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수산자원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수산자원과장 최연수(6910) 해양수산 6급 김홍기(6931)
③ 정책사업명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④ 선정기준	2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		⑤ 사업기간		2016. 1. ~ 12.
⑥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 조정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도모 ○ 어업자원에 적합한 연근해 어선 유지로 어업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어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척 ○ 사 업 비 : 4,500백만원(국비 3,600, 시군비 900) ○ 사업내용 : 폐업보상비 및 잔존가치액, 감정평가수수료, 해체처리비용 등 ○ 대상시군 : 14개 시·군(여수 22, 순천 4, 광양 4, 고흥 18, 보성 7, 장흥 10, 강진 2, 해남 4, 영암 7, 함평 2, 영광 5, 완도 4, 진도 4, 신안 7) □ 추진경과 ○ ‘16. 01. 27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확정내시 ○ ‘16. 01. 19 : 보조금 교부신청(도→해수부) ○ ‘16. 03. 20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달 ○ 사업(신청) 안내 ○ 감척대상자 선정 및 선정 통보 ○ 감정평가 실시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