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공동체 녹색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3. 2.

2013년 상반기 정책실명제 등록

- 대상 기간 : 2012년 7월 ~ 12월 -

	(정책기획관실)

2013년 상반기 정책실명제 등록

“훈훈한 공동체 녹색전남”                                          정책기획관실

Ⅰ		등록 개요

○ 관련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등록 시기 : 연2회(상반기 : 신규 등록 / 하반기 : 추가·변동사항 등록)

○ 등록 대상

- 다수 주민의 권익·복지증진. 권리 제한 및 의무부담 관련 정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2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 기타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Ⅱ		정책실명제 등록(78건)

○ '13년도 상반기 등록

총계	대변인실	감사관실	녹색성장	F1대회	기획조정	투자 정책	경제 산업	행정 지원	관광 문화	보건복지	농림 식품	해양 수산	건설방재
78	2	1	6	1	3	4	12	4	5	13	10	5	12

※ '12년 등록 : 104건(상반기 63건, 하반기 41건)

○ 연도별 등록 추이

- '08) 117건 → '09) 138건 → '10) 128건 → '11) 119건 → '12) 104건

Ⅲ		향후 추진계획(일정)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 '13. 2. 21일 한

- 위치 : 홈페이지 - 열린도정 - 주요시책 - 정책실명제

○ 하반기 정책실명제 대상 추가 및 변경 신청   : ‘13. 7월

2013년 상반기 정책실명제 등록현황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실국
2013-상-1	도정뉴스 수화통화 서비스 제공	대변인실
2013-상-2	전자도보(공고․고시) 발행	대변인실
2013-상-3	공직비리 척결 익명 신고제도 운영․활성화	감사관실
2013-상-4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녹색성장정책실
2013-상-5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녹색성장정책실
2013-상-6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건립	녹색성장정책실
2013-상-7	전라남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녹색성장정책실
2013-상-8	녹색에너지 자립 섬 실증사업	녹색성장정책실
2013-상-9	풍력시스템 Test-bed 센터 구축	녹색성장정책실
2013-상-10	F1대회조직위원회 지원	F1대회지원담당관
2013-상-11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제정	기획조정실
2013-상-12	출연기관의 안정적 업무지원 및 경영 지도․관리	기획조정실
2013-상-13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기획조정실
2013-상-14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투자정책국
2013-상15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투자정책국
2013-상-16	영암․해남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	투자정책국
2013-상-17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투자정책국
2013-상-18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경제산업국
2013-상-19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건립	경제산업국
2013-상-20	천연소재 창업보육센터 신축	경제산업국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실국
2013-상-21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사업	경제산업국
2013-상-22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경제산업국
2013-상-23	호남권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경제산업국
2013-상-24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	경제산업국
2013-상-25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구축사업	경제산업국
2013-상-26	서남해권 연계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사업	경제산업국
2013-상-27	서남권 양성자진료센터 설립(舊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경제산업국
2013-상-28	일자리 공시제 운영	경제산업국
2013-상-29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경제산업국
2013-상-30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행정지원국
2013-상-31	전남 영어체험캠프 운영	행정지원국
2013-상-32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	행정지원국
2013-상-33	행복마을 조성	행정지원국
2013-상-34	전남 중국관광객 유치 중장기 전략 수립	관광문화국
2013-상-3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관광문화국
2013-상-36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 추진	관광문화국
2013-상-37	남도소리 울림터(공연장) 건립 추진	관광문화국
2013-상-38	쌀문화테마공원 조성	관광문화국
2013-상-39	전남복지재단 설립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0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보건복지여성국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실국
2013-상-41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2	『농어촌건강증진센터(면단위 공중목욕장)건립 사업』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3	『무지개마을』 조성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5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6	통합의학 육성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7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8	약용작물종자 관리․보급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49	의료기관이 없는 섬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50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범 지정․운영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51	『남도좋은식단』신 음식문화운동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2013-상-52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농림식품국
2013-상-53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농림식품국
2013-상-54	고소득 농업인 육성	농림식품국
2013-상-55	귀농인 1만 가구 유치 추진	농림식품국
2013-상-56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농림식품국
2013-상-57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농림식품국
2013-상-58	「유기농생태마을」육성	농림식품국
2013-상-59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 추진	농림식품국
2013-상-60	축산업 허가제 시행	농림식품국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실국
2013-상-61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농림식품국
2013-상-62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양수산국
2013-상-63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해양수산국
2013-상-64	수출전략양식단지(양식섬) 조성	해양수산국
2013-상-65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해양수산국
2013-상-66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건립	해양수산국
2013-상-67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	건설방재국
2013-상-68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2013-상-69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버스재정지원	건설방재국
2013-상-7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추진	건설방재국
2013-상-71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2013-상-72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건설방재국
2013-상-7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방재국
2013-상-7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2013-상-75	하천 기본계획 수립	건설방재국
2013-상-76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방재국
2013-상-7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 지정	건설방재국
2013-상-7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건설방재국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상-1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대변인실
정 책 명	도정뉴스 수화통화 서비스 제공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이윤희 - 검토자 : 영상홍보담당 박창선 - 최종결재자 : 대변인 조정훈
정책요지	□ 추진 목적 ○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제작 방영되고 있는 도정 주간뉴스에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주간 도정뉴스 수화통화 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 ‘13. 1. 1 ~ 12. 31(1년간) ○ 사 업 비 : 5,200천원(1회 녹화시 100천원 소요) ○ 주요 사업내용 - 추진횟수 : 52회(주 1회) - 소요인력 : 전문 수화통역자 1명 - 녹 화 : 매주 수요일~목요일 - 예산집행 : 통역자 용역비로 월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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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대변인실
정 책 명	전자도보(공고․고시) 발행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장방진 ○ 검토자 : 홍보기획담당 유영춘, 대변인 조정훈 ○ 최종결재자 : 행정부지사 배용태
정책요지	□ 추진 배경 ○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지면에 의한 정보수급 효용성 지속 감소 ○ 정부의 지면발행 축소와 전자관보 전환(‘00. 10.) 정책에 대응 □ 발행개요 ○ 형태/보급 : 지면/직접배부 ⇒ 전자/인터넷(홈페이지) ○ 부수/규격 : 700부(타블로이드) ⇒ 40부(A3), CD 40개 ○ 발 행 주 기 : 월 4회(5,13,20,27) ⇒ 동일 ○ 소요예산 : 연 151백만원 ⇒ 연 65백만원(△86백만원) □ 추진경과 ○ 전자도보 발행 추진 TF팀 구성․운영(5명) : 2011. 4월 ○ 타 시도 벤치마킹 등 문제점 검토 : 2011. 5월 ○ 운영프로그램 등 전자도보시스템 구축 : 2011. 5～6월 ○ 지면․전자도보 병행 발행 : 2012. 6월부터(지면 40부, CD 40개) ○ 전자도보 전환 : : 2012. 7월부터 □ 기대효과 ○ 제작․열람․보급․보관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인터넷에 의한 신속한 상시 열람 및 연 86백만원 예산절감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완료)
	2012. 7.	전자도보(공고․고시) 지면축소 발행 및 인터넷 상시 열람 구축 완료 (연 86백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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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감사관실
정 책 명	공직비리 척결 익명 신고제도 운영․활성화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갑득 ○ 검 토 자 : 공직감찰담당 이형만, 감사담당 유영걸, 감사관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도 홈페이지내 공무원 부조리 익명신고코너 개설 - 운영기간 : 상시(‘13. 3.부터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대변인실 협조) ○ 공무원 부조리 신고함 설치 - 설치장소 : 도 청사내 4개소(행정동 2, 민원동 1, 의회동 1) - 소요예산 : 440천원 ⇨ 실명신고는 조사 후 결과를 회신하나, 익명신고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상호 견제 및 첩보 기능으로 활용 부조리 척결 □ 추진현황 ○ 대변인실 전산구축 협조로 ‘익명신고코너’ 개설 중 ○ 설치장소 행정과 협의하에 ‘신고함’ 제작 □ 향후일정 ○ 익명신고 제도 운영․실시 : 2013. 3. 4.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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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정 책 명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정 은 영 ○ 검토자 : 환경산업담당 신 연 호 ○ 최종결재자 : 녹색성장정책실장 임 영 묵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11. 12. ~ 2013. 3(15개월) ○ 용 역 비 : 120백만원(도비 60, 여수시 40, 여수상공회의소 20) ○ 추진방법 : 수의계약(한국화학연구원) ※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승인(‘11. 5. 17, 제2011-6호) □ 사업의 목적 ○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에너지․원료․부산물 최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CO2 감축으로 광양만권 환경보전 ○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녹색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석유화학 신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도 □ 주요내용 ○ 석유화학단지의 에너지․자원 효율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원료, 부산물, 에너지 지도 작성 및 자원․에너지 소비 최소화․효율운영 등을 통해 녹색산단으로 특성화된 석유화학단지 구축 ․ 에너지·자원 종합 진단(→고도통합 프로젝트 기술혁신 구상안) ․ 에너지·자원 통합 네트워킹 구축 ․ 단지 인프라 개선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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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정 책 명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노천우 ○ 검 토 자 : 자원순환담당 장봉철, 환경정책담당관 천제영, 해양수산환경국장 이인곤,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홍수조절지 일원 ○ 사업내용 : 개구리 생태관, 전시관, 생태학습장 등 ○ 사 업 비 : 100억원(광특 50, 군비 50) □ 추진현황 ○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계획 수립 : ‘10. 7.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1. 2.∼’11. 11. ○ 대상지 확정(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872 일원) : ‘12. 1. 4. ○ 대상지 변경(현 부지, 경제․사회․문화여건 고려, 전문가 자문) : ‘12. 7. ○ 개구리 생태공원 건축디자인(아이디어) 공모 선정 : ‘12. 11. □ 향후일정 ○ 도시계획 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 ‘13. 6. ∼ 12. ○ 조성부지 매입 : ‘13. 8. ○ 기반시설공사 착공, 전시자료 확보, 공원운영계획 수립 : ‘14. 1. ○ 생물자원 확보, 전시공사 준공 및 개원 : ‘14. 12.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3. 1.31.	○ 정책수행자 변동 주무관 황재필, 자연생태담당 정금규, 기후변화지원관 윤순홍,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행정부지사 배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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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환경산업담당
정 책 명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건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서 상 칠 ○ 검 토 자 : 환경산업담당 신연호, 녹색정장정책실장 임영묵, 경제부지사 정 순 남, 행정부지사 배 용 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09~2012(4년) ○ 위 치 : 강진 환경산업단지내(강진군 성전면 소재)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9,670㎡, 건물 연면적(8개동) 8,233㎡ ○ 사 업 비 : 350억원(국비145, 도비145, 군비60) ○ 주요기능 : 실증시험 지원, 측정분석·검사, 창업·보육·마케팅 등 □ 추진현황 ○ 기공식(도지사, 주민 등 300여명) : ‘10. 11.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 ‘12. 07. ○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기, 사업자 등록 : ‘12. 07. ○ 건축공사 완료 (전남개발공사) : ‘12. 12. □ 향후일정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조직 출범 : ‘13. 3월중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개원식 개최 : ‘1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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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환경정책담당관
