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2013. 8.

2013년 하반기 정책실명제 등록

(정책기획관실)

2013년 하반기 정책실명제 등록현황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실국
2013-하-1	도정뉴스 수화통화 서비스 제공	대변인실
2013-하-2	전자도보(공고․고시) 발행	대변인실
2013-하-3	공직비리 척결 익명 신고제도 운영․활성화	감사관실
2013-하-4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녹색성장정책실
2013-하-5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녹색성장정책실
2013-하-6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건립	녹색성장정책실
2013-하-7	전라남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녹색성장정책실
2013-하-8	녹색에너지 자립 섬 실증사업	녹색성장정책실
2013-하-9	풍력시스템 Test-bed 센터 구축	녹색성장정책실
2013-하-10	F1대회조직위원회 지원	F1대회지원담당관
2013-하-11	출연기관의 안정적 업무지원 및 경영 지도․관리	기획조정실
2013-하-12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기획조정실
2013-하-1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투자정책국
2013-하-14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구축사업	투자정책국
2013-하-15	서남해권 연계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사업	투자정책국
2013-하-16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투자정책국
2013-하-17	영암․해남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	투자정책국
2013-하-18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투자정책국
2013-하-19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경제과학국
2013-하-20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건립	경제과학국
2013-하-21	천연소재 창업보육센터 신축	경제과학국
2013-하-22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사업	경제과학국
2013-하-23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경제과학국
2013-하-24	호남권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경제과학국
2013-하-25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	경제과학국
2013-하-26	서남권 중입자치료센터 설립(舊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경제과학국
2013-하-27	일자리 공시제 운영	경제과학국
2013-하-28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경제과학국
2013-하-29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안전행정국
2013-하-30	전라남도 영어체험캠프 운영	안전행정국
2013-하-31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	안전행정국
2013-하-32	행복마을 조성	안전행정국
2013-하-33	전남 중국관광객 유치 중장기 전략 수립	관광문화국
2013-하-34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관광문화국
2013-하-35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海島林)추진	관광문화국
2013-하-36	남도소리 울림터(공연장) 건립 추진	관광문화국
2013-하-37	쌀문화테마공원 조성	관광문화국
2013-하-38	전남복지재단 설립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39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0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1	「농어촌건강증진센터(면단위 공중목욕장)건립 사업」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2	「무지개마을」 조성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4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5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6	약용작물종자 관리․보급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7	통합의학 육성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8	의료기관이 없는 섬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49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범 지정․운영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50	「남도좋은식단」신 음식문화운동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하-51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농림식품국
2013-하-52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농림식품국
2013-하-53	고소득 농업인 육성	농림식품국
2013-하-54	귀농인 1만 가구 유치 추진	농림식품국
2013-하-55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농림식품국
2013-하-56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농림식품국
2013-하-57	「유기농생태마을」육성	농림식품국
2013-하-58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 추진	농림식품국
2013-하-59	축산업 허가제 시행	농림식품국
2013-하-60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농림식품국
2013-하-61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농업기술원
2013-하-62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양수산국
2013-하-63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해양수산국
2013-하-64	수출전략양식단지(전복 양식섬) 조성	해양수산국
2013-하-65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해양수산국
2013-하-66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건립	해양수산과학원
2013-하-67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	건설방재국
2013-하-68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2013-하-69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버스재정지원	건설방재국
2013-하-7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추진	건설방재국
2013-하-71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2013-하-72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건설방재국
2013-하-7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방재국
2013-하-7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2013-하-75	하천 기본계획 수립	건설방재국
2013-하-76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방재국
2013-하-7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 지정	건설방재국
2013-하-7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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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대변인실
정 책 명	도정뉴스 수화통화 서비스 제공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이윤희 ▶ 검토자 : 영상홍보담당 박창선 ▶ 최종결재자 : 대변인 조정훈
정책요지	□ 추진 목적 ○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제작 방영되고 있는 도정 주간뉴스에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주간 도정뉴스 수화통화 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 ‘13. 1. 1 ~ 12. 31(1년간) ○ 사 업 비 : 5,200천원(1회 녹화시 100천원 소요) ○ 주요 사업내용 - 추진횟수 : 52회(주 1회) - 소요인력 : 전문 수화통역자 1명 - 녹 화 : 매주 수요일~목요일 - 예산집행 : 통역자 용역비로 월 1회 지급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19	최종결재자 변경 : 대변인 고성혁
	‘13. 8. 1	정책수행자 변경 : 주무관 장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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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대변인실
정 책 명	전자도보(공고․고시) 발행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장방진 ▶ 검토자 : 홍보기획담당 유영춘, 대변인 조정훈 ▶ 최종결재자 : 행정부지사 배용태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지면에 의한 정보수급 효용성 지속 감소 ○ 정부의 지면발행 축소와 전자관보 전환(‘00. 10.) 정책에 대응 □ 발행개요 ○ 형태/보급 : 지면/직접배부 ⇒ 전자/인터넷(홈페이지) ○ 부수/규격 : 700부(타블로이드) ⇒ 40부(A3), CD 40개 ○ 발 행 주 기 : 월 4회(5,13,20,27) ⇒ 동일 ○ 소요예산 : 연 151백만원 ⇒ 연 65백만원(△86백만원) □ 추진경과 ○ 전자도보 발행 추진 TF팀 구성․운영(5명) : 2011. 4월 ○ 타 시도 벤치마킹 등 문제점 검토 : 2011. 5월 ○ 운영프로그램 등 전자도보시스템 구축 : 2011. 5～6월 ○ 지면․전자도보 병행 발행 : 2012. 6월부터(지면 40부, CD 40개) ○ 전자도보 전환 : 2012. 7월부터 □ 기대효과 ○ 제작․열람․보급․보관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인터넷에 의한 신속한 상시 열람 및 연 86백만원 예산절감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2. 7.	전자도보(공고․고시) 지면축소 발행 및 인터넷 상시 열람 구축 완료 (연 86백만원 절감)
	‘13. 7.19	검토자 변경 : 대변인 고성혁
	‘13. 8. 1	정책수행자 변경 : 주무관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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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감사관실
정 책 명	공직비리 척결 익명 신고제도 운영․활성화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갑득 ▶ 검 토 자 : 공직감찰담당 이형만, 감사담당 유영걸, 감사관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도 홈페이지내 공무원 부조리 익명신고코너 개설 - 운영기간 : 상시(‘13. 3.부터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대변인실 협조) ○ 공무원 부조리 신고함 설치 - 설치장소 : 도 청사내 4개소(행정동 2, 민원동 1, 의회동 1) - 소요예산 : 440천원 ⇨ 실명신고는 조사 후 결과를 회신하나, 익명신고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상호 견제 및 첩보 기능으로 활용 부조리 척결 □ 추진현황 ○ 대변인실 전산구축 협조로 ‘익명신고코너’ 개설 중 ○ 설치장소 행정과 협의하에 ‘신고함’ 제작 □ 앞으로 계획 ○ 익명신고 제도 운영․실시 : 2013. 3. 4. ~ (상시)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2. 21		검토자 변경 : 감사관 방옥길
	‘13. 8. 1		정책수행자 변경 : 주무관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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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정 책 명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윤미 ▶ 검 토 자 : 화학철강T/F팀장 이계주 ▶ 최종결재자 : 녹색성장정책실장 임 영 묵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11. 12. ~ 2013. 3.(15개월) ○ 용 역 비 : 80백만원(도비 40, 여수시 24, 여수상공회의소 16) ○ 추진방법 : 수의계약(한국화학연구원) ※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승인(‘11. 5. 17, 제2011-6호) □ 사업내용 ○ 석유화학단지의 에너지․자원 효율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원료, 부산물, 에너지 지도 작성 및 자원․에너지 소비 최소화․효율운영 등을 통해 녹색산단으로 특성화된 석유화학단지 구축 ․ 에너지·자원 종합 진단(→고도통합 프로젝트 기술혁신 구상안) ․ 에너지·자원 통합 네트워킹 구축 ․ 단지 인프라 개선 및 구축 □ 앞으로 계획 ○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추진단 구성 검토 : ‘13. 10월 - 정부건의사업, 도․시 가능사업, 여수산단 자체사업 등으로 분류 ○ 녹색고도화사업 정부건의 : ‘13. 12월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2. 8. 31	○ 정책수행자 변경 : 주무관 정은영 ○ 검토자 변경 : 환경산업담당 신연호
	‘13. 6. 10	○ 정책 종결(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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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정 책 명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노천우 ▶ 검 토 자 : 자원순환담당 장봉철, 환경정책담당관 천제영, 해양수산환경국장 이인곤,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홍수조절지 일원 ○ 사업내용 : 개구리 생태관, 전시관, 생태연못, 생태학습장 등 ○ 사 업 비 : 100억원(광특 50, 군비 50) □ 추진현황 ○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계획 수립 : ‘10. 7.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1. 2.∼’11. 11. ○ 대상지 확정(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872 일원) : ‘12. 1. 4. ○ 대상지 변경(현 부지, 경제․사회․문화여건 고려, 전문가 자문) : ‘12. 7. ○ 개구리 생태공원 건축디자인(아이디어) 공모 선정 : ‘12. 11. □ 앞으로 계획 ○ 도시계획 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 ‘13. 6. ∼ 12. ○ 조성부지 매입 : ‘13. 8. ○ 기반시설공사 착공, 전시자료 확보, 공원운영계획 수립 : ‘14. 1. ○ 생물자원 확보, 전시공사 준공 및 개원 : ‘15. 12.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31.	○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황재필, 자연생태담당 정금규, 기후변화지원관 윤순홍,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행정부지사 배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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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정 책 명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건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서상칠 ▶ 검 토 자 : 환경산업담당 신연호, 녹색정장정책실장 임영묵,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09~2012(4년) ○ 위 치 : 강진 환경산업단지내(강진군 성전면 소재)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9,670㎡, 건물 연면적(8개동) 8,233㎡ ○ 사 업 비 : 290억원 (국비145, 도비145) ○ 주요기능 : 실증시험 지원, 측정분석·검사, 창업·보육·마케팅 등 □ 추진현황 ○ 기공식(도지사, 주민 등 300여명) : ‘10. 11.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 ‘12. 07. ○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기, 사업자 등록 : ‘12. 07. ○ 건축공사 완료 (전남개발공사) : ‘12. 12. □ 앞으로 계획 ○ 장비구입 및 직원 채용 : ‘13. 하반기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개원식 개최 : ‘13. 하반기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4. 1.	○ 검토자 변경 : 경제부지사 권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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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환경정책담당관
