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이정희 (286-5743)
③ 정책사업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④ 선정기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⑤ 사업기간	계속사업
⑥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 업 비 : 19,919만원(국비15,087 도비 1,933 시군비 2,899) ○ 사업유형 및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8개 사업(아동‧청소년 17, 노인 12, 장애인 등 9)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신체수발, 재가 가사 ․ 간병 지원 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 ○ 추진방법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적용, 일부 사업(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 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지원 원칙(장애인‧결혼이민‧미혼 산모 등 예외기준 있음) ○ 기대효과 -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구매력 보전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