정 책 명	전라남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한재국 ○ 검토자 : 상하수도담당 김홍남, 환경정책담당관 천제영 ○ 최종결재자 :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4항 ○ 과업범위 : 계획기간 10년(´13~22년), 전라남도 전 지역 ○ 용역기간 : 2012. 10. 8 ~ 2013. 4. 7(6개월) ○ 사 업 비 : 65,243천원(도비 100%) ○ 수행기관 : (유)엔디클릭(대표 고숙자) ○ 과업내용 : 토양보전 시책방향,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 추진현황 ○ 연구용역 계약체결 : ´12. 10. 04 ○ 착수 보고회 개최 : ´12. 11. 07 □ 향후일정 ○ 용역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13. 2월 ~ 3월 ○ 토양보전계획 환경부 승인 : ’13.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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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8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녹색에너지담당관
정 책 명	녹색에너지 자립 섬 실증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강현 ○ 검 토 자 : 풍력담당 장봉철, 녹색에너지담당관 김태환,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이병국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대 상 : 3개시․군 6개도서 - 여수(하화도), 신안군(비금,안좌,팔금,장산도), 진도(가사도) ○ 사 업 비 : 288억원(국비 138, 도비 30, 민자 120)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연구 등 ○ 주관기관 : 한전 전력연구원 □ 추진현황 ○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2. 1월 ○ 지경부R&D 녹색에너지 자립섬 실증사업 선정 : ‘12. 9월 ○ ‘1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 : ’13. 1월 - ‘13년 도비지원 예산 : 14억원(1차 3억원) □ 향후일정 ○ 부지확보, 기상탑 설치 및 데이터 수집 등 : ‘13. 9월 ○ 융복합 에너지 시스템 계통연계 실증 사이트 구축 등 : ‘14. 9월 ○ 능동형 배전망 실증 사이트 시공 등 : ‘15. 9월 - 연차별 도비 지원 계획 : 30억원(1차 14, 2차 8, 3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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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9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녹색성장정책실 녹색에너지담당관
정 책 명	풍력시스템 Test-bed 센터 구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장동환 ○ 검 토 자 : 풍력담당 장봉철, 녹색에너지담당관 김태환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 8월 ~ 2014. 6월 ○ 사업규모 : 20MW ○ 사 업 비 : 134.8억원(국비 81.5, 지방비 20, 기타 33.3) ○ 사업내용 : 풍력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 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 추진현황 ○ 풍력시스템분야 Test-bed 사업 선정(지경부) : ’11. 5월 ○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전남TP↔에관공) : ’11. 8월 ○ 모니터링 하우스, 송전선로 등 설계완료 : ’12. 5월 ○ 센터 시공에 대한 농지전용 등 인․허가 완료 : ’12. 9월 ○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 건축공사 착공 : ’13. 1월 □ 향후일정 ○ 수변전설비 설계, 송전선로 구축 공사 발주 : ‘13. 2월 ○ Test-Bed 구축사업 소형 기상탑(50m, 60m) 구축 완료 : ‘13. 7월 ○ 풍력시스템 Test-Bed 시험 장비 구축 완료 : ‘13. 8월 ○ 풍력시스템 Test-Bed 평가센터 준공 : ‘13. 9월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1.23	업무담당자 변경(공업6 장동환→공업6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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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0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F1대회지원담당관
정 책 명	F1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태경 ○ 검 토 자 : 운영기획팀장 고병수, F1지원담당관 강효석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 ○ 사 업 비 : 680억원(도비 237억) ○ 주요내용 : 대회장 운영, 조직위 사무처 운영, F1대회 개최 등 ○ 보조사업자 : F1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추진상황 ○ F1대회지원법 제정 : '09. 10. 9 ○ F1조직위원회 사무처 발족 : '10. 2. 10 ○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 '10. 10. 22~24 ○ F1조직위원회 사무처 확대개편 : '10. 12. 31 ○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 '11. 10. 14~16 ○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 ’12. 10. 12~14 □ 향후계획 ○ F1대회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 : 수시 ○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 '13. 10. 4~6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상-11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 책 명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제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치봉 ○ 검 토 자 : 정책평가담당 김정완, 정책기획관 배택휴,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장광열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도지사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제정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 추진현황 ○ 조례제정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법제심사 : ‘12.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2. 10. 18. ○ 조례 제정·공포 : ‘12. 12. 27.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30명) : ‘13. 1. 30. □ 향후일정 ○ 공약사항 주민평가단 위촉장 수여 및 보고회 개최 : ‘13. 3월 ○ 공약사항 주민평가단 보고회 개최 : ‘1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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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2	계 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정 책 명	출연기관의 안정적 업무지원 및 경영 지도․관리
실 명	○ 입안자 : 지방행정주사 이상철 ○ 검토자 : 투융자심사담당 고동석, 예산담당관 양재승,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목 적 : 출연기관이 안정적으로 자율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마련지원 및 경영선진화 추진 □ 추진방침 ○ 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으로 효율성있는 출연기관 육성 ○ 출연기관의 경영안정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지도 ※ 출연기관 현황 : 전남발전연구원 등 16개기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정 : ‘12.10.12 ○ 2013년도 예산편성 공통기준 마련 시행 : ‘12.10.12 ○ 2012사업연도 경영평가편람 제정 : ‘12.12월말 □ 향후계획 ○ 안정적·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출연기관 운영기준 마련시행 - 인사·회계·계약 등 표준 운영기준 마련 시달 : ‘13.3월 - 2014년 예산편성 공통기준 시달 : ‘13.9월 ○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 출연기관 CEO 경영성과계약 체결/성과이행 평가 : ‘13.1월/’14년 - 2012사업연도 경영평가/경영평가 결과 후속조치 : ‘13.연중 ○ 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공시로 기관운영 투명성 확보 -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13.6월 ○ 출연기관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워크숍 개최/직무교육 등 역량강화과정 운영 : ‘13.4월/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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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3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정 책 명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은진 ○ 검 토 자 :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정보화담당관 방형남, 지역정보담당 임성수,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2 ~ 12월 ○ 보급사양 : 펜티엄 Ⅳ 3.0GHz, 메모리 2GB, HDD 250GB 이상, 모니터 15” ~ 17”LCD ○ 보급대상 : 정보 취약계층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 단체 : 장애인수용시설,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 보급목표 : 790대 ○ 소요예산 : 126,4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현황 ○ 중고PC 보유현황 파악 및 기증협조(시군 및 유관기관) : ’13. 2 ～ 12월 ※ 보급현황 : '10년 1,400대, '11년 983대, '12년 1,121대 □ 향후계획 ○ 정비센터 선정 : ’13. 4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3. 5월 ○ 보급대상자 신청·접수·선정 : ’13. 5 ～ 7월 ○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 : ’13. 8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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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4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
정 책 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나영수 ○ 검 토 자 : 외자유치팀장 안기홍, 기업유치과장 정찬균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목적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으로 지정하여 관리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지정요건 ○ 외투자본 3천만불(제조업), ○ 외투자본 2천만불(관광업) ○ 외투자본 1천만불(물류 및 유통업) □ 지원내용 : 조세감면, 기반시설지원 □ 지정절차 ○ 외투지역 지정 신청(시군, 기업)→투자유치협의회(도) → 외투위실무･위투위 심의(중앙) → 지정․고시(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1.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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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5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정 책 명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범상 ○ 검 토 자 :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기업도시과장 임채영,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근거 / 주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식경제부, 전라남도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6. 12월(4년) ○ 사업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F1경주장 인근) ○ 사업규모 : 부지(66,000㎡), 건축(4,146㎡), R&D(3부문 5과제) ○ 사 업 비 : 876억원 (국비 439, 도비 178, 민자 169) ○ 사업내용 : R&D핵심기술개발(5건), 성능연구개발센터건립 전용장비 도입(5종), 산업기반기술 구축 등 □ 추진현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도⇒지식경제부) : ‘11. 6. 30 ○ 지식경제부 순위 결정(6위) : ‘11. 7. 1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11. 10. 28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타조사 실시(‘11.11~’12. 7) ○ 정부의 사업타당성 확보(기획재정부⇒도) : ‘12. 7. 30 ○ 국회 국비 확보(20억원) : ‘12. 12. 31 □ 향후일정 ○ 주관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 ‘13. 2월 ○ 기반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13.2월∼4월 ○ 사업계획서 제출 : ‘13. 4월 ○ 협약체결(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13. 6월 ○ 사업추진 : ‘13.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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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6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정 책 명	영암․해남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영찬 ○ 검 토 자 : 개발계획담당 류택열, 기업도시과장 임채영,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영암 삼호읍 서호리 ~ 해남 산이면 대진리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국도2호선) ~ 기업도시(지방도 806호선) ○ 사 업 량 : L=10.9㎞ , 4차로, 교량 2.2㎞ ○ 사업기간 : 2013. ~ 2018. ○ 사 업 비 : 2,756억원(국비 50%, 지방비 등 50%) □ 추진현황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12. 3. - KDI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실시(’12. 4. ~ ’12. 10.)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통보(타당성 확보) : ’12. 11. - B/C(경제성 분석) 1.08 , AHP(계층 분석) 0.600 ○ ’13년 국비 15억원 확보 : ’12. 12. □ 향후일정 ○ 국비 예산에 따른 지방비 등(15억원) 1회 추경 확보 : ’13. 6.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3. 6. ~ 10. ○ 입찰방법 결정 및 입찰 안내서 작성 : ’13. 11. ○ 입찰 및 공사 착공 : ’1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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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7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정 책 명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금하 외 11 ○ 검 토 자 :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개발계획담당 최인규, 개발지원담당 안병옥, 보상지원담당 정종태, 기업도시과장 안상현,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근 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사업기간 : ’06～’25(20년간) ○ 사업비 / 계획인구 : 2조2천8백억원 / 49천명(20천 세대) ○ 대상지역 : 해남군(산이면), 영암군(삼호읍) 일원 49.0㎢ ○ 주요내용 : F1경주장, 해양스포츠센터, 골프클러스터, 건강휴양타운 등 ○ 사업시행사 :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썬카운티(주), KAVO(주) □ 추진현황 ○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 ‘05.8. ○ 4개 SPC 설립 완료(삼호, 구성, 부동, 삼포) : ‘09. 2. 19 ○ 삼호,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 : ‘09. 10./’10. 1. ○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 : ‘10. 10. ○ 구성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합의 : ‘11. 12. ○ 부동지구 개발계획 반려에 따른 행정심판․소송 : ‘12. 4. ○ 구성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및 실시계획 승인 : '12. 12. □ 향후일정 ○ 구성지구 1단계 개발 착수 : ‘13. 상반기 ○ 삼포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 ‘13. 하반기 ○ 삼호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및 실시계획 승인 : '13. 하반기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2.11.21.	구성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승인(한국농어촌공사)
