업관련회의록, 참가자 서명부
☐	식비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서식 15> ⁎다과비는 참가자 서명부로 대체

○ 시설 공사비 (보조금 50% 한)

☐	지출결의서 <서식 4>
☐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증빙서류의 수정제한 : 말소, 문자 일부분 정정하지 못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 후 우측, 윗자리에 정정기입

회계장부 작성 예시

세부사업(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지출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급처	지출액		지급방법
					보조금	자부담
계
1	7.5	홍보비	세미나자료집	창성인쇄	500,000		Check카드
2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홍진경	300,000		계좌입금
3		소모성 물품구입비	세미나 관련 용품	행복문구	20,000		Check카드
4	7.10	식비/다과비	사업관련회의 후 식사	전라식당	80,000		Check카드
5
6	7.20		× × ×
7			× × ×
8	8.18.

※ 지출일자는 체크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 입금시 통장 인출 일자로 기재

지 출 결 의 서

세부사업명 : 주민역량강화 교육							결재	담당			대표
								홍길동			김기현
① 지출금액 : 일금 팔십이만원정 (\820,000)
②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9년 7월 1일			③ 지출부 기재일				2019년 7월 5일
내 역
④ 지출결의서 번 호	⑤ 지출내역				⑥ 채주(지급처)							⑦ 지급방법
	⑤-1 비목	⑤-2 적요		⑤-3 금액	⑥-1 상호(소속)				⑥-2 성명(대표)
1	홍보비	세미나자료집		500,000	창성인쇄				김00			Check카드
2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300,000					홍진경			계좌입금
3	소모성 물품구입비	세미나 관련 용품		20,000	행복문구				박00			Check카드
	합계			820,000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9년 7월 5일 회계담당자 : 홍길동 (인)

○ 증빙자료 예시

- 강사료

강사프로필	강의 결과보고서
이체확인서	참석자 서명부
통장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 강의자료, 강의사진 등 별도첨부

- 출장비

출장결과보고서 / 지급내역서	체크카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 숙박비 지급시 숙박 영수증 첨부

- 식비, 다과비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결과보고서
사업관련 회의록	식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 행사사진 별도 첨부

행사결과보고서	근무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이체확인서

- 사업수행 인건비

참고 2	자주하는 질문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 보조금의 집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인출은 가능한가요?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는 현금인출은 하지 않아야 하며,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하게 물품 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 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체크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 작성 시에도 편리합니다.

- 강사비, 공연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로 이체(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 1차 산업과 면세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집행 잔액과 이자는 어디로 반납 하나요?

- 보조금집행 잔액과 이자는 관할 시군 공동체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에는 협약체결 부서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발생이자와 함께 입금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통장을 정리한 후 이자를 확인하고 이자와 집행잔액을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보조금 관리통장은 다시 "0원"이 됩니다.

- 지원금에 발생된 이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체크카드 캐시백(환급할인)으로 발생한 금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비 집행 내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무 용품을 구입하였으면 제목, 용도, 구입 일자, 채주, 금액, 세부구입 내역, 붙임 : 카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첨부물로 증빙자료를 붙여서 한건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지출결의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추후에 일괄 작성이 가능한가요?)

- 지출결의서는 지출하고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영수증이 아닐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의 법적 증빙영수증에 따른 방법만 인정됩니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나요?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 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금 사용계획 세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금 사용 증빙서류 필요)

- 사용가능 :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원천징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 제출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상황 신고서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신고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일 날 급여 소득 신고할 때 함께 하면 됩니다. (각각의 란에 입력하면 됨)

- 홈택스 이용 시 회원가입 후 원천세 카테고리 선택 후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체크카드 이용 시 수수료 1%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출증빙에 수수료 발생 상황 기입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지급금액 125천원 초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급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 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가 1회에 10만원씩 매달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아니지만, 1회에 10만원씩 매주 지급된 경우에는 총 지급액이 125만원 초과가 됨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외부 활동시 교통비를 현금지출 할 경우, 건건이 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체크카드로 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 단체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카드 지출이 가능한 차량 렌트 등 지출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외부활동 시 개인차량 이용이 가능한가요?

