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사업부서	노인장애인과	담 당 자 (연 락 처)	김하경 (286-5842)
정책사업명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사업기간	2014. 1. ~ 2014. 12.
주요내용	□ 사업배경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로 감소한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사업계획 ○ 사업량/사업비 : 61,762명 / 66,798백만원 - 장애인연금 : 23,000명/51,370백만원 (국비35,959, 도비7,706, 시 · 군비7,705) - 장애(아동)수당 : 26,390명/11,680백만원 (국비8,176, 도비1,752, 시 · 군비1,752) - 장애인의료비 : 11,000명/3,650백만원 (국비2,920, 도비365, 시 · 군비365) - 장애인자녀학비 : 72명/ 53백만원 (국비42, 도비5, 시 · 군비6) - 등록진단비 : 1,300명/ 45백만원 (국비23, 도비11, 시 · 군비11) ○ 장애인연금 개정에 따른 선정기준 확대로 신규수급자 발굴 - (현행)단독68만원/부부108.8만원 ⇒ (7월 개정)단독87만원/부부139.2만원 □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 등 지원대상확대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13년) 60,025명, 52,981백만원 ⇒ ’14년) 61,762명, 66,79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