	‘12.12.27.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3. 1.14.	검토자 : 기업도시과장 임채영
	‘13. 1.23.	입안자 : 주무관 김형찬 외 12 검토자 : 개발계획담당 유택열, 개발지원담당 노상철, 보상지원담당 임광건
	‘13. 1.23.	구성지구 1단계 개발사업 착공(착공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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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8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정 책 명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준철 (추진자 : 주무관 권용선) ○ 검 토 자 :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사업개요 ○ 위치/기간 :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2012 ~ 2017 ○ 사업규모 : 부지 12,685㎡(3,837평), 건평 8,131㎡(2,459평) ○ 사업주체 : 컨소시엄(전남도, 목포대, 산단공, 기업체 등) ○ 사 업 비 : 469억원(국비 220, 도 31.2, 시군 18, 기타 199.8) ○ 주요내용 :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 기업연구소 등 구축,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년 지경부 공모평가에서 대불산학융합지구선정 : ’12. 6. 1 - 전남(대불), 충북(오송) 선정 ○ 협약체결(도, 목포大, KIAT) : ’12. 9. 10 ○ (사)대불산학융합본부법인 출범 : ’12. 9. 27 ○ 법인이사회, 총회, 이사장 선임 : ’12. 11. 6 ○ 기업연구관 5개기업 입주, 기업지원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사)대불산학융합본부 원장 선임 : ‘13. 2 ○ 산학캠퍼스 및 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목포대&전남개발공사) : ‘13. 3 ○ 건축(캠퍼스, 기업지원관) 설계 및 착공 : ‘13. 6 ○ 학과 이전(조선․신소재․기계․해양시스템 공학) : ‘15. 6 ○ 맞춤형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창업․취업지원, 기업애로 기술 해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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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19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건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권장주 ○ 검 토 자 :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김동현,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심재명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 사업위치 : 순천시 해룡면 율촌 제1지방산단(율촌FTZ내) ○ 사업내용 : 표준형공장 건립 및 국내외 수축기업 입주 ○ 사 업 비 : 19,143백만원(국비 12,443, 지방비 6,700) - 지방비 분담 : 도 3,350백만원, 순천시 3,350백만원 □ 추진현황 ○ 지식경제부, 전남도, 순천시간 협약 체결 : ’12. 4. ○ ’12년 표준공장동 건축설계비 국비 569백만원 확보(지경부) ○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설계용역 추진 : ’12. 7 ~ ○ 지식기반센터(표준형공장) 설계용역관련 협의 : ’12. 8. ~ - 협의기관 : 조달청,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남도, 순천시 - 협의내용 : 에너지절감, 친환경자재, 상록수 식재 등 □ 향후일정 ○ 도비 확보(3,350백만원) 추진 : 1,675백만원(1회 추경시) ○ 실시설계 완료(‘13. 4.) 및 건축물 등 공사착공(’13. 5.) ○ 입주대상산업 및 입주자 선정 협의 및 준공 : ‘1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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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0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천연소재 창업보육센터 신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명삼 ○ 검 토 자 :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박래영,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황정선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C-2 ○ 사업기간 : ‘12. 04. 30 ~ ’13. 4. 30 ○ 사 업 비 : 33.1억원(국비 13.1, 도비 10, 군비 10) ○ 사업규모 : 2,943㎡(창업보육실 40, 행정실 1, 공동실험실 1) ○ 사업내용 : 보육시설 확보로 입주기업 제품개발 및 시제품생산 활성화 □ 추진현황 ○ ‘12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선정(중소기업청) : '12. 4. 30 ○ 창업보육센터 건축용역 사업자선정 및 계약 : ‘12. 12. 11 ○ 창업보육센터 착공 : ‘12. 12. 17 □ 향후일정 ○ 창업보육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13. 3월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모집공고 : ‘13. 5월 ○ 창업보육센터 준공(공정별 준공검사 완료) : ‘13. 6월 ○ 입주기업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기업 입주 :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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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1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재웅 (추진자 : 주무관 오미경) ○ 검 토 자 :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11～2015(5년), 장성군 나노일반산단 ○ 총사업비 : 296억원(국비 250, 도비 20, 장성 26) - 2013년 사업비 : 53억원(국비 45, 도비 4, 장성군 4) ○ 사업내용 : 기반구축, 상용화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건축 : 62.5억원(부지 9.9천㎡, 건축 3.6천㎡/지하1층, 지상3층) - 장비 : 35종 119억원 ○ 사업주관 : (재)전남TP(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 추진현황 ○ 정부 신규지원 사업 확정(‘11년 국비 20억원 확보) : ’10. 12 ○ 사업협약 체결(KIAT↔전남TP) : '11. 4. 28 ○ 대상 토지매입 완료(장성군 소유 ) : ‘11. 6. 9 ○ 장성군 임시사무실 개소 : ‘11. 7. 5 ○ 센터장 임용(도립대학 이용우교수 파견, 2년) : ‘11. 9. 1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1.11.2～’12.1.30(90일) ○ 건축공사 착공 : ‘12. 6. 1 □ 향후일정 ○ 건축공사(‘12.6 ～ ’13. 5) 준공 및 운영(‘13. 6～) ○ 레이저 장비도입심의위원회(하반기) ○ 기업유치활동(화천기공, 한아에쎄스, 에스아이에스, 유일 등)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김옥남→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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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2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계명 (업무담당자 : 주무관 김옥남) ○ 검 토 자 :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7.～’13. 4.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화순 지방산업단지내) ○ 사업규모 : 부지 33천㎡, 건축 8.5천㎡(행정․연구․실험동) ○ 사 업 비 : 338억원(국비 84, 전남 48, 광주 6, 전북 6, 화순 80, 민 114) ○ 사업내용 : GLP 기반구축(건축 , 장비), 생물자원D/B 구축, 기업지원 등 □ 추진현황 ○ KTR 헬스케어 연구소 이전협약(김포→화순) : ‘09. 3 ○ 화순 헬스케어 연구소 기공식 : ‘10. 8 ○ 기본 및 실시설계 : ‘10. 10 ~ 11. 9 ○ 헬스케어 연구소 시설 및 장비구축 : ‘11. 8 ~ 13. 2 ○ 연구소 준공예정 및 운영 개시 : ‘13. 3 □ 향후일정 ○ 연구소 준공예정 및 운영 개시 : ‘13. 3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심재명→김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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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3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호남권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계명 (업무담당자 : 주무관 박정현) ○ 검 토 자 :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라남도/사업참여 : 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 - 사업주관 : 전남생물재단/기업(19개),TP 등 기업지원기관(4) ○ 사업비 : 22,314.5백만원(국8,850 지방6,851 민자 6,614) - 지방비 : 전남4,000, 광주150, 인천1,440, 장성210, 장흥1,051, ○ 사업내용 : 생물자원소재 개발, 특화센터 장비 및 기술을 접목한 생물자원 고도화 기술개발, 기능성 식품·향장품 개발, 글로벌 마케팅 등 □ 추진현황 ○ 사업기획(’11. 2.~4.) 및 호남권 지역평가(’11. 4.) ○ 사업공고(’11. 4. 25.) 및 중앙평가(’11. 5. 25.~26.)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11. 10. 7) ○ 1차년도 사업 연차평가(국비지원 28.5억원) 결과 (‘12. 6. 8) ○ 2차년도 사업성과 중간점검 등 워크숍 개최 (‘12. 10. 30-31) □ 향후일정 ○ 각 분야별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13. 1 ~ ) ○ 참여기업 추진상황 점검 운영위원회 개최 (‘13.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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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4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
실 명	○ 추 진 자 : 주무관 김은정 ○ 검 토 자 :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2년(5년간) ○ 사 업 비 : 300억원 (국비 150, 지방비 150) ○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대불산단內) ○ 규 모 : 부지 19,835㎡(6,000평), 센터건립 11,531㎡(3,488평) ○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현황 - 영암 대불, 삼호산단, 목포 삽진, 산정산단, 해남 화원산단 ○ 기 능 : 장비 구축,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창업보육, 기술이전, 네트워크지원 등 □ 추진현황 ○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선정 : ’08. 1 ○ 센터건립 시공사로 전남개발공사 결정 : ‘09. 3 ○ 센터 기공식(‘10. 5) 및 개원식(’12.11) ○ 센터내 12개 기업 및 기관 입주 : ‘12.12 □ 향후일정 ○ 도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지원 : ‘13. 1~ ○ 센터 R&D역량강화 및 자립화 추진 : ‘13. 2~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이경연→김은정)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상-25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구축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미경 ○ 검 토 자 : 조선산업담당 박병훈,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고대석,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이경연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11.5 ~ ’14.4 ○ 위 치 :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삼호읍 용앙리 1703-16) ○ 규 모 : 부지 3,320㎡, 연면적 2,140㎡ ○ 사업내용 : 해양레저장비 생산기술 시험연구장비(44종), 설비 등 ○ 총사업비 : 95억원(국비 78, 도비 15, 민자 2) □ 추진현황 ○ 2011년 정부사업(지식경제부)으로 확정(’10. 12) ○ 사업계획 평가(‘11.4.22)/ 과제 확정(5.17)/ 협약체결(6.7) ○ 기반구축 장소 선정 및 토지 분할 협의(’11. 10～12) ○ 사업 업무협약체결(전남도↔중소조선연구원, ’11. 12. 21) ○ 장비구축(장비도입위원회 3회, 27종) : ‘11. 11 ~ ’12. 3 ○ 장비지원동 건축 : ‘12. 5. 18 ~ ’12. 8. 25 □ 향후일정 ○ 장비 추가구축(5축 가공기 등 17종) : ‘14. 4까지 완료 ○ 해양레저장비산업체 장비활용,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 서남권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로 조직 확대 운영(‘14. 4∼)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오미경→이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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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6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서남해권 연계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미경 ○ 검 토 자 : 조선산업담당 박병훈,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경제산업국장 고대석,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이경연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11.5 ~ ’14.4 ○ 추 진 : 초광역경제권(전남도, 전북도, 부산시) ○ 사업내용 : 탄소섬유를 활용하여 레포츠･레저장비 개발 - 전남도 : CFRP소재의 고급 크루즈 레저보트 개발 ○ 사 업 비 : 228억원(국비 105, 지방비 63, 민간 60) - 전남도 : 46.8억원(국비 21, 도비 12.6, 민자 13.2) □ 추진현황 ○ 초광역 연계협력사업 최종 선정(KIAT) : ’11. 7. 6 ○ 최종 사업계획 제출 및 업무 협약체결 : ’11. 10 ○ (주)제이와이중공업 투자확약 체결 : ’11. 12 ○ 1차년도 사업수행 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2. 5 - 요소기술, 고급크루즈 스타일링 및 초기 설계, 모형시험을 통한 저항 및 실선 성능 연구, 3차원 모델기반 개념설계 및 선형 검증 등 ○ 2차년도 협약체결(‘12.5), 시제선 선형개발 및 모형시험 중 □ 향후일정 ○ 국제규격의 탄소섬유 고급 크루즈 보트 시제선 제작(‘14. 4월까지)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오미경→이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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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7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
