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 관련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      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에만 첨부

나) 처리기간 및 처리부서

접수부서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해운항만과	68일	해운항만과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유의사항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등)를 제외하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만 인가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매립지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신 청 인)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별지 제31호서식]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신청 구분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예정)지 위치

매립(예정)지 면적

면 허

㎡

실시계획 승인

㎡

준 공

㎡

매립목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ㆍ도)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