정 책 명	전라남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한재국 ▶ 검토자 : 상하수도담당 김홍남, 환경정책담당관 천제영 ▶ 최종결재자 :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4항 ○ 과업범위 : 계획기간 10년(´13~22년), 전라남도 전 지역 ○ 용역기간 : 2012. 10. 8 ~ 2013. 4. 29 ○ 사 업 비 : 65,243천원(도비 100%) ○ 수행기관 : (유)엔디클릭(대표 고숙자) ○ 과업내용 : 토양보전 시책방향,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 추진현황 ○ 용역계약 : ´12. 10. 4 ○ 용역착공 : ’13. 10. 8 ○ 용역준공 : ’12. 4. 29 □ 앞으로 계획 ○ 환경부 관계기관 협의 및 보전계획 승인 : ’13. 7월 ~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4.29.	○ 정책종결(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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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녹색에너지담당관
정 책 명	녹색에너지 자립 섬 실증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강현 ▶ 검 토 자 : 풍력담당 장봉철, 녹색에너지담당관 김태환,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이병국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대상도서: 3개시․군 6개도서 - 여수(하화도), 신안군(비금,안좌,팔금,장산도), 진도(가사도) ○ 사업기간 : ‘12. 10월 ~’15. 10월/3년 ○ 사 업 비 : 288억원(국비 138, 도비 30, 민자 120)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연구 등 ○ 주관기관 : 한전 전력연구원 □ 추진현황 ○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2. 1월 ○ 지경부R&D 녹색에너지 자립섬 실증사업 선정 : ‘12. 9월 - 대상도서 확정 : ‘13. 1월 ○ 분야별(독립형,계통연계형) 사업추진 협의 : ‘13. 2월 ~ ○ ‘1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 : ’13. 2 ~ 6월 - ‘13년 도비지원 예산 : 14억원(1차 3, 2차 3, 3차 8) ○ 가사도(진도) 군유지 사용협의 완료 : ‘13. 8월 □ 앞으로 계획 ○ 기상탑 설치 및 데이터 수집 등 : ‘13. 9월 ~ ○ 융복합 에너지 시스템 계통연계 실증 사이트 구축 : ‘14. 9월 ○ 실증사이트 시험 및 사업완료 : ‘15. 9월 ※ 연차별 도비 지원 계획 : 30억원(1차 14, 2차 8, 3차 8)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8. 1		검토자 변경 : 풍력담당 배용길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하-9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녹색에너지담당관
정 책 명	풍력시스템 Test-bed 센터 구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장동환 ▶ 검 토 자 : 풍력담당 장봉철, 녹색에너지담당관 김태환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 8월 ~ 2014. 6월 ○ 사업규모 : 20MW ○ 사 업 비 : 135억원(국비 82, 도비 20, 기타 33) ○ 사업내용 : 풍력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 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 추진현황 ○ 2011년 지경부 공모사업 유치 및 협약체결 : ’11. 8월 ○ 센터시공을 위한 농지전용 등 인허가 완료 : ’12. 9월 ○ 송전선로 인허가(하천, 도로점용허가)완료 : ’11. 12월 ○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신축공사 완료 : ’13. 8월 ○ 수변전설비 설계 완료 : ’13. 8월 □ 앞으로 계획 ○ 송전선로 구축공사 전기공사계획 신고 : ‘13. 9월 ○ Test-Bed 활용업체 풍력발전기 설치 및 착공 : ‘13. 11월 ○ 풍력시스템 수변전설비 공사완료 : ‘13. 12월 ○ 모니터링 및 시험장비 구입 : ‘13. 12월 ○ 시험운영 및 기업지원(평가) 서비스 실시 : ‘14. 1월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23	업무담당자 변경 : 주무관 정창영
	‘13. 8. 1	검토자 변경 : 풍력담당 배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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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0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F1대회지원담당관
정 책 명	F1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태경 ▶ 검 토 자 : 운영기획팀장 고병수, F1지원담당관 강효석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 ○ 사 업 비 : 680억원(도비 237억) ○ 주요내용 : 대회장 운영, 조직위 사무처 운영, F1대회 개최 등 ○ 보조사업자 : F1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추진상황 ○ F1대회지원법 제정 : '09. 10. 9 ○ F1조직위원회 사무처 발족 : '10. 2. 10 ○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 '10. 10. 22~24 ○ F1조직위원회 사무처 확대개편 : '10. 12. 31 ○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 '11. 10. 14~16 ○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 ’12. 10. 12~14 □ 앞으로 계획 ○ F1대회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 : 수시 ○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 '13. 10. 4～6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2-하-1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정 책 명	출연기관의 안정적 업무지원 및 경영 지도․관리
실 명	○ 입안자 : 지방행정주사 이상철 ○ 검토자 : 투융자심사담당 고동석, 예산담당관 노래영,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방침 ○ 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으로 효율성있는 출연기관 육성 ○ 출연기관의 경영안정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지도 ※ 출연기관 현황 : 전남발전연구원 등 16개기관 □ 추진현황 ○ 출연기관 CEO 경영성과계약 체결: ’13. 1～2월 - 대 상 : 10개 출연기관(공모 등의 절차로 임용되는 기관의 CEO) - 추진내용 : 표준 경영성과계약서 마련, 도지사와 CEO간 계약체결 ○ 2013년(2012사업연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13. 4～7월 - 대상기관 : 12개 출연기관(평가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내용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대 분야 ○ 출연기관 제규정 일제정비 : ’13. 4～6월 - 출연기관별 내부규정 일제 검토 및 공통운영기준안 마련 등 □ 앞으로 계획 ○ 201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13.8～12월 - 성과급 반영, 경영개선, 우수기관 임직원 표창 수여 등 ○ 2014년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시달 및 편성지도 : ’13.8～12월 ○ 출연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 : ’13.9월중 - 출연기관 경영개선 대책보고회 및 업무연찬 등 직원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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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정 책 명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은진 ▶ 검 토 자 :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정보화담당관 방형남, 지역정보담당 임성수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2. ~ 12월 ○ 보급사양 : 펜티엄 Ⅳ 3.0GHz, 메모리 2GB, HDD 250GB 이상, 모니터 15” ~ 17”LCD ○ 보급대상 : 정보 취약계층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 단체 : 장애인수용시설,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 보급목표 : 790대 ○ 소요예산 : 126,4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현황 ○ 정비센터 선정 : ’13. 4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3. 5월 ○ 보급대상자 신청·접수·선정 : ’13. 5 ～ 7월 ○ 중고PC 보유현황 파악 및 기증협조(시군 및 유관기관) : ’13. 2 ～ 12월 □ 앞으로 계획 ○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 : ’13. 8. ～ 11월 ※ 보급현황 : '10년 1,400대, '11년 983대, '12년 1,1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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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
정 책 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나영수 ▶ 검 토 자 : 외자유치팀장 안기홍, 기업유치과장 정찬균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목적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으로 지정하여 관리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지정요건 ○ 외투자본 3천만불(제조업), ○ 외투자본 2천만불(관광업) ○ 외투자본 1천만불(물류 및 유통업) □ 지원내용 : 조세감면, 기반시설지원 □ 지정절차 ○ 외투지역 지정 신청(시군, 기업)→투자유치협의회(도) → 외투위실무･위투위 심의(중앙) → 지정․고시(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19.	검토자 변경 :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13. 8. 1.	검토자 변경 : 외자유치팀장 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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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투자개발과
정 책 명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구축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미경 ▶ 검 토 자 : 조선산업담당 박병훈,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고대석,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이경연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11. 5. ~ ’15. 3.(3년 11월) ○ 위 치 :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삼호읍 용앙리 1703-16) ○ 규 모 : 부지 3,320㎡, 연면적 2,275㎡ ○ 사업내용 : 해양레저선박 생산장비(52종), 장비동(1동) 구축 ○ 총사업비 : 84억원(국비 67, 도비 15, 민자 2) □ 추진현황 ○ 2011년 정부사업(지식경제부)으로 확정 : ’10.12. ○ 사업계획 평가(‘11.4.22)/ 과제 확정(5.17)/ 협약체결(6.7) ○ 기반구축 장소 선정 및 토지 분할 협의 : ’11.10.～12. ○ 사업 업무협약 체결(전남도↔중소조선연구원) : ’11.12.21 - 매입부지 및 건물은 2020. 12. 31일까지 道에 기부채납 ○ 입주계약(산단공), 분양계약(전남개발공사), 설계자 선정 : ‘12.1. ○ 장비구축(장비도입위원회 3회, 34종) : ‘11.11. ~ ’13.3. ○ 장비동 건축 : ‘12.5.18 ~ ’12.8.25 - 목가공실, 시험분석실, 입주기업실 등 2층 철골구조 □ 앞으로 계획 ○ 장비 추가구축(5축 가공기 등 18종) : ‘15. 3월까지 완료 ○ 해양레저장비산업체 장비활용,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 서남권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로 조직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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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투자개발과
정 책 명	서남해권 연계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미경 ▶ 검 토 자 : 조선산업담당 박병훈,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고대석, 정무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이경연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11. 5. ~ ’14. 4. ○ 추 진 : 초광역경제권(전남도, 전북도, 부산시) ○ 사업내용 : 탄소섬유를 활용하여 레포츠･레저장비 개발 - 전남도 : CFRP소재의 고급 크루즈 레저보트 개발 - 전북도 : 해양스포츠･레저용 고성능 탄소섬유 복합재료 개발 - 부산시 :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개발 및 IRC Class 경주용 요트 개발 ○ 사 업 비 : 228억원(국비 105, 지방비 63, 민간 60) - 전남 사업비 : 46.8억원(국비 21, 도비 12.6, 민자 13.2) □ 추진현황 ○ 초광역 연계협력사업 최종 선정(KIAT) : ’11. 7. 6 ○ 최종 사업계획 제출 및 업무 협약체결 : ’11. 10. ○ (주)제이와이중공업 투자확약 체결 : ’11. 12. - 대불산단내 해양레저장비 생산공장 120천㎡, 22억원(고용75명) ○ 1차년도 사업수행 : ’11. 5. ~ ‘12. 4. - 선형 스타일링 및 초기 설계도서 작성, 2m급 모형선 제작 등 ○ 2차년도 사업수행 : ’12. 5. ~ ‘13. 4. - 모형선 수조시험(일본), 선형 몰드제작, 프로펠러 유체성능시험 등 □ 앞으로 계획 ○ 국제 인증규격에 적합한 탄소섬유 소재의 고급 크루즈 보트 시제선 제작(‘15. 3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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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정 책 명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범상 ○ 검 토 자 :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기업도시과장 임채영,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근거 / 주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식경제부, 전라남도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6. 12월(4년) ○ 사업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F1경주장 인근) ○ 사업규모 : 부지(66,000㎡), 건축(4,146㎡), R&D(3부문 5과제) ○ 사 업 비 : 876억원 (국비 439, 도비 178, 민자 169) ○ 사업내용 : R&D핵심기술개발(5건), 성능연구개발센터건립 전용장비 도입(5종), 산업기반기술 구축 등 □ 추진현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도⇒지식경제부) : ‘11. 6. 30 ○ 지식경제부 순위 결정(6위) : ‘11. 7. 1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11. 10. 28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타조사 실시(‘11.11~’12. 7) ○ 정부의 사업타당성 확보(기획재정부⇒도) : ‘12. 7. 30 ○ 국회 국비 확보(20억원) : ‘12. 12. 31 ○ 기반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13.2월∼4월 ○ 사업계획서 제출 : ‘13. 4월 ○ 협약체결(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13. 6월 □ 앞으로 계획 ○ 주관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 ‘13. 9월 ○ 사업추진 : ‘13. 9월 ∼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4. 26	튜닝 및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간담회 실시(산업부)
	‘13. 6. 11	‘13년 신규지원 사업설명회 실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7. 1	미래창조과학부 ‘14년도 R&D 예산심의(1차)
	‘13. 7. 2	미래창조과학부 ‘14년도 R&D 예산심의(2차)
	‘13. 7. 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평가 실태(면담)조사
	‘13. 7. 10	미래창조과학부 ‘14년도 R&D 예산심의(3차)
	‘13. 7. 12	‘수도권․충청호남권 지역자동차산업 발전협의회’ 간담회 실시(산업부)
	‘13. 7.19.	검토자 :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13. 7. 23	‘13년도 추진사업 최종 질의․평가 실시(진흥원)
	‘13. 7. 30	‘13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과제 평가 결과 통보(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용장비 변경 : (당초) 5종⇒ (변경) 8종