정 책 명	서남권 양성자진료센터 설립(舊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실 명	○ 추 진 자 : 주무관 김창오 ○ 검 토 자 :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규모/사업비 : 부지66,000㎡, 건물13,000㎡/ 1,200억원 ○ 내 용 : 양성자 치료기, 검사․진료․연구실, 장비 등 설치 ○ 주관기관 : 교과부, 전라남도, 영광군 ▪ 사업명 변경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서남권 양성자진료센터 □ 추진현황 ○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공동 유치합의 : ‘11. 9 ○ 광주·전남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위원 16명) : ‘11. 11~ ○ 기획보고서 작성 완료 : ‘11. 11~ ’12. 12 ○ 대통령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장순홍위원 면담 : ‘13. 1 □ 향후일정 ○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면담 추진 : ‘13.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수위 등에 지속 건의 : ‘13. 3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경(김명식→김창오) ○ 정부정책 및 대통령 인수위 의견에 따른 사업명 변경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서남권 양성자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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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8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정 책 명	일자리 공시제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신 준 수 ○ 검 토 자 : 일자리정책담당 박종열,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민선 5기 일자리창출 목표 - 고용률 증가 : 62.1% → 65.0%(증 2.9%) - 취업자수 증가 : 885천명 → 910천명(증 25천명) - 일자리 창출 : 30만개 【추진현황】 ○ 2012년 추진계획 수립(‘12. 2. 6) - 고용률 증가 : 62.6% → 64.0%(증 1.4%) - 취업자수 증가 : 911천명 → 912천명(증 2천명) - 일자리 창출 : 66,284개 자료 : 실국별 일자리창출 사업조사(2013.1.30.기준) 【향후일정】 ○ 일자리 전문연구기관 컨설팅 강화 ○ 정기적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 일자리공시제 추진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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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29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정 책 명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송기옥 ○ 검 토 자 :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등 ○ 사업기간 : 2001년부터 계속 ○ 사업내용 : 주차장, 아케이드, 현대식공설마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 추진현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01~’12) - 시설현대화사업 : 203건(80개 시장), 2,290억원(국 1,358, 지 903, 자 29) - 경영혁신지원 : 55건, 45억원 ․ 위생배수로 : 37건, 13억원 ○ ‘12년 추진현황 - 시설현대화사업 : 14시군, 15개소(총 276억원) - 경영혁신지원사업 : 상인대학, 시장투어 등 총 19건 - 위생배수로사업 : 5시군 5개소, 2.1억원 □ 향후일정 ○ 시설현대화사업 : 15시군, 18개소(총 272억원) ○ 경영혁신지원사업 : 상인대학, 시장투어 등 (신청중) ○ 경영현대화지원사업 적극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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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0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행정지원국 행정과
정 책 명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장영철 ○ 검 토 자 : 교육지원담당 이두성, 행정과장 전영재, 행정지원국장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초․중학교 재학생 전원(761개교 177,705명) ○ 지원일수 : 연간 190일(학기중 중식) ○ 사 업 비 : 1,154억원(도 268, 시군 268, 교육청 618) ○ 지원내용 : 시군별 총사업의 50% 내에서 식품비 지원 □ 앞으로 추진계획 ○ 무상급식 추진기관 간담회 개최(도․시․군, 교육청) : ‘13. 2월 ○ 무상급식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 ‘13. 3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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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1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행정지원국 행정과
정 책 명	전남 영어체험캠프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소면 ○ 검 토 자 : 교육지원담당 이두성, 행정과장 전영재, 행정지원국장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방침 ○ 영어체험캠프 실시로 도․농간 영어격차 해소 ○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용영어 활용 능력 신장 □ 사업개요 ○ 기 간 : ‘13. 7. 24 ~ 8. 14 / 20일간 ○ 장 소 : 6개소(도립대, 전남과학대, 대불대, 도청소년수련원, 초당대, 동신대) ○ 참가학생 : 2,016명(초등6년 1,008, 중등2년 1,008) ○ 구성인원 : 2,268명(학생 2,016, 교사 252) ※ 원어민강사 96명 ○ 사 업 비 : 1,532백만원(도 1,048, 도교육청 484) □ 앞으로 추진계획 ○ 캠프를 기존 6개소에서 시설 여건에 따라 5~6개소 선정 ○ 원어민 강사중 전,현직 교사 선발(30%목표) ○ 도 현안사업 및 시도 축제와 연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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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2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행정지원국 행정과
정 책 명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차은령 ○ 검 토 자 : 교육지원담당 이두성, 행정과장 전영재, 행정지원국장 이점관,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전남인재육성기금 확대 조성 : 550억원 목표(2015년까지) ○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 연 1,500명, 15억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연 8,000명, 7.3억원 □ 추진상황 ○ 전남인재육성기금 조성 : 511억원(’12. 12월말 현재) ○ ’13년 전남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463명, 1,348백만원 ○ ’1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361백만원 - 1학기 : 2,401명 227백만원 / 2학기 : 2,292명 134백만원 □ 향후계획 ○ 전남인재육성기금 조성 : 39억원(시군 5.4, 기타 33.6) ○ 전남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500명, 15억원 ○ ’1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8,000여명, 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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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3	계 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
정 책 명	행복마을 조성
실 명	○ 입 안 자 : 주 무 관 김희철(현 담당자 최강훈 주무관) ○ 검 토 자 : 행복마을담당 김태식, 행복마을과장 정근택, 행정지원국장 이점관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복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06년부터 지속추진 ○ 선정기준 : 기존마을 12호․신규단지 20호이상 한옥집단화 지역 ○ 지원내용 - 한옥신축 : 가구당 보조금 4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20) 이내, 융자 30백만원(3년거치 7년상환, 연리 2%) - 공공기반시설 : 마을당 300백만원(도 150, 시군비 150) □ 추진상황 ○ 행복마을선정 : 124개 마을(기존마을 정비 98, 신규단지 조성 26) ○ 한옥건립추진 : 1,561동(완공 866, 추진중 695) ○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 : 75개 마을(완료 53, 추진중 22) ○ 소득증대 사업 추진 - 한옥민박, 농특산품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계획 ○ 공모를 통한 신규 행복마을 지속 발굴 ○ 기 선정 행복마을 한옥건립 적극 추진 ○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역점을 두어 활성화 추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3.1.23	※ 2013.1.2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 - 수행자 : 지방행정주사 최강훈 - 검토자 : 행정지원국장 이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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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4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정 책 명	전남 중국관광객 유치 중장기 전략 수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용학 ○ 검 토 자 : 관광정책담당 유현호, 관광정책과장 이기환, 관광문화국장 정인화, 경제부지사 정순남 ○ 최종결재자 : 행정부지사 배용태 ○ 업무담당자 : 주무관 권장주, 해외관광마케팅담당 정병선 ○ 용역기관(책임연구원) :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병권)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용역명 : 전남 중국관광객 유치 중장기 전략 수립 ○ 기간/용역비 : ‘12. 11. 15 ~ ’13. 5. 13(6개월)/60백만원 ○ 과업내용 : 중국 관광객 유치 및 수용대책 등 2개 분야 21개 항목 ○ 기간/용역비 : ‘12. 11. 15 ~ ’13. 5. 13(6개월)/60백만원 □ 추진현황 ○ 과업착수(유치 및 수용분야 21개 항목) : 2012. 11. 17 ○ 최초보고회(전문가 및 담당공무원간 논의) : 2013. 1. 29 - 기초조사, 자료수집, 중국시장 및 설문 조사 착수 □ 향후일정 ○ 중간보고회(전문가 및 실무자간 토의) : 2013. 3월경 ○ 최종보고 및 성과품 작성 : 2013. 5월 ○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국관광객 유치 및 수용대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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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5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정 책 명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이호범 ○ 검토자 : 관광정책담당 유현호, 관광정책과장 이기환,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윤재광, 관광정책담당 정현주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조성기간 : 2013 ~ 2022(10년간) ○ 목 표 액 : 600억원(도 270억원, 시군 330억원) * 매년 60억씩 10년간 조성 ○ 재 원 : 도, 시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 내 용 : 민간의 관광숙박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여 저리로 융자 □ 추진현황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공포 : ‘12.12.27 □ 향후일정 ○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 : ‘13. 4 ○ 기금운용계획 및 도 출연금 1회 추경 예산 편성 : ‘13. 5 ○ 기금 운용 :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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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6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정 책 명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海島林)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우형 ○ 검 토 자 : 섬가꾸기담당 전동호, 관광정책과장 이기환, 관광문화 국장 정인화,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 : 주무관 김재인, 섬가꾸기담당 박석환
정책요지	□ 사업개요 ○ 필요성 : 우리 도 자연치유의 숲을 섬, 해변과 연계 하여 자연치유력 향상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기간/대상 : 2012 ~ 계속 / 25개소(해변 4, 섬 4, 숲 17) ○ 사업내용 - 대상지 공기질 성분 분석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조성 - 지속가능 이용체계 확립 및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 추진현황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선포식 : 2012. 7. ○ 2012사업 추진 - 해(연안복원 및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 4개소 42억원 - 도(테마섬 개발) : 2개섬(우도, 노화도) 20억원 - 림(자연치유의 숲 조성) : 3개소(광양, 화순, 장흥) 32억원 □ 향후일정 ○ 2013사업 추진 - 해(4개소) 72억원 - 여수, 보성, 완도, 신안 - 도(2개섬) 30억원 - 고흥(우도), 완도(노화도) - 림(7개소) 56억원 - 나주, 광양, 화순, 고흥, 강진, 해남, 완도 ○ 공기질 조사 완료(25개소) ○ 해도림 추가 지정 및 연계사업 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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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7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정 책 명	남도소리 울림터(공연장) 건립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문화예술전문위원 임영규 ○ 검 토 자 : 문화예술담당 김충경, 문화예술과장 김판암, 관광문화국장 서복남,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 ○ 위 치 : 남악신도시 2549(도립도서관 옆) ○ 규 모 : 부지 6,550㎡, 연면적 4,700㎡ ○ 주요시설 :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장비 보관실, 자료실, 휴게실 등 ○ 소요사업비 : 215억원 □ 추진현황 ○ 건립계획 수립 및 예정부지 문화지구로 변경추진 : ‘10. 1～3월 ○ 투융자심사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0. 4～12월 ○ 부지매입, 건립공사 위수탁협약체결 : ‘11. 1～’12. 3월 ○ 공간구성계획 수립, 설계용역 공모 계약체결 : ‘12. 4～8월 ○ 전국 관련시설 조사, 전문가 자문, 기본계획 완료 : ‘12. 9～12월 □ 향후일정 ○ 기본 설계확정 및 실시설계 추진 : ‘13. 1월 ~ ’13. 3월 ○ 실시설계완료 건축공사 착공 : ‘13. 3월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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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8	신규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정 책 명	쌀문화테마공원 조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명헌 ○ 검 토 자 : 학예연구실장 윤영국, 박물관장 강석오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위탁기관 : 전남개발공사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2014년(8년) ※ 2013년까지 조기완공 예정 ○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관광지 일원 ○ 총사업비 : 22,700백만원(국고 8,700, 지방비 14,000) ○ 규 모 : 152,020㎡(1단계 13,408㎡, 2단계 138,612㎡) ○ 시설내용 : 1단계(쌀 박물관, 먹을거리장터 등 6종) 2단계(쌀 농업공원, 친환경농업관찰학습장 등 26종) □ 추진현황 ○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07. 5. 2. ○ 위·수탁 협약 체결(도↔전남개발공사) : ’08. 6. 3. ○ 1단계사업 영산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 ’08. 6. 13. ○ 1단계사업 전시 및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 : ’09. 1. 7. ~ 12. 24. ○ 1단계사업「쌀 박물관」등 건축공사 착공 : ’10. 4. 1. ○ 2단계사업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 ’10. 12. 3. ○ 1단계사업「쌀 박물관」등 건축공사 준공 : ’11. 10. 21. ○ 1단계사업「쌀 박물관」등 전시공사 착공 : ’12. 4. 3. □ 향후일정 ○ 1단계사업「쌀 박물관」등 전시공사 : ’12. 4. ~ ’13.10. ○ 2단계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 ’12. 2. ~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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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39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정 책 명	전남복지재단 설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고일진 ○ 검 토 자 : 복지정책담당 최우식, 사회복지과장 이광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김선주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법인명칭 : (재)전남복지재단 ○ 설치장소 : 도 청사 건물 내 ○ 기본재산 : 174억원(사회복지기금) ○ 운영재원 : 13.5억원 ○ 조직구성 : 이사장, 이사 15인 이내, 감사 2명 ○ 주요역할 : 정책연구, 개발, 교육, 평가, 기금·위탁사업 등 □ 추진현황 ○ 전남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2. 4월 ○ 전남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2. 7월 ○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2012. 9월 ○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도의회 부의 : 2012. 