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④	사무실 및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1부(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20일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시설확인 요청 등 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면 허 세	기본 14,000원 1대당 2,000원추가 면허종별 금액	신청시

다. 유의사항

1) 등록기준을 갖출 것

① 국토교통부 및 도의 인･면허 지침 준수

② 등록최저기준대수, 최저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기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여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나.	최저 보유차고기준 확보여부

다.	사무실(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경우) : 수입금 관리, 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라. 차고, 주사무소, 영업소의 설치여부

3. 업무처리의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및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도로교통과)
차량등록
					결과통보				시설확인 (관련시도)
							결 재
업체관리 (관련시도)
							(도 지 사)

영업소관할시․도에

시설확인의뢰

시설확인사항

통보(20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건설교통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광주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 7. 29.>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예정 사업 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 수
									▼
								검토
	시설 확인 일시 통지	◀
						▼
								시 설 확 인
									▼
	등록증 발급	◀						등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