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임선화 (061-286-5842)
③ 정책사업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④ 선정기준	2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	⑤ 사업기간	계속사업
⑥ 주요내용	□ 사업배경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로 감소한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사업계획 ○ 사업량/사업비 : 53,879명/65,764백만원 ○ 사업대상 : 1~6급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자 ○ 사업내용 - 장애인연금(1․2,3급 중복장애인) : 등급별․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ㆍ기초급여(18~64세, 20~202.6천원), 부가급여(18세이상, 20~282.6천원) - 장애수당(3~6등급) : 만18세이상, 20~40천원 - 장애아동수당(1~6등급) : 만18세미만, 20~200천원 - 장애인의료비 : 의료기관 내원시 본인부담금(15%)중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장애인자녀학비 : 소득기준이 52%이하인 가구 중 '15년 자녀학비 기존지원대상자에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지원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소득보전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