	‘13. 8. 21	입안자 : 주무관 김범상 검토자 : 개발지원담당 임광건, 기업도시과장 임채영,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경제부지사 권오봉, 행정부지사 배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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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정 책 명	영암․해남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영찬 ○ 검 토 자 : 개발계획담당 류택열, 기업도시과장 임채영,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경제부지사 권오봉,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영암 삼호읍 서호리 ~ 해남 산이면 대진리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국도2호선) ~ 기업도시(지방도 806호선) ○ 사 업 량 : L=10.9㎞ , 4차로, 교량 2.2㎞ ○ 사업기간 : 2013. ~ 2018. ○ 사 업 비 : 2,756억원(국비 50%, 지방비 등 50%) □ 추진현황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12. 3. - KDI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실시(’12. 4. ~ ’12. 10.)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통보(타당성 확보) : ’12. 11. - B/C(경제성 분석) 1.08 , AHP(계층 분석) 0.600 ○ ’13년 국비 15억원 확보 : ’12. 12. ○ 국비 예산에 따른 지방비 등(15억원) 1회 추경 확보 : ’13. 6. ○ 기본계획수립용역 착공 : ’13. 7. □ 앞으로 계획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3. 7. ~ 14. 1. ○ 발주방법 심의 : ‘13. 11. ○ 입찰 및 공사 착공 : ’1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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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정 책 명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금하 외 11 ○ 검 토 자 :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개발계획담당 최인규, 개발지원담당 안병옥, 보상지원담당 정종태, 기업도시과장 안상현,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근 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사업기간 : ’06～’25(20년간) ○ 사업비 / 계획인구 : 2조2천8백억원 / 49천명(20천 세대) ○ 대상지역 : 해남군(산이면), 영암군(삼호읍) 일원 48.1㎢ ○ 주요내용 : F1경주장, 해양스포츠센터, 골프클러스터, 건강휴양타운 등 ○ 사업시행사 : KAVO(주),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썬카운티(주) □ 추진현황 ○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 ‘05.8. ○ 4개 SPC 설립 완료(삼호, 구성, 부동, 삼포) : ‘09.2.19 ○ 삼호,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 : ‘09.10./’10.1. ○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 : ‘10.10. ○ 구성, 간척지 양도 ∙ 양수, 실시계획 승인 : ‘12.11, ‘12.12. ○ 구성지구 개발사업 착공 : ‘13. 2. ○ 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법개정 공포 : ‘13. 6. ○ 부동지구 개발계획 반려에 따른 행정심판∙소송 - 행정심판 “기각”(‘13.3.), 행정소송 “원고승소”(‘13. 7.) □ 앞으로 계획 ○ 삼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 ‘13. 하반기 ○ 삼호, 간척지 양도․양수 및 실시계획 승인 : ‘13. 하반기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2.11.21.	구성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승인(한국농어촌공사)
	‘12.12.27.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3. 1.14.	검토자 : 기업도시과장 임채영
	‘13. 1.23.	입안자 : 주무관 김형찬 외 11 검토자 : 개발계획담당 유택열, 개발지원담당 노상철, 보상지원담당 임광건
	‘13. 2.15.	구성지구 1단계 개발사업 착공(착공계 접수)
	‘13. 7.19.	검토자 :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13. 8. 1.	입안자 : 주무관 김형찬 외 10 검토자 : 기획총괄담당 이종희, 개발지원담당 임광건 보상지원담당 직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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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19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준철 (추진자 : 주무관 김정미) ▶ 검 토 자 :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사업개요 ○ 위치/기간 :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2012 ~ 2017 ○ 사업규모 : 부지 12,685㎡(3,837평), 건평 8,131㎡(2,459평) ○ 사업주체 : 컨소시엄(전남도, 목포대, 산단공, 기업체 등) ○ 사 업 비 : 469억원(국비 220, 도 31.2, 시군 18, 기타 199.8) ○ 주요내용 :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 기업연구소 등 구축,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년 지경부 공모평가에서 대불산학융합지구선정 : ’12. 6. 1 - 전남(대불), 충북(오송) 선정 ○ 협약체결(도, 목포大, KIAT) : ’12. 9. 10 ○ (사)대불산학융합본부법인 출범 : ’12. 9. 27 ○ 법인이사회, 총회, 이사장 선임 : ’12. 11. 6 ○ (사)대불산학융합본부 원장 선임 : ‘13. 3. ○ 산학캠퍼스 및 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목포대&전남개발공사) : ‘13. 5. ○ 기업연구관 5개기업 입주, 기업지원사업 추진중 □ 앞으로 계획 ○ 대학캠퍼스·산학융합센터 건물 착공 : ‘13. 11. ○ 학과 이전(조선․신소재․기계․해양시스템 공학) : ‘14. 8. ○ 맞춤형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창업․취업지원, 기업애로 기술 해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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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0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건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권장주 ▶ 검 토 자 :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김동현,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김수일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 사업위치 : 순천시 해룡면 율촌 제1지방산단(율촌FTZ내) ○ 사업내용 : 표준형공장 건립 및 국내외 수축기업 입주 ○ 사 업 비 : 19,143백만원(국비 12,443, 지방비 6,700) - 지방비 분담 : 도 3,350백만원, 순천시 3,350백만원 □ 추진현황 ○ 지식경제부, 전남도, 순천시간 협약 체결 : ’12. 4. ○ ’12년 표준공장동 건축설계비 국비 569백만원 확보(지경부) ○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설계용역 추진 : ’12. 7. ~ ○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설계용역관련 협의 : ’12. 8. ~ - 협의기관 : 조달청,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남도, 순천시 - 협의내용 : 에너지절감, 친환경자재, 상록수 식재 등 ○ ’13년 제1회 추경시 도비 875백만원 확보(미확보 800) : ‘13. 6 □ 앞으로 계획 ○ ’13년 제2회 추경 및 ‘14년 본예산 도비반영 추진 : ’13년 하반기 - 2013년도 미확보(800백만원), 2014년도 확보(1,675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13. 4. 30) 및 건축물 등 공사착공(’13. 8. 20) ○ 입주대상산업 및 입주자 선정 협의 및 준공 : ‘1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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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천연소재 창업보육센터 신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명삼 ▶ 검 토 자 :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박래영,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7. 31.현재) : 주무관 황정선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C-2 ○ 사업기간 : ‘12. 04. 30 ~ ’13. 6. 30 ○ 사 업 비 : 33.1억원(국비 13.1, 도비 10, 군비 10) ○ 사업규모 : 2,943㎡(창업보육실 40, 행정실 1, 공동실험실 1) ○ 사업내용 : 보육시설 확보로 입주기업 제품개발 및 시제품생산 활성화 □ 추진현황 ○ ‘12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선정(중소기업청) : '12. 4. 30 ○ 창업보육센터 건축용역 사업자선정 및 계약 : ‘12. 12. 11 ○ 창업보육센터 착공 : ‘12. 12. 17 ○ 입주기업 모집공고 : ‘13. 5.27~6.21 ○ 준공(공정별 준공검사 완료, 보육실 40개) : ‘13. 7.15. ○ 센터 입주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21개 기업) : ‘13. 7.22 □ 앞으로 계획 ○ 기업 입주 및 장비 시험 가동 : ‘13.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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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재웅 ▶ 검 토 자 :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김수일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11.3.～2016.7., 장성군 나노일반산단 ○ 총사업비 : 296억원(국비 250, 도비 20, 장성 26) - 2013년 사업비 : 53억원(국비 45, 도비 4, 장성군 4) ○ 사업내용 : 기반구축, 상용화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건축 : 62.5억원(부지 9.9천㎡, 건축 3.6천㎡/지하1층, 지상3층) - 장비 : 레이저가공 8개 플랫폼 및 시험생산장비 119억원 ○ 사업주관 : (재)전남TP(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 추진현황 ○ 정부 신규지원 사업 확정(‘11년 국비 20억원 확보) : ’10. 12 ○ 사업협약 체결(KIAT↔전남TP) : '11. 4. 28 ○ 대상 토지매입 완료(장성군 소유 ) : ‘11. 6. 9 ○ 장성군 임시사무실 개소 : ‘11. 7. 5 ○ 센터장 임용(도립대학 이용우교수 파견, 2년) : ‘11. 9. 1 ○ 도립대 보관장비(2대) 반입 및 센터 이전 : ’13. 7. 22. ○ 레이저센터 입주기업 공모 : ‘13. 8. 5 □ 앞으로 계획 ○ 신임 센터장 임용 : ‘13. 9. 2 ○ 국비예산 지원 수시 건의(‘14년 41.45억원 확보 예정)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오미경→김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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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계명 (업무담당자 : 주무관 김옥남) ▶ 검 토 자 :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7.～’13. 6.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화순 지방산업단지내) ○ 사업규모 : 부지 33천㎡, 건축 8.5천㎡(행정․연구․실험동) ○ 사 업 비 : 338억원(국비 84, 전남 48, 광주 6, 전북 6, 화순 80, 민 114) ○ 사업내용 : GLP 기반구축(건축 , 장비), 생물자원D/B 구축, 기업지원 등 □ 추진현황 ○ KTR 헬스케어 연구소 이전협약(김포→화순) : ‘09. 3 ○ 화순 헬스케어 연구소 기공식 : ‘10. 8 ○ 기본 및 실시설계 : ‘10. 10 ~ 11. 9 ○ 헬스케어 연구소 시설 및 장비구축 : ‘11. 8 ~ 13. 3 ○ 연구소 준공 : ‘13. 6. 11 □ 앞으로 계획 ○ 헬스케어연구소 이전 완료(인력, 장비 등) : ‘13. 9. ※ 6개팀 52명, ‘15년까지 총 132명 인력소요 ○ GLP 인증 실사 추진 (식약처, 농진청 등) : ‘13. 9. ~ 12.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심재명→김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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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호남권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계명 (업무담당자 : 주무관 박정현) ▶ 검 토 자 :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라남도/사업참여 :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 사업주관 : 전남생물재단/기업(19개),TP 등 기업지원기관(4) ○ 사업비 : 22,164.5백만원(국8,700 지방6,851 민자 6,613.5) - 지방비 : 전남4,000, 광주150, 인천1,440, 장성210, 장흥1,051 ○ 사업내용 : 생물자원소재 개발, 특화센터 장비 및 기술을 접목한 생물자원 고도화 기술개발, 기능성 식품·향장품 개발, 글로벌 마케팅 등 □ 추진현황 ○ 사업기획(’11. 2.~4.) 및 호남권 지역평가(’11. 4.) ○ 사업공고(’11. 4. 25.) 및 중앙평가(’11. 5. 25.~26.) ○ 사업선정 통보(3년간 국비 90억원 지원, ‘11. 7.) ○ 2차년도 협약체결 (국비지원 28.5억원, ‘12. 6.) ○ 연차평가 결과(3차년도 국비지원 28.5억원 확정, ‘13. 7.) □ 앞으로 계획 ○ 3차년도 협약 체결(KIAT) 및 국비 지급 : ‘13. 9. ○ 사업추진 중간점검 및 운영위원회 개최 :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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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
실 명	▶ 추 진 자 : 주무관 김범석 (업무담당자 : 주무관 지해근) ▶ 검 토 자 :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3년(6년간) ○ 사 업 비 : 300억원 (국비 150, 지방비 150) ○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대불산단內) ○ 규 모 : 부지 19,835㎡(6,000평), 센터건립 11,531㎡(3,488평) ○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현황 - 영암 대불, 삼호산단, 목포 삽진, 산정산단, 해남 화원산단 ○ 기 능 : 장비 구축,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창업보육, 기술이전, 네트워크지원 등 □ 추진현황 ○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선정 : ’08. 1. ○ 센터 기공식(‘10. 5) 및 개원식(’12.11) ○ 센터내 18개 기업 및 기관 입주 : ‘12. 12. ○ 미래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유치(4억) : ‘13. 3. □ 앞으로 계획 ○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지원 ○ 장비 활용 극대화 및 R&D역량강화를 통한 자립화 추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김범석→지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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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창조과학과
정 책 명	서남권 중입자치료센터 설립(舊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실 명	▶ 추 진 자 : 주무관 김창오 ▶ 검 토 자 :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규모/사업비 : 부지 330,000㎡, 건물54,500㎡/ 2,000억원 ○ 내 용 : 중입자가속기, 검사․진료․연구실, 장비 등 설치 ○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전라남도, 영광군 ▪ 사업명 변경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서남권 중입자치료센터 □ 추진현황 ○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공동 유치합의 : ‘11. 9. ○ 광주·전남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위원 16명) : ‘11. 11.~ ○ 국비확보 활동 기획보고서 작성 : ‘11. 11.~ ’13. 8. ○ 대통령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장순홍위원 면담 : ‘13. 1. ○ 국회, 미래부 등에 국비지원 요청 활동 수십회(‘11.~) □ 앞으로 계획 ○ 광주전남 공동추진위안으로 미래부에 예타 신청: ‘13. 8. ○ 국회, 정부 등에 국비확보 활동 : ‘13. 8. ~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2. 12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김명식→김창오) ○ 정부정책 및 대통령 인수위 의견에 따른 사업명 변경 ▪서남권 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서남권 중입자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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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일자리창출과