11월 □ 향후일정 ○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 3월 ○ 전남복지재단 설립 인가 신청(도 → 보건복지부) : 2013. 4월 ○ 전남복지재단 설립 준비단 발족 : 2013. 5월 ○ 전남복지재단 개원 : 2013.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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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0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정 책 명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실 명	○ 입안자 : 보건7급 허유량 ○ 검토자 :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목 적 : 자가운전 등 임신 여성들의 생활편의 제공 등 여성권익 향상 ○ 시설명칭 : 임산부 전용주차장 ○ 설치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설치대상 : 도 및 시․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청사 등 □ 추진현황 ○ 조례제정 공포․시행 : ‘10. 5. 13. ○ 조례 일부개정 공포 : ‘12. 12. 27. ○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관련 주차안내표지 및 로고디자인 개발 ○ 중앙부처 개선 요구 : 2회(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설치현황 : 139면(도2, 순천45, 담양 25, 무안 18, 함평 21외 11개시군 28) □ 향후일정 ○ 도내 공공기관 대상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독려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2.8.31.	○ 수행자 : 보건7급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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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1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정 책 명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홍기 ○ 검 토 자 : 노인복지담당 최우식,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용역기관 : 영우건축사사무소 손병완, 감독공무원 신명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위 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68번지 ○ 규 모 : 부지 902.8㎡, 건물1동 1,719㎡(지상 4층) ○ 사 업 비 : 30억원(건축비 25, 부지매입 3, 실시설계 및 감리비 등 2) - 재 원 : 특별교부세 15억원, 도비 15억원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 실 등 □ 추진현황 ○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계획 수립 : '11.12.15 ○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부지 토지매입 및 이전완료 : '11.12.28 - 면적/가격 : 902,8㎡(대지)/287,500천원(조성원가로 매입)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설계용역비 확보 : '12. 6.22. ○ 노인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 '12. 9.12. -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 영우건축사 사무소(나주시)/ 99,876천원 ○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 특별교부세 확정(15억원) : '12.11.13. ○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 확보(명시이월) : '12.12.21. □ 향후일정 ○ 도 노인회관 실시설계 완료 : '13. 2. ○ 도 노인회관 건립공사 일상감사 의뢰 : '13. 2월 중 ○ 도 노인회관 신축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 : '13. 3 ～ ○ 전라남도 노인회관 완공 : '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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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2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정 책 명	『농어촌건강증진센터(면단위 공중목욕장)건립 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군준 ○ 검 토 자 : 저출산고령화담당 김춘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근 거 : 민선 4, 5기 도지사 공약사항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연차적 추진) ○ 사 업 량 : 129개 面(목욕장이 없는 面) - ‘13 계획 : 20개 面 17개소(신축 12, 개보수 5) ○ 사 업 비 : 신축 3억원, 개·보수 1억원/개소당(30평) ○ 사업내용 : 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 공중 목욕장 건립 및 개보수 ○ 설치기준 : 1면 1개소 설치 원칙 □ 추진현황 - ’06~‘12년 119개면 108개소(신축 96, 개보수 12), 25,670백만원 ․ ’06년 35개면 29개소(신축 23, 개･보수 6), 5,680백만원 ․ ’07년 19개면 18개소(신축 15, 개･보수 3), 3,200백만원 ․ ’08년 24개면 22개소(신축 19, 개･보수 3), 4,700백만원 ․ ’09년 11개면 11개소(신축 11), 3,390백만원 ․ ’10년 7개면 7개소(신축 7), 2,100백만원 ․ ’11년 14개면 12개소(신축 12), 3,900백만원 ․ ’12년 9개면 9개소(신축 9), 2,700백만원 □ 향후일정 ○ ‘13년 20개 면 17개소(신축, 12, 개보수 5), 4,500백만원 ○ ‘13년 건립대상지(17개소) 시군 설계서 심사후 교부결정 및 송금 ○ 기 지원된 공중목욕장 중 미완공 사업 지속 독려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23	담당자 변경 : 채희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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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3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정 책 명	『무지개마을』 조성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함창환 ○ 검 토 자 : 장애인복지담당 이주영,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 2016(10년) ○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일원 ○ 사 업 비 : 835억원(국비 250, 지방비 250, 민자 335) ○ 사업내용 -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설치(근로작업 및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재활복합타운 등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친화기업 유치 등 □ 추진현황 ○ 장애인 희망타운 타당성 연구용역 : 2006. 10. ○ 대상지역 공모 후보지 결정(함평군) : 2007. 3. ○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 7.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근로작업장 준공 : 2010. 9.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준공 : 2010. 12. ○ 장애인 임대주택 복권기금 확보(68억) : 2012. 10. □ 향후일정 ○ 노인전문병원 준공 : 2013. 2.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국고지원 신청 예정 : 2013. 3. ○ 장애인 생활시설 착공 예정 :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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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4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 책 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혜정 ○ 검 토 자 : 다문화정책담당 박숙경, 여성가족과장 신현숙,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사업개요 ○ 목 표 : 이주여성 우리사회 조기정착 및 건강가정 육성 ○ 추진계획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②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 추진 ③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④ 다문화 가족교육 및 통합교육 등 실시 □ 2012년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0개소, 2,778백만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지도사 263명, 1,052가정 방문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 2,524세대, 452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1개소, 89백만원 ○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 : 7개소, 97백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엄마아빠나라말 경연대회 : 2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 15개소, 442백만원 ○ 통번역서비스 지원 : 20개소, 288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 20개소 → 2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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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5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 책 명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최홍성 ○ 검 토 자 : 청소년담당 손선미, 여성가족과장 신현숙,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법인 개요 - 명 칭 :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주요기능 : 청소년 상담 및 보호,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 조 직 : 20명(원장 1, 직원 19) - 예 산 : 2,642백만원(보조금 2,634, 사업수입 8) □ 2012년도 추진실적 <서비스 제공실적> - 청소년활동지원 : 233,422명 ․자원봉사활동 128,386, 교육 23,186 청소년문화존 및 활동 81,850 - 청소년상담지원 : 142,101명 ․상담사업 110,575, 청소년동반자 1,062, 성문화센터 22,472, 위기청소년 연계 및 구조 924, 거리상담 7,068 <주요사업 운영실적> - On/Off-line을 통한 청소년봉사활동 전개 ․프로그램 운영 12,801건, 기자단 및 통신원 운영 35명, 자원봉사활동 128,386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18회(26명) 활동 -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특강 2,622, 집단상담 12,046, 인터넷중독예방교육 2,507 - 도내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활동 : 1,062명 사례/15,140건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 192건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 : 634명/40회 -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성교육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활동 지원강화 : 23개 사업, 304백만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상담지원 강화 : 17개 사업, 81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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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6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통합의학 육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노향미 ○ 검 토 자 : 통합의료담당 강영구,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방침 ○ 통합의학 연구,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의료 제도화, 활성화 기반 마련 ○ 통합의료서비스, 연구, 제약, 의료관광 활성화 등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통합의료클러스터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추진현황 ○ 보완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 및 협약체결 : ’07. 10월 ○ 제10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회의 개최 : ’07. 12월 ○ 보완통합의학 pre-박람회 개최 : ’08. 10월 ○ ‘10~’1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 ’10~‘12. 10월 ○ 통합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려대병원(‘07. 8), 차병원(’10. 9), 연세대세브란스병원(‘12. 3) ○ 2012년 통합의료센터 건립 국비 10억원 확보 : ‘11.12월 ○ 통합의료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 : ‘12. 4~12월 ○ 대한민국 통합의료 정책포럼 및 비전 선포식 개최 : ‘12. 6월 □ 향후 추진계획 ○ 통합의료센터 건립 실시 설계 용역추진 : ‘13. 2월 ○ 전남 통합의료 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13.2~3월 ○ 2016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13. 3월 ○ 전남 통합의료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13. 4월 ○ 201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 ‘13. 10. 25~10. 31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23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 수행자 변경 (행정 7급 노향미 → 보건 6급 김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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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7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진경옥 ○ 검 토 자 : 한방의료담당 정경식,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운영개요 ○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 길 288(구 남도대학) ○ 건립기간 : ‘07. 11. 27(’09. 3. 26 개원) ○ 규 모 : 부지 17,000㎡, 건평 2,892㎡(지상 1층․2층) ○ 장 비 : 연구개발 장비 총 250종 301대 ○ 주요기능 및 역할 ․ 한약자원 연구개발 및 한의약산업 육성 ․ 한약재 검사기관 운영 및 우수 한약재 발굴 ○ 설립예산 : 50억원 (국비 26, 도비 12, 군비 12) □ 추진상황 ○ 한약제제 약효표준화 사업 추진기관 선정(40억) : ‘11, 01 ○ 한국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사업 추진기관 선정(80억) : ‘12. 01 ○ 한의약산업단 발의 및 추진.: ‘12. 10 ○ 기업유치 MOU : 7건, 234억(’09~‘12) ○ 지식재산권 확보 16건(특허출원 11, 브랜드출원 2, 디자인 출원 3) ○ 한방 관련 제품 개발 : 15건(‘09~’12) ○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 및 발표 : 15건(‘09~’12) □ 향후 추진계획 - 한의약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 및 산업체 품질경영 지원 -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 정부 R&D 신규사업 유치 추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23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 수행자 변경 (보건 6급 진경옥 → 보건 6급 문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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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8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약용작물종자 관리․보급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진경옥 ○ 검 토 자 : 한방의료담당 정경식,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3년) ○ 사업위치 :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 길 288(구 남도대학) ○ 사업규모 : 18,771㎡(육묘장, 전시포, 유리온실, 실험실 등) ○ 사 업 비 : 30억원(국비15, 도비7.5, 군비7.5) ○ 주요기능 : 우수 약용작물 품종 선발, 표준화관리 및 종자보급 □ 추진상황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건립 확정 : ’08. 5. ○ 종자보급센터 종합계획 수립(용역) : ’09. 1. ~ 4. ○ 약용작물종자보금센터 기반 구축 완료 : ‘11. 12 ○ 약용작물종자(종근․종묘) 보급 : 7종 ․ 분양대상 : 61곳(재배농가 55, 업체 4, 대학 2) ○ 유전자 증식 : 254종(개족도리풀, 자란, 새끼노루귀 등) ○ 유전자원 수집 : 291종(고본, 꿀풀, 단풍취, 독활, 섬현삼 등) □ 향후 추진계획 ○ 약용작물 종자(종근)보급(11종)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약용유전자원지속 소집 ○ 농진청 인삼특작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강화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13. 1. 23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 수행자 변경 (보건 6급 진경옥 → 보건 6급 문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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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49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