- 외부 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비와 자가용 이용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 할 수 있습니다.

○ 시설공사비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의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임차인 명의는 협약서 상‘갑’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조 사업자의 자부담액이 있을 경우 공동 명의로 하되 그 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개설시 구비서류는?

-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도장 (대리 개설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

- 위 서류 외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리인의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신청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대표자의 직접방문을 권유합니다.

○ 기존에 개설된 단체명의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에 개설된 단체명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 체크카드는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체크카드 사용원칙)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 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명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외부 출장 시 출장자 자동차를 이용하고 주유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나요?

- 출장비는 우선 개인용 카드를 이용하고, 교통비와 일비를 계산한 내역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통비는 시외버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관외 출장시 통행료 및 현지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보조금 계좌이체시 이체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조금전용통장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조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그러나 씨앗단계는 의무적 자부담이 없으므로 과다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에서 집행을 허용합니다. (OTP 수수료는 보조금 사용 불가)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능한가요?

- 자산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만원 이하의 물품은 가능하며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공간개선 시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은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합니다.

참고 3	원천징수 온라인 신고방법

❍ 소득세 (기타소득의 8%) → 홈택스 / 세무서 납부

* 반기별 신고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세무서 신고 가능

- 신청기간 : 6월1일~6월 30일,(7~12월분) / 12월 1일 ~ 12월31일(다음해 1~6월분)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선행) 위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신고/ 납부 – 세금신고- 원천세 클릭

3. 정기 신고 작성 클릭

4.【기본정보 입력】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입력 –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고유번호증 번호  * 상호(법인명)=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공동체명

* 소득종류 = 기타소득에 체크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체크)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그 외 –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인원수 = 강사료 등 지급 인원  * 총지급금액 = 원천징수 이전 책정된 기타소득(강사료)금액

* 소득세 등 = 총지급금액의 8%(납부할 세액)

6.【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선택하지 않고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클릭

7.【신고서 부표 작성】‘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8.【신고서 제출】소득세 납부세액 확인 후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9.【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인쇄하기’ 클릭 – 접수증 출력하여 증빙서류에 편철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클릭- 납부서 목록으로 이동

10. 【납부서 목록】 납부서 출력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지방소득세 (강사료의 0.8%) → 위택스 / 지자체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접속

- (선행) 위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클릭

3. 단건납부 - (새로 작성하기) - 다음 클릭

4. 기본정보 등록 -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 기재 - 납부 구분 입력 - 다음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체 단체 고유번호증 번호

* 상호/대표자 = 공동체명/공동체 대표자

* 소득지급일, 귀속연월 = 기타소득 (강사료 등) 지급한 월

5. 인원 및 과세표준 입력 - 특별징수세액(과세표준의 10%) 자동 생성- 다음 클릭

* 인원 = 강사료 등 지급 인원  * 과세표준 = 홈택스에 신고한 금액(소득세) = 기타소득의 8%

6. 추가 - 입력 - 제출 클릭 - 내역 확인 후 납부서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신고결과서 출력하여 증빙서류에 포함

* 납세의무자 = 강사료 등 지급 받은 강사   * 명세서 작성은 선택사항임

* 즉시납부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함

(납부서 예시)

참고 4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31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참고 5	각종 신고･납부 안내

구 분		신고일	신고장소	비 고
원천 징수	소득세 8%	인건비 지급 다음 달 1~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강사료, 공연비 등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 중 동일인에게 월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8.8%를 공제하여 세무서(8%), 관할구청(0.8%)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지방 소득세 0.8%		관할구청, 또는 위택스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다음 해 2월말	관할세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세무서 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매년 7월(1기) 다음 해 2월(2기)	관할세무서	사업비 처리 시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연2회 세무서 신고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련해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