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1.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 신청서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 출 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다. 처리기간 : 7일

라. 수 수 료 : 없음

2.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가. 변경사항 확인

나. 관계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3.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민 원 인)				(협회)				(협회)
↑								↓
등록증 교부	←			결재			←	실제확인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협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8.>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록번호
변 경 내 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③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병기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신 청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검토결과 통보
			▼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