정 책 명	의료기관이 없는 섬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손성일 ○ 검 토 자 : 공공보건담당 문정숙, 보건한방과장 이해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병 원 선 : 2척 (전남 511호, 전남 512호) ○ 진료목표 : 11개 시․군, 184개 도서, 15,608명 ․동부권 : 6개 시․군, 86개 도서, 7,644명 ․서부권 : 5개 시․군, 98개 도서, 7,964명 ○ 진료내역 : 의과, 한방과, 치과, X-선, 임상병리검사 등 ○ 진료횟수 : 의료기관 없는 섬 年 5회, 보건진료소 설치 年1회 ○ 상비의약품 지원 : 순회진료와 연계추진 □ 추진상황('12년) ○ 진료실적 : 21,355명(의과13,446, 한방 5,491, 치과 2,418) ○ 검사실적 : 2,532명(X-선 785, 임상병리 1,662, 초음파등 85) ○ 상비의약품 지원 : 151개 도서, 264상자 ○ 도서순회 봉사활동 추진 : 6개 시군, 12개 도서, 1,634명(건) ․의료봉사 : 947명, 생활봉사 : 687명(건) □ 향후 추진계획 ○ 의료취약 도서 양․한방 및 치과진료 지속 추진 : 15천명, 연중 ○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수리․ 검사 실시 : 2척, 8~10월 ○ 응급환자 발생대비 마을별 상비의약품 지원 : 149개도서, 258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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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0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안전과
정 책 명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범 지정․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남희 ○ 검 토 자 : 위생관리담당 조상훈, 식품안전과장 장문성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개 요 ○ 추진배경 : 부정적 이미지의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 개선안 마련지시(’11.1.11.) ○ 목 표 : 숙박업소 이미지 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F1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 ○ 사 업 량 : 30개소(목포시 등 9개시군) ※ 2015년까지 매년 20개소 지정 ○ 사 업 비 : 225,000천원(도비25%, 시군비25%, 자부담50%) ○ 사업내용 : “모텔” 상호 사용 간판정비, 조식제공시설 설치, 폐쇄형 안내데스크 개방 등 ○ 지정대상 : 상호변경(모텔→호텔) 등 시설개선 의지가 있고 간단한 조식제공 시설 설치가 가능한 업소 □ 주요 추진실적 ○ 도내 숙박업소 현황파악 : ’12. 2. 17. ○ 시군 추천업소 현지점검 : ’12. 2. 24. ~ 12. 11. 16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2. 11. 21.(30개소 75백만원) ○ 표지판 디자인 제작 및 배부 : '12. 12. 21. ○ 사업완료 : 30개소(당초 20, 추가 10) □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관광객 이용 홍보 : 도 홈페이지 및 전남관광협회 등 ○ 시설개선 적정완료 여부 확인 점검 : ‘13. 2월중 ○ ‘13년도 사업계획 수립 : ’12. 2월중 ○ ‘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13. 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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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1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안전과
정 책 명	『남도좋은식단』신 음식문화운동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원길 ○ 검 토 자 : 음식문화담당 박환주, 식품안전과장 장문성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목 표 :「남도좋은식단」실천 생활화 ․위생적인 상차림, 알뜰한 상차림, 균형 잡힌 상차림 ○ 4대 실천강령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 (재탕금지)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 (덜어먹기)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 (개별찬기) ④ 주방 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 (청결관리) □ 주요 추진성과 ○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앙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 음식문화개선사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정책분야 최우수기관 선정(환경부) ○ 남도좋은식단 실천 업소 재료비․쓰레기 발생량 저감 · 위생찬기 보급업소 쓰레기 발생량 연 7만2천톤 감소(1업소 7.2톤) · 음식물 재료비 20%, 음식물 쓰레기 25% 감소 ○ 남도좋은식단 실천 참여 분위기 확산 · 음식문화 특화사업 시범거리 육성 : 10개 지역 · TV․라디오 등 음식문화개선 스팟 광고 방송 : 1,627회 · 음식문화 개선 교육 및 다짐(결의)대회 개최 : 13만명 ○ 여성․소비자 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민간 주도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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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2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 경 ○ 검 토 자 : 농정기획담당 조용익,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이개호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김재천
정책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13. 12월 ○ 대출규모 : 2,000억원(산림사업종합자금 포함) - 대출 한도액 : 개인 1억원 이내, 법인 2억원이내 ○ 사 업 비 : 60억원(도 18, 시군 42) ○ 사업내용 : 농업자금 대출시 연 이자 3%중 2%지원(최장 3년) ○ 지원자격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대상사업 :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사업장) 읍․면․동사무소 □ 추진현황 ○ 전라남도 농업예산 개편방향 수립(’11. 8) ○ 농어업사업 이자차액지원 협약 체결(도․농협, ’11. 9) ○ 도 단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13명, ’12. 3) ○ ’12년 사업대상자 선정 확정(4회) ○ ’13년 이자차액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12. 12) ○ 이자차액지원 업무협약 체결(도․산림조합도지회, ’12. 12)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희망자 사업신청(매월)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의 ○ 이자차액 지원대상자 확정 및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 설명회, 신문, TV,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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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3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민준 ○ 검 토 자 :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경제부지사 정순남,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김민준
정책요지	□ 추진배경 ○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에너지농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자원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 사 업 량 : 60개소 * ’12년 : 50개소 ○ 사 업 비 : 60억원(농어촌진흥기금) - 개소당 1억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상환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운영(판매) □ 추진현황 ○ 에너지농장사업 업무협약 체결 : ’11. 10 ○ 2012년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 ’11. 12 ~ ’13. 2 ○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수요조사 실시 : ’13. 2. 15限 □ 향후일정 ○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대상자 확정 : ’13. 3월 중 ○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 ’14. 2월限 ○ 에너지농장사업 홍보 강화 및 기존사업 성과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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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4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고소득 농업인 육성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종균 ○ 검 토 자 : 농업기업화담당 김호혁,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경제부지사 정순남 ○ 최종결재자 : 행정부지사 배용태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최종천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잠재 고소득 농업인에 대한 경영교육 강화 및 규모화지원 등을 통해 억대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 부자되는 농업실현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육성목표 : ‘11) 2,753호 → ’12) 3,400 → ’14) 10,000 ※ 축산 5,000호, 식량․원예 4,300호, 가공․유통 500호, 기타 200호 ○ 주요 추진계획 - 생산비 절감 및 고소득 작목전환 지원 - 경영교육 강화 및 기술․경영 멘토제 시행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안정적 농외소득 발굴 등 □ 추진현황 ○ ‘11년 고소득농업인 실태조사 : ’11. 10 ○ 고소득 농업인 성공사례 책자 발간 : ’12. 8 ~ 11 ○ ‘12년 고소득농업인 실태조사 : ’12. 11 ~ 12 ○ ‘12년 창조농업인회 연찬회 개최 : ’12. 12 ○ 고소득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언론 홍보 : ’13. 1 □ 향후일정 ○ 2013년 고소득 농업경영체 실태조사 : ’13. 11 ~ 12 ○ 2013년 창조농업인회 연찬회 개최 :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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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5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귀농인 1만 가구 유치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고병철 ○ 검 토 자 :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농지관리담당 최청산
정책요지	□ 추진배경 ○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인력 유입 대책과 베이붐 세대 은퇴 등으로 도시민의 농촌정착 수요 증가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귀농인 1만 가구 유치 - 연도별 : ’11) 1,500가구 → ‘12) 2,000 → ’13) 2,500 → ’14) 4,000 * 실적 : ’08) 289 → ’09) 549 → ’10) 768 → ‘11) 1,521 → ’12. 10월) 2,474 ○ 중점 추진계획 - 통합관리체계 구축 : 귀농 조례제정, 홈페이지 구축 - 공격적인 유치활동 : 시군별 목표설정, 설명회, 농사체험 - 귀농인 맞춤형 지원 :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창업자금 지원 - 귀농인 사후관리 강화 :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 추진현황 ○ 귀농인 1만가구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1. 5월 ○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 ’12. 4월 ○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홍보간판 설치 : ’13. 1월 ○ 귀농 창업․주택자금, 주택수리비, 실습지원 추진 : ‘13. 2월 □ 향후일정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유치활동 전개 : ’13. 3 ～ 11월 ○ 귀농인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집 발간 등 : ’13.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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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6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정 책 명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준호 ○ 입 안 자 : 농업기반담당 변재홍, 농업정책과장 서은수 ○ 최종결재자 :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조준호
정책요지	□ 추진배경 ○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 특유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2018년 ○ 사 업 량 : 13지구 87,972백만원 ○ 위 치 : 전라남도 일원 ○ 사업내용 : 도로, 생태공원, 수상레져시설, 주민소득시설 등 ※ 2013년 계획 : 6지구(준공1, 계속4, 신규1) 12,440백만원 - 완도달도 1,000 장성유평 1,800 광양백운 3,000 담양학동 3,000 곡성영운 3,240 신안안좌 400 □ 추진현황 ○ 2010년 : “3농 정책” 중기 시행계획 수립 ○ 2012까지 : 9지구(준공 4, 계속 5) 39,672백만원 □ 향후일정 ○ 예산내시 및 교부결정 : 2013. 2월 ○ 공사 및 실시설계 추진 : 2013. 2～12월 ○ ‘14년 신규지구 사전 사업성 검토 실시 : 201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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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7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정 책 명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정희 ○ 검 토 자 : 친환경정책담당 이춘봉,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도입배경 : 농업인이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유기농 실천기술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및 기술보급 확산 ○ 지정분야 : 6개분야(벼, 밭작물, 과수, 채소, 축산, 기타) ○ 자격요건 -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5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자중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농업인 -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 축 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등 □ 추진상황 ○ 유기농명인 지정현황(‘11 ~ ‘12) : 17명(‘11년 12명, ’12년 5명) ․분야별 : 수도작 6, 밭작물 2, 채소 2, 과수 5, 축산 1, 기타 1 ○ ’13년 유기농 명인 교육사업 지침 수립 : ’13. 1월 ○ 유기농 명인과정 교육계획 수립 : ’13. 2월 ․3개 교육관 : 보성(벼), 영암(과수), 담양(채소) □ 향후계획 ○ 교육관별, 과정별 교육추진 : ‘13. 3 ~ 12월 ○ 2013년 유기농 명인 선정 : ’13. 7월 ○ 유기농 명인 교육 추진으로 유기농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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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8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정 책 명	「유기농생태마을」육성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임경욱 ○ 검토자 : 친환경육성담당 위삼섭, 친환경농업과장 전종화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량 : 50개소(‘10～’14년) ○ 사업비 : 100억원(단지당 2억원)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사업내용 ․유기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필요한 공동시설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교육, 민박 등 유기농 관련 사업 ○ 지정기준 ․농가 20호 이상, 경지면적 20ha 이상으로 규모화된 마을 ․경지면적 중 친환경인증 50%이상, 유기인증 10% 이상 마을 □ 추진상황 ○ ‘10 ~’12「유기농 생태마을」지정 : 15개소 ․‘10년 : 광양 관동, 담양 대덕, 무안 내대, 함평 홍지, 담양 황덕 ․‘11년 : 장성 생촌, 구례 토금, 영광 산하치, 곡성 구원, 신안 외양 ․‘12년 : 나주 복용, 광양 고사, 보성 남양, 화순 평리, 무안 가입 ○ 2013년도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지정 : 5개소 ․순천 선학, 나주 이암, 구례 죽정, 강진 개산, 영암 신유토 ○ 유기농 생태마을(무안 내대) 대기업과 유기농쌀 계약 재배(50ha)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 정부 신규사업 지원 건의(2회) □ 향후계획 ○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지속 추진 ․기준에 적합한 후보 마을 발굴 관리 및 지정 ○ 기 지정마을에 대한 유기농 실천현황 조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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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59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식품유통과
