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서미애 (286-5823)
③ 정책사업명	기초연금 지급
④ 선정기준	2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	⑤사업기간	2016. 1. ~ 2016. 12.
⑥주요내용	□ 사업배경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 ○ 2014. 5. 2. 기초연금법 통과에 따라 7월부터 시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 노인 ※ 소득인정액 : 단독 100만원 이하, 부부 160만원 이하 ○ 지 급 액 : 단독가구 2~20.26만원, 부부가구 4~32.42만원 ○ 지급인원 : 322천명(수급률 82%/전국평균 수급률 62%) □ 사 업 비 ○ 7,433억원(국비 6,288, 도비 229, 시군 916) □ 기대효과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