정 책 명

일자리 공시제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해상

▶ 검  토  자 : 일자리정책담당 박종열, 일자리창출과장 나정수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민선5기 일자리 창출 목표

- 고용률   증가 : 62.1%→65.0%(증 2.9%)

- 취업자수 증가 : 885천명→910천명(증 25천명)

- 일자리   창출 : 30만개

구 분	5개년 추진 계획
	증	2010.7~	‘11년	‘12년	‘13	‘14
고 용 률(%)	2.9	62.1	62.5	63.0	64.0	65.0
취업자 수(천명)	25	885	888	891	901	910
일자리 수(만개)	30	6	6.3	6.3	6.4	5

□‘13년 추진계획

○ 일자리창출 : 66,284

구 분	합 계	정 규 직	임 시 직
합계	66,284	24,645	41,639
공공부문(개)	13,683	244	13,439
민간부문(개)	52,601	24,401	28,200

○ 2013년 추진실적(6.30.)

- 고용률 증가   : 59.8%(1월) → 63.1%(6월)

- 취업자수 증가 : 882천명 → 936천명(6월)

- 일자리 창출   : 49,700개

□ 앞으로 계획

○ 일자리 전문연구기관 컨설팅 강화

○ 정기적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 일자리공시제 추진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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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경제과학국 일자리창출과
정 책 명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송기옥 ▶ 검 토 자 : 판로지원담당 박남일, 일자리창출과장 나정수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등 ○ 사업기간 : 2001년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주차장, 아케이드, 현대식공설마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 추진현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01년~’12년) - 시설현대화사업 : 203건(80개 시장), 2,290억원(국 1,358, 지 903, 자 29) - 경영혁신지원 : 55건, 45억원 ․ 위생배수로 : 37건, 13억원 ○ ‘13년 추진현황 - 시설현대화사업 : 15시·군, 18개소(총 272억원) - 경영혁신지원사업 : 상인대학, 시장투어 등 총 19건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3개 시장(여수수산물특, 나주 목사 고을시장, 장흥토요시장) □ 앞으로 계획 ○ 시설현대화사업 : 15시·군, 18개소 사업추진 ○ 경영혁신지원사업 : 상인대학, 시장투어 등 ○ 육화관광형시장 육성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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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29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행정과
정 책 명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장영철 ▶ 검 토 자 : 교육지원담당 이두성, 행정과장 전영재, 행정지원국장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초․중학교 재학생 전원(761개교 177,705명) ○ 지원일수 : 연간 190일(학기중 중식) ○ 사 업 비 : 1,154억원(도 268, 시군 268, 교육청 618) ○ 지원내용 : 시군별 총사업의 50% 내에서 식품비 지원 □ 추진현황 ○ 무상급식 추진기관 간담회 개최(도․시․군, 교육청) : ‘13. 2월 ○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11. 3월 ○ ‘14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협무협의(도+교육청) : ‘11. 8월 □ 앞으로 계획 ○ 무상급식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 ‘13. 9 ~ 12월 ○ ‘14년 무상급식 추진관련 시군의견수렴 : ’13. 9월 ○ ‘14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 ’13. 9월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19	검토자 변경 : 행정안전국장 명창환
	‘13. 8. 1	검토자 변경 : 교육지원담당 박우육
	‘13. 8. 1	정책수행자 변경 : 주무관 차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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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0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행정과
정 책 명	전라남도 영어체험캠프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소면 ○ 검 토 자 : 교육지원담당 이두성, 행정과장 전영재, 안전행정국장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7. 24. ~ 8. 14. / 19일간 ○ 장 소 : 6개소 - 도립대, 전남과학대, 세한대, 도청소년수련원, 초당대, 동신대 ○ 참가학생 : 2,016명(초등6년 1,008, 중등2년 1,008) ○ 지도교사 : 246명(원어민 90, 국내교사 156) ○ 운영방식 - 체험형 학습 : 쇼핑, 식당, 병원 등 테마별 부스 설치 운영 - 기숙형 학습 : 학생과 원어민의 24시간 공동체 생활 운영 ○ 예 산 액 : 1,472백만원(도비 1,044, 도교육청 428) □ 추진현황 ○ 2013 전라남도 영어체험캠프 운영(2013. 7. 24. ~ 8. 14.) □ 앞으로 계획 ○ 2013 전남 영어체험캠프 운영 성과 분석 : 2013. 9월중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19	검토자 변경 : 행정안전국장 명창환
	‘13. 8. 1	검토자 변경 : 교육지원담당 박우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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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행정과
정 책 명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차은령 ▶ 검 토 자 : 교육지원담당 이두성, 행정과장 전영재, 안전행정국장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전남인재육성기금 확대 조성 : 550억원 목표(2017년까지) ○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 연 1,500명, 13억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연 4,000명, 3억원 □ 추진상황 ○ 전남인재육성기금 조성 : 512억원(’13. 7월말 현재) ○ ’13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787명, 665백만원 ○ ’1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1,396명 130백만원 □ 앞으로 계획 ○ 전남인재육성기금 조성 : 38억원(시군 3.2, 기타 기부금 등 34.8) ○ ’13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800명, 675백만원 ○ ’1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2,000명, 170백만원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19	검토자 변경 : 행정안전국장 명창환
	‘13. 8. 1	검토자 변경 : 교육지원담당 박우육
	‘13. 8. 1	정책수행자 변경 : 주무관 이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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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행복마을과
정 책 명	행복마을 조성
실 명	▶ 입 안 자 : 주 무 관 김희철(현 담당자 최강훈 주무관) ▶ 검 토 자 : 행복마을담당 김태식, 행복마을과장 차주경, 안전행정국장 명창환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06년 ~ 계속 ○ 선정기준 : 기존마을 12호․신규단지 20호이상 한옥집단화 지역 ○ 지원내용 - 한옥신축(가구당) : 보조 4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20) 내외 융자 40백만원(한옥발전기금) *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공공기반시설(마을당) : 보조 300백만원(도 150, 시군비 150) □ 추진현황- 2013. 7월말 ○ 행복마을선정 : 135개 마을(기존마을 109, 신규단지 26) ○ 한옥건립추진 : 1,850동(완공 962, 추진 중 888) ○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 : 81개 마을(완료 58, 추진 중 23) ○ 소득증대 사업 추진 : 1,463백만원 - 한옥민박(571백만원), 농특산품 판매(789백만원), 체험프로그램(103백만원) ※ '10) 1,149백만원 → '11) 1,473백만원 → '12) 2,159백만원 □ 앞으로 계획 ○ 행복마을 대상지 적극 발굴, 선정 추진 ○ 기 선정 행복마을 한옥건립 조기 완공 추진 ○ 행복마을 소득 창출 확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3.8.12	※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 - 검토자 : 행복마을과장 차주경 안전행정국장 명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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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정 책 명	전남 중국관광객 유치 중장기 전략 수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용학 ▶ 검 토 자 : 관광정책담당 유현호, 관광정책과장 이기환, 관광문화국장 정인화, 경제부지사 정순남 ▶ 최종결재자 : 행정부지사 배용태 ▶ 업무담당자 : 주무관 권장주, 해외관광마케팅담당 정병선 ▶ 용역기관(책임연구원) :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병권)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용역명 : 전남 중국관광객 유치 중장기 전략 수립 ○ 기간/용역비 : ‘12. 11. 15 ~ ’13. 7. 25/60백만원 ○ 과업내용 : 중국 관광객 유치 및 수용대책 등 2개 분야 21개 항목 □ 추진현황 ○ 과업착수(유치 및 수용분야 21개 항목) : 2012. 11. 17 ○ 최초보고회(전문가 및 담당공무원간 논의) : 2013. 1. 29 - 기초조사, 자료수집, 중국시장 및 설문 조사 착수 ○ 중간보고회(4.25), 전문가 및 실무자간 토의 : 2013. 5. 9 ○ 최종보고(6.14), 성과품 납품 : 2013. 7. 25 □ 앞으로 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국관광객 유치 및 수용대책 추진 ○ 용역내용 검토 신규사업 및 시책발굴 추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8. 1		업무담당자 변경 : 해외마케팅담당 정병선
	’13. 8. 1		업무담당자 변경 : 해외마케팅담당 안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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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정 책 명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이호범 ▶ 검토자 : 관광정책담당 유현호, 관광정책과장 이기환,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윤재광, 관광정책담당 정현주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조성기간 : 2013 ~ 2022(10년간) ○ 목 표 액 : 600억원(도 270억원, 시군 330억원) * 매년 60억씩 10년간 조성 ○ 재 원 : 도, 시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 내 용 : 민간의 관광숙박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여 저리로 융자 □ 추진현황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공포 : ‘12.12.27 ○ 2013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2013. 9. □ 앞으로 계획 ○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 실시 : 2013. 11. ○ 2014 본예산에 도 출연금(27억원) 확보 : 2013. 12.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29	업무담당자 변경 : 관광정책담당 정현주
	’13. 8. 1	업무담당자 변경 : 관광정책담당 이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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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정 책 명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海島林)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우형 ▶ 검 토 자 : 섬가꾸기담당 전동호, 관광정책과장 이기환, 관광문화 국장 정인화,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김재인, 섬가꾸기담당 박석환
정책요지	□ 사업개요 ○ 필요성 : 우리 도 자연치유의 숲을 섬, 해변과 연계 하여 자연치유력 향상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기간/대상 : 2012 ~ 계속 / 25개소(해변 4, 섬 4, 숲 17) ○ 사업내용 - 대상지 공기질 성분 분석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조성 - 지속가능 이용체계 확립 및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 추진현황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선포식 : 2012. 7. ○ 2012사업 추진 - 해(연안복원 및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 4개소 42억원 - 도(테마섬 개발) : 2개섬(우도, 노화도) 20억원 - 림(자연치유의 숲 조성) : 3개소(광양, 화순, 장흥) 32억원 ○ 해도림 추가 지정(25 → 32개소) : 2013. 4. □ 앞으로 계획 ○ 2013사업 추진 - 해(4개소) 72억원 - 여수, 보성, 완도, 신안 - 도(2개섬) 30억원 - 고흥(우도), 완도(노화도) - 림(7개소) 56억원 - 나주, 광양, 화순, 고흥, 강진, 해남, 완도 ○ 공기질 조사 완료(25개소) ○ 해도림 추가 지정 및 연계사업 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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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정 책 명	남도소리 울림터(공연장) 건립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문화예술전문위원 임영규 ▶ 검 토 자 : 문화예술담당 김충경, 문화예술과장 김판암, 관광문화국장 서복남,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9(도립도서관 옆) ○ 규 모 : 부지 6,550㎡, 연면적 5,197㎡ ○ 주요시설 :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장비 보관실, 자료실, 휴게실 등 ○ 소요사업비 : 231억원 □ 추진현황 ○ 건립계획 수립 및 예정부지 문화지구로 변경추진 : ‘10. 1.～9월 ○ 투융자심사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0. 10.～12월 ○ 부지매입, 건립공사 위수탁협약체결 : ‘11. 1.～’12. 3월 ○ 공간구성계획 수립, 설계용역 공모 계약체결 : ‘12. 4.～8월 ○ 전국 관련시설 조사, 전문가 자문, 기본계획 완료 : ‘12. 9.～12월 ○ 실시설계완료, 공사발주업체 공모계약 체결 : ‘13. 4.～6월 ○ 기공식, 건축공사 착공 : ‘13. 7월 □ 앞으로 계획 ○ 건축준공 : ‘14. 12월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하-3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농업박물관
정 책 명	쌀문화테마공원 조성
실 명	▶ 입 안 자 : 학예연구사 이명헌 ▶ 검 토 자 : 학예연구실장 윤영국, 박물관장 강석오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위 탁 사업 : 수탁기관(전남개발공사)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07년 ~ 2014년(8년) ○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관광지 일원 ○ 규 모 : 152,020㎡(1단계 13,408㎡, 2단계 138,612㎡) ○ 사업내용 : 1단계(쌀 박물관, 먹을거리장터 등 6종) 2단계(쌀 농업공원, 친환경농업관찰학습장 등 26종) ○ 사 업 비 : 22,700백만원(국고 8,700, 지방비 14,000) □ 추진현황 ○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07. 5. 3. ○ 사업추진 위·수탁 협약체결(전남개발공사) : ’08. 6. 3. ○ 1단계사업 영산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 ’08. 6. 13. ○ 1단계사업 전시․건축분야 실시설계 용역 : ’09. 1. 7. ~ 12. 24. ○ 2단계사업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 ’10. 12. 5. ○ 1단계사업「쌀 박물관」등 건축공사 : ’10. 4. ~ ’11. 10. ○ 1단계사업「농경문화관」등 전시공사 : ’12. 4. ~ ’13. 7. □ 앞으로 계획 ○ 1단계사업「쌀 박물관」등 전시공사 : ’13. 4. ~ ’13. 12. ○ 2단계사업「쌀 농업공원」시설공사 : ’13. 6. ~ ’14. 4.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4. 19.	○ 검토자 변동 : 박물관장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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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정 책 명	전남복지재단 설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고일진 ▶ 검 토 자 : 복지정책담당 최우식, 사회복지과장 이광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김선주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기본재산 : 182억원(설립시 126억원 출연) ○ 운영재원 : 18억원(도 출연금 10, 복지기금 이자 6, 국도비 보조금 2) ○ 임원구성 : 이사 11명(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감사 2명 * 조직 ․ 인력 : 3개 팀 19명 ○ 주요역할 : 연구, 개발, 교육, 평가, 기금․위탁사업 등 ○ 출범시기 : 2013. 9월중 □ 추진현황 ○ 복지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 ‘12. 4월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 : ‘12. 8월～’13. 4월 ○ 복지재단 설립 추진계획 수립 : ‘13. 4월 ○ 복지재단 발기인 총회 개최 : ‘13. 7월 ○ 전남복지재단 설립 허가 신청 : ‘13. 7월 □ 앞으로 계획 ○ 전남복지재단 설립 등기 : ‘13. 8월 ○ 전남복지재단 임직원 채용 : ‘13. 8.~9월 ○ 전남복지재단 출범 : ‘1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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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39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정 책 명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실 명	▶ 입안자 : 보건7급 허유량 ▶ 검토자 :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목 적 : 자가운전 등 임신 여성들의 생활편의 제공 등 여성권익 향상 ○ 시설명칭 : 임산부 전용주차장 ○ 설치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설치대상 : 도 및 시·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 □ 추진현황 ○ 조례제정 공포․시행 : ‘10. 