정 책 명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주경천 ○ 검 토 자 : 전통식품담당 이귀동,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목적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여성 창업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500, 자담 300)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세척기, 포장기, 저온저장고 등 시설 현대화 □ 추진실적 ○ 대도시 친환경 전문매장내 마을반찬 코너 개설 - 한마음공동체 6(서울 2, 광주 4), 학사농장 2(광주) ○ 마을반찬 협의회 구성 및 공동마케팅 협의 ○ 수도권 등 대도시 주부 등 주요 고객에 대한 소비자 홍보 - 홍보 매체를 활용 서울시․광주시 등 48회 광고 ○ 마을반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 배부 - 식품제조가공 인허가 등 사업추진시 필요한 자료(100부) □ 향후계획 ○ 마을반찬 사업 대표자 및 시군 공무원 교육 : 2013. 2. ○ 마을반찬 우수업체 선정 및 공동마케팅 추진 : 2013. 5. ○ 마을반찬 사업 운영상황 파악 및 현장점검 :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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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0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축산정책과
정 책 명	축산업 허가제 시행
실 명	○ 입 안 자 : 농림수산식품부 ○ 검 토 자 : 친환경축산담당 문만, 축산정책과장 안병선, 농림식품국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이영남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13.2.23. ~ ’17.2.22.(4년간/연차적으로 시행) - ‘13) 기업농,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 ’14) 전업농→ ‘15) 준전업농 →’16)소규모농가 ○ 대 상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축사면적 50㎡이상) - 축 종 별 : 15천호(소13,562/돼지432/닭566/오리478) - 규 모 별 : 기업농763/전업농2,210/준전업농2,379/소규모8,962 ○ 사업내용 : 축산업 허가기준을 정하여 기준 미달시 허가 불허로 사육환경 개선 및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 추진현황 ○ 전 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제정 : ‘13. 1월 ○ 축산업허가제 시행 홍보 및 대농가 교육실시 : 10회/1,849호 □ 향후계획 ○ 축산업 허가기준 미달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추진 ○ 축산업 허가제 홍보 강화 및 농가교육 조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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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1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농림식품국 산림산업과
정 책 명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강현철 ○ 검 토 자 : 산림육성담당 봉진문,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1. ~ ’13. 4. ※ 개최기간 : ‘13.4.20～10.20<6개월> ○위 치 :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등 순천만 일원 ○ 규 모 : 1,112천㎡(111ha) ○ 사 업 비 : 1,064억원(국비 149, 지방비 915) ○ 주요내용 : 세계정원, 테마정원, 습지원 및 다양한 생태정원 조성 등 □ 추진상황 ○ 국제행사 정부승인(‘09.4) 및 유치 확정(’09.9) ○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공모 확정(‘09.12) 및 실시설계(’10.1.~9)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설립(‘11.5.) ○ 박람회장 조성공사 추진(종합진도 92%) ․세계전통정원 등 87개 정원 조성 →세계전통정원 11, 실내외 참여정원 64, 테마정원 12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완료) →주제영상관 470㎡, 에코시티관 204㎡, 생태체험관 1,234㎡ 등 ․나무도감원, 철쭉원 등 수목원 및 습지원 조성(82%) ○ 도시숲, 한방체험센터 등 연관사업 추진(93%) ․도시숲 97천㎡, 한방체험센터 622㎡, 한국정원 20천㎡, 녹색교량 175m, 태양광발전 560KW, 녹색나눔숲 5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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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2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정 책 명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한미영 ○ 검토자 : 해양경영담당 최병만, 해양항만과장 이순만,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역할 공간 마련 ○ 수산업을 이끄는 경영인 단체의 조직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4(2년) ○ 사업위치 : 목포시 북항 배후부지(공유수면)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20, 도비 20) ○ 사업규모 : 1동, 지상 3층(부지 2천㎡, 건물연면적 3천㎡) ○ 사업내용 : 수산업경영인 회관, 지역특산 수산물 전시장, 전자상거래, 수산업 일자리센터, 어업인교육장 등 □ 추진상황 ○ 매년 적극적인 국고지원 건의로 총사업비 40억원 확보 - ‘12년 20억원(국비 10, 도비 10), ’13년 20억원(국비 10, 도비 10) ○ 수산업경영인 다수의견을 반영해 건립위치 ‘목포시’로 확정 □ 향후계획 ○ 건립예정 부지(국유지) 확보 추진(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13. 2월 ~ ○ 건축 등 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 : ‘13.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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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3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정 책 명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오상현 ○ 검 토 자 : 해양개발담당 임윤섭, 해양항만과장 이순만,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설계자 : 국토연구원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오상현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7 ~ ’15. 12(4년간), 진도군 시행 ○ 위치(면적) :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574,701㎡) ○ 총사업비 : 4,705억원(국비 150, 도비 75, 군비 129, 민자 4,351) ○ 사업내용 : 공공, 산업, 주거, 숙박, 휴양 및 문화, 상업시설 조성 □ 추진현황 ○ ’10. 5월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결정 고시 ○ ’11.12월 :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승인 고시 ○ ’12. 8월 : 진도항 개발사업소 조직 구성 ○ ’12.12월 : 국비 확보(’13년 30억원) □ 향후일정 ○ 진도항 배후지 개발 민자유치 활동전개 : ’13. 1월 ~ ○ 중앙 투융자 심사 : ’13. 2월 ○ 실시설계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郡), 실시계획 승인(道) : ’13. 7월 ○ 토지매입(204필지/169,011㎡) 및 사업추진(상수도 공급처리시설) : ’13. 7월 ○ 국비 추가반영에 따른 지방비 23억원(도비 11.5, 군비 11.5)확보 : 제1회 추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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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4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정 책 명	수출전략양식단지(양식섬) 조성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정 주 ○ 검토자 : 친환경수산담당 황통성, 수산자원과장 최갑준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어가별 운영방식에서 탈피 규모화․기업화 운영 ○ 양식섬 조성으로 수출기반 마련 및 전략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전두 ~ 군내면 나리 지선) ○ 사업기간 : 2013~2015 (3개년) ○ 사 업 비 : 45억원 (국비 22.5, 지방비 22.5) ○ 사 업 량 : 100ha (전복가두리 50ha, 해조류양식 50ha) ○ 주요내용 : 내파성가두리, 어장관리선, 해조류양식시설 등 □ 추진경과 ○ 양식섬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국비 240억원) ○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 선정 ⇒ 양식섬 - ’13년 국비 반영 : 22.5억원 ○ 전복양식섬 조성 후보지 선정 : 3개소 (농수부 용역) (①진도, ②완도, ③신안)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재해대비 표준모델 준비(’13.2.6) □ 향후 일정 ○ 사업추진단 구성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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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5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정 책 명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실 명	○ 입안자 : 주무관 김두용 ○ 검토자 : 자원조성담당 신영호, 수산자원과장 양근석, 해양수산국장 이인곤,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일 시 : 2012. 6. 19. ~ 21(2박 3일) ○ 장 소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 참 석 : 아시아수산학회 이사 16명, 국내 200명 * 학회 이사진 :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12개국 ○ 내 용 : 학회 이사회 및 ‘13년 학회 준비사항 점검 여수박람회 관람, 심포지엄, 주요 관광지 견학 ○ 주제발표 : 5편 · 호주 수산양식산업 특성과 전망(아시아수산학회 회장 Dr.Staples) · 일본 수산양식산업 특성과 전망(아시아수산학회 부회장 Prof.Kurokura) · 필리핀 수산양식산업 특성과 전망(Prof.Siason) · 전라남도 수산양식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전남도 해양수산국장) ·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조성(최상덕 교수) □ 추진현황 ○ 아시아수산학회 위원협의회 개최 : ‘10. 6. 8(여수시 결정) ○ 상해 아시아수산학회 현지방문(8명) 홍보 : ‘11.4.21 ~ 4.25 ○ 아시아수산학회 이사회 및 국제 심포지움 개최 : ‘12.6.19∼21 ○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업무협약(도, 여수시, 학회) 체결 : ‘13.1.29 □ 향후일정 ○ 제10회 여수 아시아수산학회 개최 : '13.4.30~5.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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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6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학원
정 책 명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건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김지환 ○ 검 토 자 :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장 김동수, 해양수산과학원장 임여호, 해양수산국장 이인곤,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뢰(2013. 2월중) ○ 업무담당자(’13. 1. 31.현재) : 주무관 김지환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4(3년간)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741-1(해남지소 內) ○ 사업내용 :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건립 ○ 사 업 비 : 26억원(‘12년 12, ’13년 12, ‘14년 2) □ 추진현황 ○ ‘11. 10 : 김종자산업연구센터 건립지원 확정(농림수산식품부) ○ ‘12. 09 : 김종자산업연구센터 건립계획 지사님 결심 ○ ‘12.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제272회 임시회) □ 향후일정 ○ ‘13. 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요청 ○ ‘13. 06 : 관련부서에 일상감사 및 공사계약 의뢰 ○ ‘14. 04 : 사업 준공 및 관리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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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7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
정 책 명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임용래 ○ 검 토 자 :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필 요 성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해외기업의 U턴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기업이 요구한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으로 기업 투자유치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34개소 240,900천㎡ ○ 조성완료 : 9개소 30,589천㎡ - 대불, 삼일, 오천, 순천, 문평, 나주, 화순, 삼호, 신금 ○ 조 성 중 : 18개소 174,572천㎡ - 여수, 광양, 빛그린, 삽진, 율촌Ⅰ, 해룡, 삽진, 화원, 군내, 해당, 성전, 대양, 대마, 묘도, 세라믹, 신도, 익신, 나노 ○ 실시계획 : 3개소 7,912천㎡(율촌Ⅱ, 황금, 세풍) ○ 사업시행자 모집중 : 4개소 27,828천㎡ (율촌Ⅲ, 보성, 신안, 고흥) ※ 신규산단 지정중 : 4개소 3,341천㎡(곡성, 동함평, 용당, 담양) □ 향후 추진계획 ○ 조기 조성 및 분양 추진 : 18개소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 : 3개소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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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8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
정 책 명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 준 ○ 검 토 자 :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 책 요 지	□ 필 요 성 ○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취업기회 확대 및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62개소 10,864천㎡ ○ 조성완료 : 48개소 8,635천㎡(목포 산정 등 48개소) ○ 조성중 : 9개소 1,323천㎡ - 남평, 군내, 장흥, 송림, 해보, 땅끝, 대마식품, 장평, 해양생물 ○ 지정중 : 2개소 311천㎡(강진 칠량 2, 화순 동면 2) ○ 계획중 : 3개소 595천㎡(영암, 명암, 동강 2) □ 향후 추진계획 ○ 지역특성이 반영된 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이 필요한 산업 용지를 적기 공급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농공단지 조성시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고,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홍보 및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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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69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버스재정지원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조이환(추진자 : 주무관 최형오)

