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사업목록

★ 총괄 : 7대 분야, 124개 제도와 시책

1. 일자리‧경제 분야(12)

□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일자리정책과)

□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일자리정책과)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확대(인구청년정책관)

□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급(희망인재육성과)

□ 지역특화 중소기업 청년인재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인구청년정책관)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분야 확대(사회적경제과)

□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일자리정책과)

□ 도내 산업인재 직업능력 강화 교육·훈련 지원(희망인재육성과)

□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혁신경제과)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운영(중소벤처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중소벤처기업과)

도민발전소 설치(에너지신산업과)

2. 농림‧축산 분야(34)

□ 농업인 월급제 지원(농업정책과)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확대(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격 변경(친환경농업과)

□ 벼 보급종 차액 지원(친환경농업과)

□ 개량물꼬 지원(친환경농업과)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친환경농업과)

□ 밭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친환경농업과)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친환경농업과)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친환경농업과)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친환경농업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전남푸드플랜 수립(농식품유통과)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 운영(농식품유통과)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농식품유통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농식품유통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개정(축산정책과)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확대(축산정책과)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축산정책과)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축산정책과)

동불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축산정책과)

맹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축산정책과)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축산정책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축산정책과)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축산정책과)

수입축산물 이력제가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축산정책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 강화(축산정책과)

구제역 백신 100% 지원(동물방역과)

닭․오리 농장에 CCTV 설치 운영 의무화(동물방역과)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행(동물방역과)

달걀 껍질에 생산일자 표시(동물방역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산림휴양과)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기회 확대(산림휴양과)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산림휴양과)

3. 해양‧수산 분야(16)

□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해운항만과)

□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 운영(섬해양정책과)

□ 어촌뉴딜 300 사업 지원(섬해양정책과)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보조금 정산 개선(수산자원과)

□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수산자원과)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확대(수산자원과)

□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확대(수산자원과)

□ 불가사리 구제사업(수산자원과)

□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수산자원과)

내수면 어업 창업지원 확대(수산자원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수산자원과)

제12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개최(수산자원과)

천일염 전동 대파기 보급(수산유통가공과)

수산물 소포장 지원 확대(수산유통가공과)

전남 수산물 TV홈쇼핑 입점 프로젝트(수산유통가공과)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확대(수산유통가공과)

4. 관광‧문화‧체육 분야(7)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 추진(관광과)

□ 전남/광주 통합관광할인카드「남도패스」 활성화(관광과)

□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운영(관광과)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문화예술과)

□ 전라남도 창극 제작지원 및 축제 개최(문화예술과)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문화예술과)

5. 보건‧복지‧여성 분야(3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사회복지과)

□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사회복지과)

□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사회복지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고령사회정책과)

□ 기초연금 인상 지원(고령사회정책과)

□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규모 확대(고령사회정책과)

□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고령사회정책과)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확대(고령사회정책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장애인복지과)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장애인복지과)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장애인복지과)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건강증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건강증진과)

폐렴구균(13가) 예방접종 실시(건강증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건강증진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 창업동아리 활성화(여성가족정책관)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여성가족정책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여성가족정책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여성가족정책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정책관)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여성가족정책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여성가족정책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확대(여성가족정책관)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지원(희망인재육성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지원(희망인재육성과)

6. 건설‧환경 분야(17)

□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원(건설도시과)

□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추진(건축개발과)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상향 지원(건축개발과)

□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 강화 시행(기후생태과)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보건환경연구원)

□ 전기차 충전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 주차금지(기후생태과)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기후생태과)

□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제도 시행(기후생태과)

□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지원(물환경과)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물환경과)

수도시설 지하수 수질감시항목 검사 강화(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추가 신설(보건환경연구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보건환경연구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보건환경연구원)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산림보전과)

산림탄소거래기반 구축 지원(산림보전과)

7. 안전‧행정 분야(7)

□ 농어촌지역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 지원(도로교통과)

□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추진(안전정책과)

□ 재난상황 전파수단 확대 운영(사회재난과)

□ 폭염·한파 재난 편입에 따른 주민편의 시설 확충(자연재난과)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도민행복소통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 및 예우(자치분권과)

□ 전라남도 SW·코딩캠프 운영(희망인재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