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 관련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제5항·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      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      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함)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 포함)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        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함

나) 처리기간 및 처리부서

접수부서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해운항만과	28일	해운항만과	해당없음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유의사항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별로 따로 준공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면허부관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이행여부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 되었       는지 여부

○ 시설물의 안전도, 매립표고 및 시공 상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공용 또는 공공의 이용에 필요한 매립지의       명세서

○ 준공조서와 총사업비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협의)
(신 청 인)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통보	←	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	←	준공검사 실시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목적

매립면적(㎡)

준공면적

(㎡)

전체

공공용지

사유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

총공사비

당초

천원

정산

천원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5항·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		‣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