5. 13. ○ 조례 일부개정 공포 : ‘12. 12. 27. ○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관련 주차안내표지 및 로고디자인 개발 ○ 중앙부처 개선 요구 : 2회(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설치현황 : 139면(도 2, 순천 45, 담양 25, 무안 18, 함평 21, 외 11개 시군 28) □ 앞으로 계획 ○ 도내 공공기관 대상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독려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2.8.31.	○ 수행자 : 보건7급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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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0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정 책 명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홍기 ▶ 검 토 자 : 노인복지담당 최우식,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용역기관 : 영우건축사사무소 손병완, 감독공무원 신명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위 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68번지 ○ 규 모 : 부지 902.8㎡, 건물1동 1,719㎡(지상 4층) ○ 사 업 비 : 30억원(건축비 25, 부지매입 3, 실시설계 및 감리비 등 2) - 재 원 : 특별교부세 15억원, 도비 15억원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 실 등 □ 추진현황 ○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계획 수립 : '11.12.15 ○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부지 토지매입 및 이전완료 : '11.12.28 - 면적/가격 : 902,8㎡(대지)/287,500천원(조성원가로 매입)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설계용역비 확보 : '12. 6.22. ○ 노인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 '12. 9.12. -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 영우건축사 사무소(나주시)/ 99,876천원 ○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 특별교부세 확정(15억원) : '12.11.13. ○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 확보(명시이월) : '12.12.21. □ 앞으로 계획 ○ 도 노인회관 실시설계 완료 : '13. 2. ○ 도 노인회관 건립공사 일상감사 의뢰 : '13. 2월 중 ○ 도 노인회관 신축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 : '13. 3 ～ ○ 전라남도 노인회관 완공 : '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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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정 책 명	『농어촌건강증진센터(면단위 공중목욕장)건립 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군준 ▶ 검 토 자 :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근 거 : 민선 4, 5기 도지사 공약사항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연차적 추진) ○ 사 업 량 : 129개 面(목욕장이 없는 面) - ‘13 계획 : 20개 面 17개소(신축 12, 개보수 5) ○ 사 업 비 : 신축 3억원, 개·보수 1억원/개소당(30평) ○ 사업내용 : 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 공중 목욕장 건립 및 개보수 ○ 설치기준 : 1면 1개소 설치 원칙 □ 추진현황 - ’06~‘12년 119개면 108개소(신축 96, 개보수 12), 25,670백만원 ․ ’06년 35개면 29개소(신축 23, 개･보수 6), 5,680백만원 ․ ’07년 19개면 18개소(신축 15, 개･보수 3), 3,200백만원 ․ ’08년 24개면 22개소(신축 19, 개･보수 3), 4,700백만원 ․ ’09년 11개면 11개소(신축 11), 3,390백만원 ․ ’10년 7개면 7개소(신축 7), 2,100백만원 ․ ’11년 14개면 12개소(신축 12), 3,900백만원 ․ ’12년 9개면 9개소(신축 9), 2,700백만원 □ 앞으로 계획 ○ ‘13년 20개 면 17개소(신축, 12, 개보수 5), 4,500백만원 ○ ‘13년 건립대상지(17개소) 시군 설계서 심사후 교부결정 및 송금 ○ 기 지원된 공중목욕장 중 미완공 사업 지속 독려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23	담당자 변경 : 채희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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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정 책 명	『무지개마을』 조성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함창환 ▶ 검 토 자 : 장애인복지담당 이주영,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 2016(10년) ○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일원 ○ 사 업 비 : 835억원(국비 250, 지방비 250, 민자 335) ○ 사업내용 -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설치(근로작업 및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재활복합타운 등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친화기업 유치 등 □ 추진현황 ○ 장애인 희망타운 타당성 연구용역 : 2006. 10. ○ 대상지역 공모 후보지 결정(함평군) : 2007. 3. ○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 7.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근로작업장 준공 : 2010. 9.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준공 : 2010. 12. ○ 함평군군립요양병원 개원(BTL 사업) : 2013. 4. □ 앞으로 계획 ○ 장애인 한옥 임대주택 신축(복권기금 68억) : ‘13. 8 ~ ’14. 7 ○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 ‘12. 5 ~ ’13. 12 ○ 대기업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친화기업 유치 추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3. 8. 1	o 담당과장 및 실무자 변경 - 과장 : 임현식, 실무자 :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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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 책 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혜정 ▶ 검 토 자 : 다문화정책담당 박숙경, 여성가족과장 신현숙,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사업개요 ○ 목 표 : 이주여성 우리사회 조기정착 및 건강가정 육성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 다문화 가족교육 및 통합교육 등 실시 □ 2013년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0개소, 2,972백만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지도사 263명, 1,052가정 방문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 2,524세대, 452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1개소, 105백만원 ○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 : 12명, 195백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엄마아빠나라말 경연대회 : 20백만원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 23명, 662백만원 ○ 통번역서비스 지원 : 20개소, 288백만원 □ 앞으로 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 20개소 → 2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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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 책 명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최홍성 ▶ 검 토 자 : 청소년담당 손선미, 여성가족과장 신현숙,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법인 개요 - 명 칭 :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주요기능 : 청소년 상담 및 보호,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 조 직 : 20명(원장 1, 직원 19) - 예 산 : 2,561백만원(보조금 2,553, 사업수입 8) □ 2013년도 추진상황 <서비스 제공실적> - 청소년활동지원 : 158,051명 ․자원봉사활동 87,233, 교육 14,590 청소년문화존 및 활동 56,228 - 청소년상담지원 : 24,615명 ․상담사업 8,418, 청소년동반자 601, 성문화센터 13,014, 위기청소년 연계 및 구조 86, 거리상담 2,496 <주요사업 운영실적> - On/Off-line을 통한 청소년봉사활동 전개 ․프로그램 운영 8,699건, 자원봉사활동 87,233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9회(28명) 활동 -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특강 3,421, 집단상담 4,151, 인터넷중독예방교육 358 - 도내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활동 : 601명 사례 치료․지원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 43건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 : 737명 -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성교육 운영 13,041명 □ 앞으로 계획 - 청소년 활동 지원강화 : 30개 사업, 242백만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상담지원 강화 : 23개 사업, 45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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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진경옥 ▶ 검 토 자 : 한방의료담당 정경식,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정책수행자 : 주무관 문정숙(‘13. 1. 23)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 ○ 건립기간 : ‘07. 11.(’09. 3개원) ○ 규 모 : 부지 17,000㎡ 건평 2,892㎡(지상 1~2층) ○ 장 비 : 연구장비 총 250종 301대 ○ 주요기능 및 역할 - 한약자원 연구개발 및 한의약산업 육성 - 한약재 검사기관 운영 및 우수 한약재 발굴 - 우수 약용작물 종묘 증식․보급 육성 ○ 설립예산 : 50억원(국비 26, 도비 12, 군비 12) □ 추진현황 ○ R&D 과제 추진 : 37건 197억원 ○ 투자 및 업무협약 체결 : 53건(투자 7, 업무협약 46) ○ 한약재 품질검사 : 331건(검사수입 114백만원) ○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 체결 : 6개소(한약재 제조업소) ○ 특허․브랜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출원 16건, 등록 4건 ○ 기술이전 : 4건(별첨자료 참조) ○ 논문발표 : 한약엑스제의 확인시험법 연구 등 18건 □ 앞으로 계획 ○ 한약재 원료 및 품질관리(대추 등 10종) : 7월 ○ 한국토종자원 유전 정보 등록(43품목, 증식 30종) : 12월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29	검토자 변경 : 보건한방과장 장문성
	‘13. 8. 1	검토자 변경 : 통합의료담당 박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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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약용작물종자 관리․보급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진경옥 ▶ 검 토 자 : 한방의료담당 정경식,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정책수행자 : 주무관 문정숙(‘13. 1. 23)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1(3년) ○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한방산업진흥원 내) ○ 사업규모 : 18,771㎡(육묘장, 전시포, 유리온실, 실험실 등) ○ 사 업 비 : 30억원(국비 15, 도비 7.5, 군비 7.5) ○ 주요기능 : 우수 약용작물 품종 선발, 표준화관리 및 종자보급 □ 추진현황 ○ 우수 약용작물(7종 : 일당귀, 식방풍 등) 종자보급 - 18개 시․군 2개 단체, 55농가 보급(종자 262ℓ, 종근 155kg) ○ 유전자원 수집 및 증식 : 225종(강황, 택사, 세신, 실맥문동 등) - 전라남도 자생 약용작물 : 39종(대계, 석창포, 포공영 등) - 유관기관 분양 약용작물 : 186종(황금, 강황, 한인진 등) ○ 식방풍, 택사, 강황 종자 생산기반 확대 기술개발(‘11~’15, 농진청) ○ 보급대상 : 7종(황금, 방풍, 우슬, 일당귀, 지황, 하수오, 천문동) - 기원 적립이 필요한 품목 : 4종(하수오, 방풍, 일당귀, 우슬) ※ 기원 : 한약재의 분류로써 진위 감별 및 품질 평가 - 수요가 많은 품목 : 3종(황금, 지황, 천문동) ○ 채종 품목 - 종자 : 4종(방풍, 우슬, 일당귀, 황금), 종근 : 3종(지황, 천문동, 하수오) □ 앞으로 계획 ○ 약용작물 종자(종근)보급(11종) ○ 생물다양성종 확보를 위한 약용작물자원 지속 소집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29	검토자 변경 : 보건한방과장 장문성
	‘13. 8. 1	검토자 변경 : 통합의료담당 박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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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통합의학 육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노향미 ▶ 검 토 자 : 통합의료담당 강영구,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정책수행자 : 주무관 김태령(‘13. 1. 23)
정책요지	□ 추진방침 ○ 통합의학 연구,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의료 제도화, 활성화 기반 마련 ○ 통합의료서비스, 연구, 제약, 의료관광 활성화 등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통합의료클러스터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추진현황 ○ 보완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 및 협약체결 : ’07. 10월 ○ 제10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회의 개최 : ’07. 12월 ○ 보완통합의학 pre-박람회 개최 : ’08. 10월 ○ ‘10~’1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 ’10~‘12. 10월 ○ 통합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려대병원(‘07. 8), 차병원(’10. 9), 연세대세브란스병원(‘12. 3) ○ 2012년 통합의료센터 건립 국비 10억원 확보 : ‘11.12월 ○ 통합의료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 : ‘12. 4~12월 ○ 대한민국 통합의료 정책포럼 및 비전 선포식 개최 : ‘12. 6월 ○ 전남 통합의료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13. 5월 ○ 2016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13. 5월 □ 앞으로 계획 ○ 통합의료센터 건립 실시 설계 용역추진 : ‘13. 9월~ ○ 한국 통합의학포럼 창립총회 개최 : ‘13. 9월 ○ 201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 ‘13. 10. 25~10. 31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29	검토자 변경 : 보건한방과장 장문성
	‘13. 8. 1	검토자 변경 : 통합의료담당 박원홍, 정책수행자 변경 : 장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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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의료기관이 없는 섬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손성일 ▶ 검 토 자 : 공공보건담당 문정숙,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병 원 선 : 2척 (전남 511호, 전남 512호) ○ 진료목표 : 11개 시․군, 184개 도서, 15,608명 ․동부권 : 6개 시․군, 86개 도서, 7,644명 ․서부권 : 5개 시․군, 98개 도서, 7,964명 ○ 진료내역 : 의과, 한방과, 치과, X-선, 임상병리검사 등 ○ 진료횟수 : 의료기관 없는 섬 年 5회, 보건진료소 설치 年1회 ○ 상비의약품 지급 : 순회진료와 연계추진 □ 추진현황 ○ 진료실적 : 99,358명(의과 77,153, 한방 20,618, 치과 1,587) ○ 검사실적 : 1,997명(X-선 680, 임상병리 1,306, 초음파등 11) ○ 상비의약품 지원 : 149개 도서, 305상자 □ 앞으로 계획 ○ 의료취약 도서 양․한방 및 치과진료 지속 추진 : 15천명, 연중 ○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수리․검사 실시 : 8월~10월중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29	검토자 변경 : 보건한방과장 장문성
	‘13. 8. 1	검토자 변경 : 공공보건담당 강영구, 정책수행자 변경 : 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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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49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안전과
