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수산자원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수산자원과장 최연수(6910) 해양수산7급 박주남(6925)
③ 정책사업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④ 선정기준	도 중점 시책		⑤ 사업기간		2009~계속
⑥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활동을 뒷받침 □ 사업개요 ○ 재해대상 : 태풍, 폭풍, 해일, 적조, 이상 수온 등 ○ 지원율 : 국비50%, 지방비 30%, 자담 20% ○ ‘16년도 품종별 보험료 지원 지방비 한도금액 설정 - 전복(150만원), 넙치, 뱀장어, 강다도리(500만원), 어류 8종(300만원), 굴, 미역, 김, 다시마, 홍합(전액지원) ○ 품종 : 21개 품종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돌돔, 농어, 숭어, 쥐치, 기타볼락, 김, 뱀장어, 미역, 우렁쉥이,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 톳, 송어, 가리비 ※ 16년 추가 예정 : 능성어, 오만둥이, 미더덕 ○ 보험기간 : 1년 -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 1년 - 굴 : 양성시설 설치후 31일부터 익년 4월 30일 - 김, 미역, 다시마 등 : 양성시설 설치후 31일부터 수확 종료일 ○ 보험가입기간 : 1년(소멸성), 일시납 및 분납가능 □ 2016년도 추진계획 ○ 사업지역 : 여수시 등 9개시군 ○ 사 업 비 : 15억원(도비 5, 시군비 10) ○ 지원대상 : 양식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한 양식어업 경영자 ○ 사업내용 : 재해 보험료 자부담분(50%) 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