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 관련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변경된 예정 공정표

나) 처리기간 및 처리부서

접수부서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해운항만과	10일	해운항만과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유의사항

매립실시설계도서는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당사자가 확인･날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사항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면적의 적정성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신 청 인)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면허 또는 반려 처분	←	검토(협의결과, 및 타당성)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면허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총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시계획 변경 개요

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 공정표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