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사태, 전남도 종합지원 대책(총괄표)

1		신속 지원대책(중소기업, 농수축산 등)

구 분	지 원 사 항
중소기업	￭물류비 10% 확대 지원 : 공산품(0→10%), 농수산식품 (10→20%)
	￭수출 보험료 지원 확대 : 3 → 5백만원(1.5억원)
	￭베트남 시장개척 등 수출 대체 시장 발굴 지원
	￭담보한계 특례보증 기업당 3억원, 50억원 규모 지원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3억원, 200억원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6개월) 및 만기연장(1년) 특별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부담 완화
농수축산	￭면세유 사용 농가에 유류비 인상액의 50%, 99억원 지원
	￭면세유 사용 어가에 유류비 인상액의 50%, 84억원 지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100억원 규모 추가
	￭사료작물 재배면적 11천ha, 56억원 추가 지원
버스	￭손실노선 재정지원금 70억원 추가 조기 지급(3월말까지)

2		대(對)정부 건의사항

분 야	건 의 사 항
농축산	￭정부차원의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 기금 2조원 이상 조성 - 배합사료 가격 상승 시 인상액을 기금에서 보전하여 농가부담 해소 ※ 기금재원 :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배합사료회사·축산농가 납입금 등 ￭농가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금리 0.8% 인하(1.8% → 1),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농가 생산비 부담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 (당초) ’20.4. ~ ’22.6. → (연장) ’20.4. ~ ’22.12.
수산	￭어업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등 추가지원 1)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100대, 120억원 추가 지원 2)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300대, 24억원 추가 지원
교통․물류	￭유가보조금 감소(’21. 11. ~ ’22. 4.)에 따른 특별 재정지원 건의 - 추정 손실액 223억원 : (버스)27억원, (택시)10억원, (화물)186억원
원자재	￭ 나프타 한시적 긴급할당관세 0% 적용 건의 * 현재 적용 할당관세율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