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 관련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2)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해운항만과

○ 처리기간 : 5일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4) 유의 사항

○ 의무를 면제한 경우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매립을 하였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 효력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신 청 인)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결과통보	←	의무면제 또는 반려처분 결정	←	현지 조사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별지 제35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공사 기성 공정(율)

%

효력소멸 연월일

년         월         일

효력소멸 원인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

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지 조사		‣	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