정 책 명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범 지정․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대준 ▶ 검 토 자 : 위생관리담당 조상훈, 식품안전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개 요 ○ 추진배경 : 부정적 이미지의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 개선안 마련지시(’11.1.11.) ○ 목 표 : 숙박업소 이미지 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F1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 ○ 사 업 량 : 100개소(2015년까지 매년 20개소 지정)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25%, 시군비25%, 자부담50%) ○ 사업내용 : “모텔” 상호 사용 간판정비, 조식제공시설 설치, 폐쇄형 안내데스크 개방 등 ○ 지정대상 : 상호변경(모텔→호텔) 등 시설개선 의지가 있고 간단한 조식제공 시설 설치가 가능한 업소 □ 추진실적 ○ "행복호텔" 지정 완료(49개소) - ‘11년 : 19개소(목포6,여수5,순천3,구례2,고흥1,강진1,무안1) - ‘12년 : 30개소(목포3,여수2,순천9,광양2,담양2,구례2,고흥1, 무안1,장성6,완도2) - ‘13년 : 20개소(목포2,순천3,담양5,곡성1,해남1,영암2,장성6) 진행 중 ○ 호텔전환 성과분석(설문조사) : ‘13. 3월 - 대 상 : 호텔전환 영업주 49명 - 내 용 : 영업자 및 이용객 만족도, 이용객 증감 등 - 결 과 : 영업자 만족 69%, 이용객 만족 59% □ 앞으로 계획 ○ 국내외 관광객 이용 홍보(도 홈페이지 및 전남관광협회 등) ○ 외국인을 위한 관광 안내전화(1330) 홍보 ○ 시설개선 적정완료 여부 확인 점검 : ‘14. 2월중 ○ ‘14년도 사업계획 수립 : ’13. 12월중 ○ ‘1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14. 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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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0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안전과
정 책 명	『남도좋은식단』신 음식문화운동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원길 ▶ 검 토 자 : 음식문화담당 김영철, 식품안전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목 표 :「남도좋은식단」실천 생활화 ․위생적인 상차림, 알뜰한 상차림, 균형 잡힌 상차림 ○ 4대 실천강령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 (재탕금지)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 (덜어먹기)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 (개별찬기) ④ 주방 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 (청결관리) □ 주요 추진성과 ○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앙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 음식문화개선사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정책분야 최우수기관 선정(환경부) ○ 남도좋은식단 실천 업소 재료비․쓰레기 발생량 저감 · 위생찬기 보급업소 쓰레기 발생량 연 7만2천톤 감소(1업소 7.2톤) · 음식물 재료비 20%, 음식물 쓰레기 25% 감소 ○ 남도좋은식단 실천 참여 분위기 확산 · 음식문화 특화사업 시범거리 육성 : 12개 지역 · TV․라디오 등 음식문화개선 스팟 광고 방송 : 1,627회 · 음식문화 개선 교육 및 다짐(결의)대회 개최 : 13만명 ○ 여성․소비자 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민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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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영수 ▶ 검 토 자 : 국제농업담당 김용호,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수행자 : 주무관 김재천(13. 1. 31 현재)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13. 12월 ○ 대출규모 : 2,000억원(산림사업종합자금 포함) - 대출 한도액 : 개인 1억원 이내, 법인 2억원이내 ○ 사 업 비 : 60억원(도 18, 시군 42) ○ 사업내용 : 농업자금 대출시 연 이자 3%중 2%지원(최장 3년) ○ 지원자격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대상사업 :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사업장) 읍․면․동사무소 □ 추진현황 ○ 전라남도 농업예산 개편방향 수립(’11. 8) ○ 농어업사업 이자차액지원 협약 체결(도․농협, ’11. 9) ○ 도 단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13명, ’12. 3) ○ ’12년 사업대상자 선정 확정(4회) ○ ’13년 이자차액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12. 12) ○ 이자차액지원 업무협약 체결(도․산림조합도지회, ’12. 12) □ 앞으로 계획 ○ 사업 희망자 사업신청(매월)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의 ○ 이자차액 지원대상자 확정 및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 설명회, 신문, TV,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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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민준 ▶ 검 토 자 :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배경 ○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에너지농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자원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 사 업 량 : 60개소 * ’12년 : 50개소 ○ 사 업 비 : 60억원(농어촌진흥기금) - 개소당 1억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상환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운영(판매) □ 추진현황 ○ 에너지농장사업 업무협약 체결 : ’11. 10 ○ 2012년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 ’11. 12 ~ ’13. 2 ○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수요 및 현지조사 : ’13. 1~7월 □ 앞으로 계획 ○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발전사업 허가 추진 : ’13. 8~9월 ○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대상자 최종확정 : ’13. 9. 30限 ○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 ’14. 2월限 ○ 에너지농장사업 홍보 강화 및 기존사업 성과분석 등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8. 1	업무수행자 변경 : 주무관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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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고소득 농업인 육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종균 ▶ 검 토 자 :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경제부지사 정순남 ▶ 최종결재자 : 행정부지사 배용태 ▶ 업무수행자 : 주무관 최종천(13. 1. 31 현재)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잠재 고소득 농업인에 대한 경영교육 강화 및 규모화지원 등을 통해 억대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 부자되는 농업실현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육성목표 : ‘11) 2,753호 → ’12) 3,400 → ’14) 10,000 ※ 축산 5,000호, 식량․원예 4,300호, 가공․유통 500호, 기타 200호 ○ 주요 추진계획 - 생산비 절감 및 고소득 작목전환 지원 - 경영교육 강화 및 기술․경영 멘토제 시행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안정적 농외소득 발굴 등 □ 추진현황 ○ 고소득 농업인 성공사례 책자 발간 : ’12. 8~11 ○ ‘12년 고소득농업인 실태조사 : ’12. 11~12 ○ ‘12년 창조농업인회 연찬회 개최 : ’12. 12 ○ 고소득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언론 홍보 : ’13. 1 ○ (사)창조농업인회 운영 활성화 및 ‘13년 연찬회 지도 : ’13. 6~8 □ 앞으로 계획 ○ 2013년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 : ’13. 11~12 ○ 2013년 창조농업인회 연찬회 개최 :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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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귀농인 1만 가구 유치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고병철 ▶ 검 토 자 :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업무수행자 : 농지관리담당 최청산(13. 1. 31 현재)
정책요지	□ 추진배경 ○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인력 유입 대책과 베이붐 세대 은퇴 등으로 도시민의 농촌정착 수요 증가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귀농인 1만 가구 유치 - 연도별 : ’11) 1,500가구 → ‘12) 2,000 → ’13) 2,500 → ’14) 4,000 * 실적 : ’08) 289 → ’09) 549 → ’10) 768 → ‘11) 1,521 → ’12) 2,492 ○ 중점 추진계획 - 통합관리체계 구축 : 귀농 조례제정, 홈페이지 구축 - 공격적인 유치활동 : 시군별 목표설정, 설명회, 농사체험 - 귀농인 맞춤형 지원 :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창업자금 지원 - 귀농인 사후관리 강화 :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 추진현황 ○ 귀농인 1만가구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1. 5월 ○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 ’12. 4월 ○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홍보간판 설치 : ’13. 1월 ○ 귀농 창업․주택자금, 주택수리비, 실습지원 추진 : ‘13. 2월 □ 앞으로 계획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유치활동 전개 : ’13. 3 ～ 11월 ○ 귀농인 유치실적 및 실태조사 : ‘13. 10.～ ’14. 1.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8. 1	업무수행자 변경 : 주무관 방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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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준호 ○ 입 안 자 :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 최종결재자 :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정책요지	□ 추진배경 ○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 특유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2018년 ○ 사 업 량 : 13지구 87,972백만원 ○ 위 치 : 전라남도 일원 ○ 사업내용 : 도로, 생태공원, 수상레저시설, 주민소득시설 등 ※ 2013년 계획 : 5지구(계속4, 신규1) 12,040백만원 - 장성유평 1,800 광양백운 3,000 담양학동 3,000 곡성영운 3,840 신안안좌 400 □ 추진현황 ○ 2010년 : “3농 정책” 중기 시행계획 수립 ○ 2012까지 : 9지구(준공 4, 계속 5) 39,672백만원 □ 앞으로 계획 ○ 공사 및 실시설계 추진 : 2013. 12월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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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정 책 명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최만수 ▶ 검 토 자 : 친환경정책담당 이춘봉,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도입배경 : 농업인이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유기농 실천기술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및 기술보급 확산 ○ 지정분야 : 6개분야(벼, 밭작물, 과수, 채소, 축산, 기타) ○ 자격요건 -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5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자중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농업인 -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 축 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등 □ 추진상황 ○ 유기농명인 지정현황(‘11 ~ ‘12) : 17명(‘11년 12명, ’12년 5명) ․분야별 : 수도작 6, 밭작물 2, 채소 2, 과수 5, 축산 1, 기타 1 ○ ’13년 유기농 명인 교육사업 지침 수립 : ’13. 1월 ○ 유기농 명인과정 교육계획 수립 : ’13. 2월 ․3개 교육관 : 보성(벼), 영암(과수), 담양(채소) □ 앞으로 계획 ○ 교육관별, 과정별 교육추진 : ‘13. 3 ~ 12월 ○ 2013년 유기농 명인 선정 : ’13. 8월 ○ 유기농 명인 교육 추진으로 유기농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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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정 책 명	「유기농생태마을」육성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임경욱 ▶ 검토자 : 친환경육성담당 위삼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량 : 50개소(‘10～’14년) ○ 사업비 : 100억원(단지당 2억원)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사업내용 ․유기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필요한 공동시설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교육, 민박 등 유기농 관련 사업 ○ 지정기준 ․농가 20호 이상, 경지면적 20ha 이상으로 규모화된 마을 ․경지면적 중 친환경인증 50%이상, 유기인증 10% 이상 마을 □ 추진상황 ○ ‘10 ~’12「유기농 생태마을」지정 : 15개소 ․‘10년 : 광양 관동, 담양 대덕, 무안 내대, 함평 홍지, 담양 황덕 ․‘11년 : 장성 생촌, 구례 토금, 영광 산하치, 곡성 구원, 신안 외양 ․‘12년 : 나주 복용, 광양 고사, 보성 남양, 화순 평리, 무안 가입 ○ 2013년도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지정 : 5개소 ․순천 계당, 나주 이암, 구례 죽정, 강진 영관, 보성 영천 ○ 유기농 생태마을(무안 내대) 대기업과 유기농쌀 계약 재배(50ha)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 정부 신규사업 지원 건의(2회) □ 앞으로 계획 ○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지속 추진 ․기준에 적합한 후보 마을 발굴 관리 및 지정 ○ 기 지정마을에 대한 유기농 실천현황 조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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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
정 책 명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주경천 ▶ 검 토 자 : 전통식품담당 이귀동,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부녀회 등 여성 창업활동 적극 지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500, 자담 300)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세척기, 포장기, 저온저장고 등 시설 현대화 □ 추진실적 ○ 대도시 친환경전문매장내 마을반찬 코너 개설 - 한마음공동체 6(서울 2, 광주 4), 학사농장 2(광주) ○ 수도권 등 대도시 주부 등 주요 고객에 대한 소비자 홍보 - 홍보 매체를 활용 서울시 ․ 광주시 등 48회 광고 ○ 마을반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 배부 - 식품제조가공 인허가 등 사업추진시 필요한 자료(100부) ○ 마을반찬 협의회 구성 및 공동마케팅 협의(7월) □ 앞으로 계획 ○ 마을반찬 우수업체 등 남도장터 입점 : 2013. 8. ○ 마을반찬 추석절 대비 직판행사 추진 : 2013. 9. ○ 마을반찬 사업 현장점검(10월), 운영상황 파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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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59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
정 책 명	축산업 허가제 시행
실 명	▶ 입 안 자 : 농림수산식품부 ▶ 검 토 자 : 친환경축산담당 문만,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농림식품국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이영남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13.2.23. ~ ’17.2.22.(4년간/연차적으로 시행) - ‘13) 기업농,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 ’14) 전업농→ ‘15) 준전업농 →’16)소규모농가 ○ 대 상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축사면적 50㎡이상) - 축 종 별 : 15천호(소13,562/돼지432/닭566/오리478) - 규 모 별 : 기업농763/전업농2,210/준전업농2,379/소규모8,962 ○ 사업내용 : 축산업 허가기준을 정하여 기준 미달시 허가 불허로 사육환경 개선 및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 추진현황 ○ 전 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제정 : ‘13. 1월 ○ 축산업허가제 시행 홍보 및 대농가 교육실시 : 10회/1,849호 □ 앞으로 계획 ○ 축산업 허가기준 미달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추진 ○ 축산업 허가제 홍보 강화 및 농가교육 조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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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0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
