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매매업 신고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신청․확인)서 1부

④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비 고
도 민원실	10일	도로교통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30,000원 (도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된 구비서류 확인

1)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1.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사무실	16제곱미터이상
3.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5천만원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서에 의한다

나. 신고내용 동일여부 현지확인 (사업장, 주기장)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도로교통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실)				(도 지 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 원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지방법원)
상 고		항 소
(대 법 원)		(관할고등법원)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11.7.>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치

면적

용도

[  ] 건설기계대여업용     [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주기장

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