○ 검  토  자 :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배경

-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99. 4. 7.대통령업무보고시 버스업계 지원검토 지시에 따라

․‘01. 3. 20.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

․‘01. 4. 24. 버스업계 지원관련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거쳐

- ‘01. 5. 26. 국토해양부가 버스업계 재정지원지침 마련 시행

□ 재정지원 기준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시  외  버  스  : 유류사용량(50%), 차량보유대수(50%)

- 시내‧농어촌버스 : 유류사용량(50%), 차량보유대수(40%),

벽지노선 운행거리(10%)

□ 지원대상 및 지원주체

- 지원대상 :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체(고속버스 제외)

- 사업규모 : 56개업체 (시내‧농어촌버스 50, 시외버스 6)

- 지원주체 : 시외버스(도지사), 시내‧농어촌버스(시장‧군수)

- 지원사업 : 적자노선 손실보전,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등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 분	지 원 액			비 고
		계	분권교부세	도비
2001~ 2012	계	177,739	88,870	88,869
	시외버스	60,457	30,229	30,228
	시내‧농어촌버스	117,282	58,641	58,641
2013 계 획	계	23,344	11,672	11,672
	시외버스	7,971	3,985	3,986	6개 업체
	시내‧농어촌버스	15,373	7,687	7,686	50개 업체

□ 지원사업

-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 수익성 없는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 학생할인, 기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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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0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유옥 외 3 ○ 검 토 자 : 도로계획담당 최봉현,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1996∼2026) - 총 7노선 38구간, 337㎞, 3조 4,014억원 ○ 기 시 행 : 12지구, 72㎞, 8,560억원 ○ 시 행 중 : 9지구, 77㎞, 9,237억원 ○ 실 시 설 계 : 5지구, 45㎞, 5,699억원 ○ 향 후 추 진 : 12지구, 143㎞, 10,518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조 3,109억원 ○ 기 시 행 : 12지구, 72㎞, 8,560억원 ○ 계속사업 : 8지구, 32㎞, 4,549억원 ․화원~삼포 1,736 앵남~화순 781 송현~남평 654 화양~나진 540 ․나진~소라 577 일로~몽탄 122 몽탄~동강 120 세지~송현 19 <2013년 추진 ― 1,041억원> ○ 계속사업 : 8지구 9.0㎞ 1,036억원 ․화원~삼포 118, 앵남~화순 130, 송현~남평 120, 화양~나진 175 ․나진~소라 190, 일로~몽탄 145, 몽탄~동강 130, 세지~송현 28 ○ 신규사업 : 1지구 5억원 ․북하~도계 5(사업 발주) ○ 실시설계 : 5지구(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평~앵남, 중군~진상, 법성~홍농, 낙안~상사, 고서~대덕 □ 앞으로 추진계획 ○ 공사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비(도비) 확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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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1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최영택 외 3 ○ 검 토 자 : 도로시설담당 한병선,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총 38노선 1,958㎞(포장도 1,491㎞) ○ 포 장 율 : 76.1%(전국 82.9%) ○ 총사업비 : 7조 9,691억원(‘12년 까지 : 1조 4,981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조 4,981억원 ○ ‘12년 : 41지구(공사 28, 설계 13) 903억원(채무 100포함) ○ ‘11년까지 : 38개노선 1조 4,078억원 □ 2013년 추진계획 - 683억원 ○ 공사추진 : 19지구 648억원 - 준 공 : 5지구 159억원 (일로~임성 등) - 신 규 : 14지구 489억원 (자은~지도 등) ○ 용지보상 : 9지구 12억원 (증도~지도 등) ○ 실시설계 : 13지구 23억원 (시설부대비 2 포함) - 계 속 : 7지구 16억원 (무정~순창 등) - 신 규 : 3지구 3억원 (남성~복길 등) - 기 타 : 3지구 4억원(장평~이양 환경영향평가 등) 《 중점 추진 》 ○ 도로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준공 위주로 사업비 집중투자 ○ 사업비 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先 보상 후 공사 추진 ○ 견실시공 및 민원사항 해결 등 계획‧시공‧품질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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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2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정 책 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장호훈

○ 검  토  자 : 도로시설담당 한병선,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대상

○ 굴곡, 급경사 지역 등이 상존하고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 위험구간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굴곡도로 선형개량, 급경사 완화, 도로폭 확장, 우회도로 개설

및 안전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개선

□ 지금까지 추진상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12까지		‘13계획		‘14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98	224,320	121	74,256	19	14,586	158	135,478
지방도	130	94,964	44	30,974	8	6,050	78	57,940
시군도	168	129,356	77	43,282	11	8,536	80	77,538

※ 도(본청) 추진 : 2개소 4,000백만원

□ 추진계획

○ 공사 발주 ‘13. 2월 ⇒ 보상 및 공사착수 ’13. 3월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 재수립시 사업지구 추가반영

○ ‘13년 국비 가내시에 따른 추경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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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3	계 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정인화 ○ 검 토 자 : 방재복구담당 김희원,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량 : 195개소, 사업비 9,122억원(시‧군 지정) ○ 시설별 : 배수펌프장 39, 하천제방 93, 저수지 및 방조제14, 위험교량 19, 비탈면 20, 기타 10 ○ 유형별 : 침수위험 110, 붕괴위험 27, 취약방재 23, 유실위험 35 □ 추진방침 ○ 태풍, 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취약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 ○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 □ 추진실적 ○ ‘12년까지 99지구 4,941억원 투자(45%) ※ ‘12년 : 32지구 786억원(도 3/68, 시․군 29/718) □ 2013년 추진계획 ○ ‘13년 계획 : 25지구 722억원(국비 433, 지방비 289) ․도 시행 : 3지구 146억원(국비 88, 도비 58) ․시군시행 : 22지구 576억원(국비 346, 시군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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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4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임현미 ○ 검 토 자 : 영산강사업지원담당 이화종,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개 시‧군 3,730지구 5,364㎞ ○ 사 업 비 : 1조 6,856억원(국비 50%, 시‧군비 50%) ○ 사업주체 : 시‧군 □ 추진방침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대부분의 피해가 하천의 제방유실 및 하천수 범람으로 발생하고 있어 ○ 미정비된 소하천에 대한 축제, 호안 등 정비사업을 추진 재해 사전 대비 □ 추진실적 ○ ‘12년까지 추진 : 1,830지구 2,074㎞ 5,461억원(비율 39%) □ 추진계획 ○ ‘13년 추진계획 : 63지구 47㎞ 628억원(국비 314, 시군비 314) ○ ‘14년 이후계획 : 1,837지구 3,243㎞ 1조 7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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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5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이광열 ○ 검 토 자 : 하천담당 박철웅,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 최종결재자 : 행정부지사 배용태
정책요지	□ 추진방침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이용‧보전을 위하여 장래 하천개수에 대한 제방축조, 하천시설물 등 기준제시 ○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 수해상습지개선 및 수계치수사업 조기 추진 □ 사업개요 ○ 근 거 : 하천법 제25조 ○ 기 간 : '82 ～ ○ 전체계획 : 20개 시‧군 554개 하천, 2,904㎞ ○ 용 역 비 : 567억원 □ 추진실적 ○ 2012년까지 : 441개소 2,610㎞ (89.8%) □ 추진계획 ○ ‘13년 추진계획 : 13지구 33.0㎞ 15억원 ․사업위치 : 순천시 봉두천 등 13개소 ․기 간 : ‘13. 1. ~ ’13. 8. ○ ‘13년 이후계획 : 지방하천 100개소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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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6	계속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
정 책 명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문인기 ○ 검 토 자 : 하천담당 박철웅, 방재과장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추진방침 ○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지역, 수해우려지역을 해소하고 하천내 친수 공간 확보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총괄계획 : 374지구, 1,848㎞, 4조3,167억원 ․하천재해예방 : 332지구, 1,709㎞, 3조 8,760억원(국비60%,도비40%) ․생태하천조성 : 30지구, 97㎞, 2,611억원(국비60%,도비40%) ․고향의강정비 : 12지구, 42㎞, 1,796억원(국비60%,도비40%) ○ 사업기간 : 1999 ~ 2027 □ 추진실적(2012까지)-191지구, 890㎞, 1조3,180억원(30%) ○ 하천재해예방 : 168지구, 861㎞, 1조2,123억원 (31%) ○ 생태하천조성 : 17지구, 29㎞, 883억원 (34%) ○ 고향의강정비 : 6지구, 설계․보상, 102억원 (6%) □ 추진계획(2013년)- 61지구, 65㎞, 1,629억원(국비977, 지방651) ○ 하천재해예방 : 40지구, 48㎞, 1,105억원(국비663, 지방 442) ○ 생태하천조성 : 15지구, 11㎞, 224억원(국비134, 지방 90) ○ 고향의강정비 : 6지구, 6㎞, 300억원(국비180, 지방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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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3-상-77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
정 책 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 지정
실 명	○ 입 안 자 : 토지관리담당 윤영진(업무담당자 : 주무관 박성열) ○ 검 토 자 :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추진 지역의 투기요인 해소로 허가구역 해제(강진)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축소 재지정(고흥) □ 추진현황 ○ 강진 환경산단 ⇒ 허가구역 해제 - 대상지역 : 강진군 성전면 송학‧명산리 일부 0.7㎢ - 지정기간 : ‘11. 6. 18. ～ ’12. 6. 17.(1년) ※최초지정 : ‘08. 6. 18. ～ ’11. 6. 17.(3년) - 해제사유 : 부동산 투기요인 해소(보상 93% 완료) ○ 고흥 도양산단‧우주해양리조트 ⇒ 축소 재지정 - 재지정면적 : 3㎢(당초 12.84㎢) 도양 1.9㎢, 우주 1.1㎢ - 대상지역 : 도양읍 봉암리, 영남면 남열리 일부 - 재지정기간 : ‘12. 6. 18. ～ ’14. 6. 17.(2년) ※ 최초지정 : ‘08. 6. 18.～’10. 6. 17.(2년), 만료 후 2년 연장 재지정 사유 :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축소지정 □ 향후일정 ○ 고흥 도양산단‧우주해양리조트 3㎢에 대하여 ‘14. 6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

정책실명제 등록 카드

등록번호	2013-상-78
등록일자	2013. 2.	소관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
정 책 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 명	○ 입 안 자 : 주무관 박원선(업무담당자 : 주무관 박원선) ○ 검 토 자 : 지적담당 박종석,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행정부지사 배용태 ○ 최종결재자 : 도지사 박준영
정책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30(19년) ○ 위 치 : 22개 시‧군 (5,655천필) ○ 사업내용 - 토지의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 -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대체 ○ 사업비 : 1,800억원(전액국비) □ 추진현황 ○ 지적 재조사 특별법 시행 : 2012. 3. 17. ○ 지적위원회 구성 : 2012. 9. 17. ○ ‘12년 사업추진 : 무안군 고절지구 등 5개 지구, 2,213필지, 3,026천㎡, 327백만원 ○ 토지 소유자 설명회 개최 및 소유자 동의서 징구 : 86% ○ 측량대행 업체선정 및 측량실시 □ 향후일정 ○ ‘12년도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조정금 정산 ○ ‘13년도 사업지구 선정 후 주민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