정 책 명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강현철 ▶ 검 토 자 : 산림육성담당 봉진문,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1. ~ ’13. 4. ○ 위 치 :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등 순천만 일원 ○ 규 모 : 1,112천㎡(111ha) ○ 사 업 비 : 1,064억원(국비 199, 도비 90, 시비 775) ○ 주요내용 : 세계정원, 테마정원, 습지원 및 다양한 생태정원 조성 등 □ 추진상황 ○ 국제행사 정부승인(‘09.4) 및 유치 확정(’09.9) ○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공모 확정(‘09.12) 및 실시설계(’10.1.~9)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설립(‘11.5.) ○ 박람회장 조성공사 추진(종합진도 100%) - 전 도민 나무기증 운동 전개(느티나무 등 16종 58천주) ○ 정원박람회 개장 : ‘13. 4. 20 ~ ’13. 10. 20 ※ 개장 26일만에 100만명, 60일째 200만명 방문 ○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건의 - 순천만산림복지종합단지 조성 등 3건 610억원 □ 앞으로 계획 ○ 전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노력 ○ 정원박람회 종료 후 지속운영 : ‘13.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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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정 책 명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장종국 ▶ 검토자 : 축산연구담당 박도환, 축산연구소장 김원호 농업기술원장 박민수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온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교감형 목장 및 전남 녹색친환경 이미지 부각 등 축산육성 기반조성 ○ 위 치 :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95 일원 ○ 사 업 비 : 1,55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친환경 목장 체험 1식(57,360㎡) -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안내 및 매표소 등 관리사무소, 토목 및 기반시설, 꽃길 등 경관조성, 캠핑시설 조성, 친환경 가축 구입 등 □ 추진현황 ○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13. 4. 15. ○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 수립 : ‘13. 6. ○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 ‘13. 7. □ 앞으로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3. 9. ~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 ‘13. 11. ~ ’14. 2. ○ 체험시설 친환경동물 구입 :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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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정 책 명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윤선주 ○ 검토자 : 해양경영담당 최병만, 해양항만과장 이순만,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역할 공간 마련 ○ 수산업을 이끄는 경영인 단체의 조직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4(2년) ○ 사업위치 : 목포시 북항 배후부지(공유수면)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20, 도비 20) ○ 사업규모 : 1동, 지상 3층(부지 2천㎡, 건물연면적 3천㎡) ○ 사업내용 : 수산업경영인 회관, 지역특산 수산물 전시장, 전자상거래, 수산업 일자리센터, 어업인교육장 등 □ 추진경과 ○ 매년 적극적인 국고지원 건의로 총사업비 40억원 확보 - ‘12년 20억원(국비 10, 도비 10), ’13년 20억원(국비 10, 도비 10) ○ 수산업경영인 다수의견을 반영해 건립위치 ‘목포시’로 확정 ○ 도의회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 가결 □ 앞으로 계획 ○ 건립예정 부지(국유지) 확보 추진(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13. 9월 ~ ○ 건축 등 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 : ‘13.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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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정 책 명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상현 ▶ 검 토 자 : 해양개발담당 임윤섭, 해양항만과장 이순만,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경제부지사 (공석) ,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설계자 : 국토연구원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7 ~ ’15. 12(4년간), 진도군 시행 ○ 위치(면적) :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574,701㎡) ○ 총사업비 : 4,705억원(국비 150, 도비 75, 군비 129, 민자 4,351) ○ 사업내용 : 공공, 산업, 주거, 숙박, 휴양 및 문화, 상업시설 조성 □ 추진현황 ○ ’10. 5월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결정 고시 ○ ’11.12월 :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승인 고시 ○ ’12. 8월 : 진도항 개발사업소 조직 구성 ○ ’12.12월 : 국비 확보(’13년 30억원) ○ ’13. 3월 : 중앙 투융자 심사 ○ ’13. 6월 : 지방비 확보(전남도 15억원, 진도군 15억원) □ 앞으로 계획 ○ 진도항 배후지 개발 민자유치 활동전개 : ’13. 9월 ~ ○ 토지매입(204필지/169,011㎡) 및 사업추진(상수도 공급처리시설) : ’13. 9월 ~ ○ 실시설계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郡), 실시계획 승인(道) : ’14.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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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정 책 명	수출전략양식단지(전복 양식섬) 조성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정 주 ▶ 검토자 : 친환경수산담당 황통성, 수산자원과장 최갑준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어가별 운영방식에서 탈피 규모화․기업화 운영 ○ 양식섬 조성으로 수출기반 마련 및 전략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전두 ~ 군내면 나리 지선) ○ 사업기간 : 2013~2014 (2개년) ○ 사 업 비 : 45억원 (국비 22.5, 지방비 22.5) ○ 사 업 량 : 400ha (전복가두리 100ha, 해조류양식 300ha) ○ 주요내용 : 내파성가두리, 어장관리선, 해조류양식시설 등 □ 추진경과 ○ 양식섬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국비 240억원) ○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 선정 ⇒ 양식섬 - ’13년 국비 반영 : 22.5억원 ○ 전복양식섬 조성 후보지 선정 : 3개소 (농수부 용역) (①진도, ②완도, ③신안)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중 : ’13.5.29~9월말 □ 앞으로 계획 ○ 설계용역 중간보고회(8~9월 예정) 개최 - 지사님 주재 ○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본 시설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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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정 책 명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김두용 ▶ 검토자 : 자원조성담당 신영호, 수산자원과장 양근석, 해양수산국장 이인곤,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간/장소 : 2013.4.30∼5.4(5일간)/ 여수시 디오션리조트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제10차 아시아수산학회 및 제4차 아시아가두리 심포지엄 □ 추진현황 ○ 아시아수산학회 이사회 및 국제 심포지움 개최 : ‘12.6.19∼21 ○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업무협약(도, 여수시, 학회) 체결 : ‘13. 1. 29 ○ 제10회 여수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 '13. 4. 30 ~ 5. 4(5일간) - 참 석 : 중국, 일본 등 27개국 712명(국외 257, 국내 455) - 학술발표(5.1∼5.3) : 18과제 488편, 부대행사(4.30∼5.3) : 30개 - 순천정원박람회 등 관광지 투어(5.4) : 250명 □ 앞으로 계획 ○ 해양수산 신성장 산업개발을 위한 노르웨이 양식장 방문(8.4∼10) ○ 학회 개최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여수시) 및 국제행사 유치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5. 4	정책종결(개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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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정 책 명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건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지환 ▶ 검 토 자 :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장 김동수, 해양수산과학원장 임여호, 해양수산국장 이인곤,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강산 대표 김용출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4(3년간)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741-1 ○ 사업내용 :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건립 ○ 사 업 비 : 26억원(국비 13, 지방비 13) □ 추진현황 ○ ‘11. 10. : 김종자산업연구센터 건립지원 확정(농림수산식품부) ○ ‘12. 09. : 김종자산업연구센터 건립계획 지사님 결심 ○ ‘12.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제272회 임시회) ○ ‘13. 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요청 ○ ‘13.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앞으로 계획 ○ ‘13. 08. : 관련부서에 일상감사 및 공사계약 의뢰 ○ ‘13. 09. : 건립 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 ○ ‘14. 05. :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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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
정 책 명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임용래 ○ 검 토 자 :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필 요 성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해외기업의 U턴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기업이 요구한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으로 기업 투자유치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현황 - 36개소 241,983천㎡ ○ 조성완료 : 10개소 32,241천㎡ - 대불, 삼일, 오천, 순천, 문평, 나주, 화순, 삼호, 신금, 대마 ○ 조 성 중 : 20개소 176,761천㎡ - 여수, 광양, 빛그린, 삽진, 율촌Ⅰ, 해룡, 삽진, 화원, 군내, 해당, 성전, 대양, 고흥, 묘도, 세라믹, 신도, 익신, 나노, 동함평, 용당 ○ 실시계획 : 3개소 7,912천㎡(율촌Ⅱ, 황금, 세풍) ○ 사업시행자 모집중 : 3개소 25,069천㎡(율촌Ⅲ, 보성, 신안) ※ 신규산단 지정중 : 2개소 2,248천㎡(곡성, 담양) □ 앞으로 계획 ○ 조기 조성 및 분양 추진 : 20개소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 : 3개소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 2개소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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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
정 책 명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 준 ○ 검 토 자 :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필 요 성 ○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취업기회 확대 및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현황- 62개소 10,864천㎡ ○ 조성완료 : 48개소 8,635천㎡(목포 산정 등 48개소) ○ 조성중 : 10개소 1,472천㎡ - 남평, 군내, 장흥, 송림, 해보, 땅끝, 대마식품, 장평, 해양생물, 동면 2 ○ 지정중 : 1개소 162천㎡(강진 칠량 2) ○ 계획중 : 3개소 595천㎡(영암, 명암, 동강 2) □ 앞으로 계획 ○ 지역특성이 반영된 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이 필요한 산업 용지를 적기 공급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농공단지 조성시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고,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홍보 및 권장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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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69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버스재정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이환(추진자 : 주무관 최형오) ○ 검 토 자 : 교통정책담당 윤연화,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지원대상 : 시내‧농어촌‧시외버스운송업체(고속버스 제외) ○ 지원주체 : 시외버스 - 도지사, 시내‧농어촌버스 - 시장‧군수 ○ 재원부담 : 국비(분권교부세) 50%, 지방비50% ○ 지원실적('01～‘12년) : 1,778억원(국비 889, 도비 303, 시군비 586) ※ '12년도 지원액 : 56개 업체 234억원(국비 117, 도비 40, 시․군비 77) □ 2013년도 지원계획 ○ 예산액 : 26,620백만원(국비 13,310, 도비 4,544, 시‧군비 8,766) - 시외버스 : 6개 업체 9,088백만원(국비 4,544, 도비 4,544) - 시내‧농어촌버스 : 50개 업체 17,532백만원(국비 8,766, 시․군비 8,766) ○ 지원 사업 -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구입 - 수익성 없는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 학생할인, 기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개선 등 □ 앞으로 계획 ○ 하반기 재정지원금 분기별 집행 및 운수업체 지도‧관리 - 운수업체 경영 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 도모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이종연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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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70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정국 외 4 ○ 검 토 자 : 도로계획담당 최봉현,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1996∼2026) ○ 기 시 행 : 12지구, 72㎞, 8,560억원 ○ 시 행 중 : 9지구, 77㎞, 9,237억원 ○ 실 시 설 계 : 5지구, 45㎞, 5,699억원 ○ 향 후 추 진 : 12지구, 143㎞, 10,518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 시 행 : 12지구, 72㎞, 8,560억원 ○ 계속사업 : 8지구, 32㎞, 4,549억원 - 화원~삼포 1,736 앵남~화순 781 송현~남평 654 화양~나진 540 - 나진~소라 577 일로~몽탄 122 몽탄~동강 120 세지~송현 19 □ 2013년도 추진상황 ○ 계속사업 : 8지구 9.0㎞ 1,196억원 - 화원~삼포 118, 앵남~화순 210, 송현~남평 200, 화양~나진 175 - 나진~소라 190, 일로~몽탄 145, 몽탄~동강 130, 세지~송현 28 ○ 신규사업 : 1지구 5억원(북하~도계 5 - 사업 발주) ○ 실시설계 : 5지구(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남평~앵남, 중군~진상, 법성~홍농, 낙안~상사, 고서~대덕 □ 앞으로 계획 ○ 공사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비(도비) 확보 적극 노력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8. 1.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도로계획담당 김희원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이정국외 4인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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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71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최영택 외 3 ○ 검 토 자 : 도로시설담당 한병선,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총 38노선 1,958㎞(포장도 1,491㎞) ○ 포 장 율 : 76.1%(전국 82.9%) ○ 총사업비 : 7조 9,691억원(‘12년 까지 : 1조 4,981억원) □ 추진까지 추진실적- 1조 4,981억원 ○ ‘12년 : 41지구(공사 28, 설계 13) 903억원(채무 100포함) ○ ‘11년까지 : 38개노선 1조 4,078억원 □ 2013년도 추진계획- 713억원 ○ 공사추진 : 19지구 680억원 - 준공 : 5지구 169억원(일로~임성 등), 신규 : 14지구 511억원(자은~지도 등) ○ 용지보상 : 9지구 12억원 (증도~지도 등) ○ 실시설계 : 13지구 21억원 (시설부대비 2 포함) - 계속 : 7지구 14억원 (무정~순창 등), 신규 : 3지구 3억원 (남성~복길 등) - 기타 : 3지구 4억원(장평~이양 환경영향평가 등) □ 앞으로 계획 ○ 도로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준공 위주로 사업비 집중투자 ○ 사업비 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先 보상 후 공사 추진 ○ 견실시공 및 민원사항 해결 등 계획‧시공‧품질 관리 철저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서영배 외 3인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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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72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장호훈

