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사업부서	노인장애인과	담 당 자 (연 락 처)	최경순 (286-5822)
정책사업명	기초(노령)연금 지급
선정기준	2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	사업기간	2014. 1. ~ 2014. 12.
주요내용	□ 사업배경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 ○ 2014. 5. 2. 기초연금법 통과에 따라 7월부터 시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 노인 ※ 소득인정액 : 단독 87만원 이하, 부부 139.2만원 이하 ○ 지 급 액 : 10 ~ 20만원 ○ 지급인원 : 311천명(수급률 83%/전국평균 수급률 67%) □ 사 업 비 ○ 455,596백만원(국비 438,651, 도비 16,945, 시군 67,771) □ 기대효과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 ※ 2014.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