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신청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1부

④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비 고
도 민원실	18일	도로교통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30,000원(도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된 구비서류 확인

1)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나. 신고내용 동일여부 현지확인(사업장, 주기장)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도로교통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실)				(도 지 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 원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지방법원)
상 고		항 소
(대 법 원)		(관할고등법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11.7.>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종별	[ ]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굴삭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사업장규모	대지: ㎡, 건물: ㎡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