○ 검  토  자 : 도로시설담당 한병선,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대상

○ 굴곡, 급경사 지역 등이 상존하고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 위험구간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굴곡도로 선형개량, 급경사 완화, 도로폭 확장, 우회도로 개설

및 안전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개선

□ 지금까지 추진상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12까지		‘13계획		‘14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98	224,320	121	74,256	19	14,586	158	135,478
지방도	130	94,964	44	30,974	8	6,050	78	57,940
시군도	168	129,356	77	43,282	11	8,536	80	77,538

※ 도(본청) 추진 : 2개소 4,000백만원

□ 앞으로 계획

○ 연내 공사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 재수립시 사업지구 추가반영

○ ‘13년 국비 가내시에 따른 추경반영 계획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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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73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인화 ○ 검 토 자 : 방재복구담당 김희원,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량 : 197지구, 사업비 9,220억원(시‧군 지정) ○ 시설별 : 배수펌프장 40, 하천제방 93, 저수지 및 방조제 14, 위험교량 19, 비탈면 21, 기타 10 ○ 유형별 : 침수위험 111, 붕괴위험 28, 취약방재 23, 유실위험 35 □ 추진방침 ○ 태풍, 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취약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 ○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 □ 추진실적 ○ ‘12년까지 98지구 4,941억원 투자(53.6%) ※ 2012년 시행 : 32지구 786억원(도 3 / 68, 시․군 29 / 718) □ 2013년 계획 ○ ‘13년 계획 : 25지구 907억원(국비 544, 지방비 363) ․도 시행 : 3지구 180억원(국비 108, 도 비 72) ․시군시행 : 22지구 727억원(국비 436, 시군비 291)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7. 29. ‘13. 8. 1.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방재과장 최봉현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재해예방담당 김운형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조선희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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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74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임현미 ○ 검 토 자 : 영산강사업지원담당 이화종,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개 시‧군 3,730지구, 5,364㎞ ○ 사 업 비 : 1조 6,856억원(국비 50%, 시‧군비 50%)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방침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대부분의 피해가 하천의 제방유실 및 하천수 범람으로 발생하고 있어, ○ 미정비된 소하천에 대한 축제, 호안 등 정비사업을 추진 재해 사전 대비 □ 추진실적 ○ ‘12년까지 추진 : 1,830지구 2,074㎞ 5,461억원(비율 39%) □ 앞으로 계획 ○ ‘13년 추진계획 : 63지구 47㎞ 684억원(국비 342, 시군비 342) ○ ‘14년 이후계획 : 1,837지구 3,243㎞ 1조 711억원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7. 29. ‘13. 8. 1.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방재과장 최봉현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복구지원담당 정종태로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나명수로 정책수행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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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하-75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광열 ○ 검 토 자 : 하천담당 박철웅,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방침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이용‧보전을 위하여 장래 하천 개수에 대한 제방축조, 하천시설물 등 기준제시 ○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 수해상습지 개선 및 수계치수사업 조기 추진 □ 사업개요 - 하천법 제25조 ○ 기 간 : '82 ～ 계속 ○ 전체계획 : 20개 시‧군 554개 하천, 2,904㎞ ○ 용 역 비 : 567억원 □ 추진실적 ○ 2012년까지 : 441개소 2,610㎞ (89.8%) □ 앞으로 계획 ○ ‘13년 추진계획 : 13지구 33.0㎞ 15억원 ․사업위치 : 순천시 봉두천 등 13개소 ․기 간 : ‘13. 1. ~ ’13. 10. ○ ‘14년 이후계획 : 지방하천 100개소 261.0㎞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7. 29. ‘13. 8. 1.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방재과장 최봉현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하천관리담당 이유옥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기낙구로 정책수행자 변동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하-76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지방하천 정비사업(하천재해예방, 생태하천조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문인기 ○ 검 토 자 : 하천담당 박철웅,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방침 ○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지역, 수해우려지역을 해소하고 하천내 친수 공간 확보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총괄계획 : 362지구, 1,806㎞, 4조 1,371억원 ․하천재해예방 : 332지구, 1,709㎞, 3조 8,760억원(국비 60%,도비 40%) ․생태하천조성 : 30지구, 97㎞, 2,611억원(국비 60%,도비 40%) ○ 사업기간 : 1999 ~ 2027 □ 추진실적(2012까지) 185지구, 890㎞, 1조 3,006억원(31.4%) ○ 하천재해예방 : 168지구, 861㎞, 1조 2,123억원 (31.3%) ○ 생태하천조성 : 17지구, 29㎞, 883억원 (33.8%) □ 추진계획(2013년) 57지구, 59㎞, 1,407억원(국비 844, 지방 563) ○ 하천재해예방 : 41지구, 48㎞, 1,144억원(국비686, 지방 458) ○ 생태하천조성 : 16지구, 11㎞, 263억원(국비158, 지방 105)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7. 29.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방재과장 최봉현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하천시설담당 박철웅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하-77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
정 책 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 지정
실 명	○ 입 안 자 : 토지관리담당 윤영진(업무담당자 : 주무관 박성열) ○ 검 토 자 :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8. 1.현재) : 주무관 진광호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추진 지역의 투기요인 해소로 허가구역 해제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축소 재지정 □ 추진현황 ○ 강진 환경산단 조성지역 0.7㎢ 투기요인해소로 해제 (‘12.6.18) ○ 고흥 도양산단, 우주해양리조트 축소 재지정(‘12.6.18) ○ 곡성 일반산단 조성지역 1.64㎢ 기간만료 허가구역 해제 (‘13.1.9) ○ 신안 조선타운 조성지역 20.44㎢ 주민 편의를 위해 일부해제(‘13.3.4) ○ 함평 빛그린산단 조성지역 3.6㎢ 보상진행 등으로 해제(‘13.6.17) □ 앞으로 계획 ○ 신안 압해 조선타운 조성지역 2.66㎢, ‘13. 10. 26.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 또는 해제 검토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7. 29.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토지관리과장 박종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진광호로 정책수행자 변동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하-78
등록일자	2013. 7.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
정 책 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원선 ○ 검 토 자 : 지적담당 박종석,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30(19년) ○ 사 업 비 : 1,800억원(전액국비) ○ 위 치 : 22개 시‧군 (5,655천필) ○ 사업내용 - 토지의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 -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대체 □ 추진현황 ○ 시‧군 및 지적공사 지적재조사 담당자 워크숍 : '13. 4. 4. ○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제정 : ‘13. 4. 5. ○ ‘12년 사업추진 : 무안군 고절지구 등 5개 지구, 2,213필지, 3,026천㎡, 327백만원 ○ '13년 1차 사업지구 실시계획 및 사업 지구 심의·의결 : ‘13. 7. 11. - 10개 시․군, 17개 지구, 10,902필, 15,399천㎡, 1,880백만원 → 순천, 광양, 구례,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신안 □ 앞으로 계획 ○ ‘12년도 사업 경계확정과 조정금 정산 후 지적공부정리 ○ ‘13년도 사업 측량대행자 선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7. 19. ‘13. 7. 29. ‘13. 8. 1.	건설방재국장 오광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토지관리과장 박종석으로 정책수행자 변동 지적담당 박병춘으로 정책수행자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