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 사업자 지정신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자동차정비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1부

④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⑤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비 고
도 민원실	20일	도로교통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 20,000원(도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제출된 구비서류 확인

1)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서류 검토

2)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적정여부

3)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 및 기술인력 확보사항 등 현지 확인

4) 적합하다고 인정할시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서 교부 및 통보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도로교통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실)				(도 지 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 원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지방법원)
상 고		항 소
(대 법 원)		(관할고등법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7. 3. 31.>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체명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지면적(㎡)							종사원 수(명)
검사업무개시 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1부 2.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ㆍ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											수수료
												20,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11.4.1>
지정정비사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 내용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 내용	휴업(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