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사실조사(1차) 및 실무위원회 심사계획

□ 1차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 실무 교육(2. 18. 집합교육)

❍ 조사기간 : 2. 21. ~ 3. 11. / 3주 간

❍ 조사대상 : 1. 21. ~ 2. 16. 접수된 200건*(진상규명 15, 희생자·유족 185)

* 서류 보완이 필요 없는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실시, 진상규명 신고는 道 전문가 채용 이후 조사

❍ 조사방법 : 신고인·보증인 면담 ⇒ 조사결과서 작성(시·군)

※ 조사결과 매주 목요일 道에서 취합, 타 시도 거주자 우편접수(道)건은 道 직접 조사

	< 추진일정 >
① 1차 사실조사(2. 21. ~ 3. 11.) ⇒ ② 소위원회 사전검토(3. 18. / 3. 25.) ⇒ ③ 실무위원회 심사(3. 31.), 희생자·유족 심의·의결 요청(4월 초, 실무위→명예위)

□ 소위원회 사전검토

❍ 개최일시 : <1차> 3. 17.(목) 14:00 / <2차> 3. 24.(목) 14:00

※ 소위원들이 개략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의견서는 회의 3~4일 前 배부

❍ 검토내용

- 희생자·유족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 타당성 여부 검토

- 조사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추가 보완 요구

- 사실조사 결과 작성한 ‘심사결과서 및 의견서(안)’* 검토

* 사실조사 완료 후, 실무위원회 명의로 ‘희생자·유족 심사결과서 및 의견서’ 작성해야 함

□ 실무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3. 31.(목) 14:00 ~ 16:00

❍ 주요내용 : 안건 검토 보고(소위원회 위원장), 심사·의결

- 사실조사 결과 및 소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청취

- 심사 안건에 대한 토론 후 의결, 기타 필요사항 토의 등

’22년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4회) : 3. 31.(목) / 6. 30.(목) / 9. 29.(목) / 12. 20.(화)

□ 1차 사실조사 세부계획(2. 21. ~ 3. 11.)

❍ 조 사 자 : 도 및 시군 59명(책임공무원39*, 사실조사요원 20명)

* 道 5명,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각 3명(과장, 팀장, 담당자), 나머지 16개 시군 각 1명씩

** 道의 경우, 3개 조(2인 1조) 편성·운영

- 1조 : 단장, 조사팀장(심사관리팀장), 행정6급 선은경 / (서울·경기, 부산)

- 2조 : 행정6급 임은화, 행정7급 문지원 / (광주, 전북, 경남 등)

- 3조 : 사실조사요원 2명 / 신고서류 검토 및 보완 등 1·2조 지원

❍ 조사방법

- (기본조사) 시·군에서 신고 및 보증내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실확인, 관외 거주자 우편신고 건은 道에서 직접 조사

* 서류 검토, 신고인과 보증인 면담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 결과서 제출

** 2. 16.까지 접수된 200건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적등본 부재 등 장시간 조사가 필요한 건은 이번 사실조사에서 제외, 자문위원 등 전문가 컨설팅 후 조사 실시(4월 초)

- (보완조사) 실무위 소위원회에서 기본조사 결과가 미흡 또는 불명확 하다고 판달할 경우, 자문위원 컨설팅 후 도·시군 책임공무원 합동조사*

* 도 조사팀 2명 + 시군 책임공무원 2명으로 구성

❍ 조사내용

-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신고자와 희생자 신원 확인

* 신고자와 희생자의 관계, 희생자의 출생년월일, 사망 일시·장소 확인 등

- 신고자 및 보증인 면담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사건 정리(문답서 작성)

* 신고내용 근거로 사전 질의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사건을 명확하게 진술토록 유도

- 기타 증빙자료 검토(판결문, 수형사실확인서, 언론보도 사항 등)

〔주요 확인·조사 사항〕

- 법정 서식의 구비 및 보증인의 자격 적절여부, 희생자·유족 인적사항

- 신고자 및 보증인, 참고인의 기술내용의 사실여부

- 2‧3순위 유족의 신청 시 선순위 유족의 생존여부 확인

- 여순사건법에서 정한 여순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등

❍ 행정사항(시·군 협조)

- 현재까지 접수한 신고 건을 대상으로 2. 21.(월)부터 1차 사실조사 착수

- 기본조사(사실조사) 결과 제출(시·군 → 道) : 매주 목요일까지

※ 결과 제출방법은 道 여순사건지원단-192호(2022. 1. 18.)로 기 시행한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