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비 고
도 민원실	5일	도로교통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5,000원 (도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된 구비서류 확인

1)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도로교통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실)				(도 지 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 원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지방법원)
상 고		항 소
(대 법 원)		(관할고등법원)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