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 신고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신고서 1부.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비 고
도 민원실	10일	도로교통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 30,000원(도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된 구비서류 확인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신고기준

구 분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2,500㎡ 이상
장비	구난차(견인능력 5톤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 이상)	1대 이상

비고 :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 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신고내용 동일여부 현지 확인(사업장, 주기장)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도로교통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실)				(도 지 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 원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지방법원)
상 고		항 소
(대 법 원)		(관할고등법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규모	대지: ㎡, 건물: ㎡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