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구비서류

〔신규허가〕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⑤	기존의 법인 경우(정관, 임원명부 1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법인설립 예정자(정관-공증인증 1부, 발기인 또는 설립 사원의 명부 1, 설립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변경허가〕

① 허가증 1부

② 변경내역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도민소통실	20일(허가) 15일(변경허가) 3일(신고)	보건의료과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개설 20,000원, 변경-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보건의료과)
허가증 교부				결 재
(민 원 인)				(도 지 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 원 인)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지방법원)
상 고		항 소
(대 법 원)		(관할 고등법원)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재지(주사무소)
구급차 및 영업구역(시･군･구 단위)							별 첨
(지도) 의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제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공동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 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20,000원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것)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 ･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시 설 조 사

결    재

허가증 교부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변경허가 : 15일 신 고: 3일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해당없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
	시 ･ 도

신청서(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증 또는

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