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김 호

(286-5731)

③ 정책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④ 선정기준

2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

⑤ 사업기간

계속사업

⑥ 주요내용

□ 사업개요

○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도모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규    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8천명

○ 사 업 비 : 2,048억원(국비1,693 도비193 시군비162)

○ 급여내용

- 생계급여 : 1인 471천원, 4인 1,273천원

- 교육급여 :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만원

※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선정 (중위소득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43%)	698,677	1,189,9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선정 (중위소득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