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1. 12.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참고 자료

Ⅰ. 특구지정 배경	1

Ⅱ. 특구개요	2

Ⅲ. 특구지정 주요내용	3

1. 실증사업(1건)	3

2. 규제특례(2건)	6

Ⅳ. 기대효과	7

Ⅴ.  (참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9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 특구지정 배경

ㅇ 규제특구를 통해 기존 탄소 기반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신산업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ㅇ 에너지신산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산업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에 부합하는 미래 국가 성장동력 산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부, ’19.6.)
• (국정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 • (국정61) 신기후체제로의 견실한 이행		•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보급

ㅇ 전남은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 등 지역 여건 및 지역전략산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최적지

지역 여건		지역 전략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1위(26.5%) - 태양광 발전량 전국 1위(23.9%, 1,684GWh) - 국내 최대 98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18.9.) • 한전, 에너지공기업 중심 에너지밸리 조성 - 한전, 한전KDN‧KPS‧KPX, 396개 기업 유치		• ｢Blue Economy 비전｣ 선포(′19.7.12.)로 세계적 에너지신산업 허브 도약 목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19.11.6.) • 지역전략산업(′15.12.) 및 국가혁신클러스터(′18.11.)에 에너지신산업 지정

□ 특구개요

ㅇ 명     칭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기     간 : ’20. 1. ∼ ’23. 12.(48개월)  ※ 특구사업은 24개월 내 실행

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면적 19.94㎢)

ㅇ 특구사업자 : 일전전기㈜ 등 16개 기업 및 기관

□ 특구지정 주요내용

ㅇ 실증사업(1건)

- 사 업 명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35㎸, 60㎿) 실증

구 분	주 요 내 용
① 핵심 제품·기술 개발	MVDC 전력계통 핵심 기자재, 보호협조 및 운영시스템, O&M 기술 등
② DC전용 그리드 실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35㎸급 MVDC 시범 선로 구축 및 계통운영 실증
③ DC기술 상용화 연구	대용량 분산자원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MVDC 기술표준 도출

- 총사업비 : 390억원(국비 227.5, 지방비 97.5, 민자 65)

(단위: 억 원)

항목/년도		2020	2021	합 계
R&D	MVDC 시스템 구축·실증	149	139	288
	MVDC 핵심 전력기기 개발	23	12	35
	MVDC 전력망 구축	13	12	25
비R&D	실증 지원 및 표준화, 시험인증 지원 등	21	21	42
총 계		205	185	390

- 추진체계

			주관기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핵심기기 개발 (특구사업자)			DC배전망 구축 (특구사업자)				운영체계 구축 (특구사업자)			표준화 및 BM도출 등 (협력사업자)
일진전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그린테크
인텍전기전자							에스엠소프트웨어㈜
			가나이엔지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영산강발전㈜
엘시스							제나드시스템
			탑솔라㈜

- 실증내용 : 단계별 실증

실증 1 단계	MVDC 핵심기자재 개발

실증 2 단계	MVDC 실증사이트 구축

실증 3 단계	MVDC 계통 안정성 실증

실증 4 단계	실증결과 활용 및 MVDC 표준 제시

ㅇ 규제특례(2건)

규제특례 ①	변전소 직류 접속선로 전력전송 용량 규정 완화

규제특례 ②	직류전선로 설치 높이 규정 완화

□ 기대효과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타 산업 파급효과

참 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 규제자유특구란?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법적근거 : 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 ‘18.9. 국회통과 → ‘18.10. 공포)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등 규제특례 적용

➊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제안

◦ (신청)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

◦ (제안) 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수용

※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①특구계획 신청	□	②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③특구계획 사전심의	□	④심의의결	□	⑤지정고시
시도→중기부		분과위, 관계부처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기부→시도

□ 규제자유특구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 (지정혜택)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

◦ (보완장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선정 7개 지자체】

전남(에너지신산업),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대전(바이오메디컬)

【제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7개 지자체】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 별첨 >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특징

□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비교

◦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예시) 개별기업인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맞춤형 건강서비스 실증특례 승인(산업부)

** (예시) 다수의 특정 지역내(강원 춘천, 원주)에서 사업자(40여개)에게 다수의 규제특례(20개)와 재정지원(약 400억원)도 병행(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계획)

< 규제자유특구와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비교 >

구분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공통점	• 규제 샌드박스 적용
차이점	• 기술 중심 개별규제 완화	•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
	-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 재정·세제 지원
	• 기업 신청	• 시·도지사 신청
	• 전국 대상	• 비수도권 대상
	• 위원회 위원장 : 소관부처 장관	•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과거 규제프리존과 비교

◦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산업 확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법안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자유특구와 규제프리존 비교 >

구분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차이점	•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한정	• 분야 한정 없음 (지역혁신성장사업+지역전략산업)
	• 메뉴판식 특례 중심 - 규제샌드박스는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지정 이후 별도로 신청	• 규제샌드박스 중심 - 특구 지정시, 특구계획에 규제샌드박스 포함 필수
	• 재정투입 위주	• 재정은 보완적 적용

□ 타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비교

◦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각 부처의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규제샌드박스 중심의 신산업육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