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③	정관 1부

④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⑤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⑥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등

제출처	허가처리	처리기간	수 수 료
시․군	전라남도	20일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 설립발기인의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와 인감대조

-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인감대조

-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검토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 필요

나.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검토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보건복지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검토

다.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라.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접 수	→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	접수 및 검토
(시․군)		(시․군 주무부서)		(도 주무부서)
허가증 교부	←	결 재	←	관계기관 등 의견 조회
(도 주무부서)		(도 지 사)		(실․과 및 관계기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법 인		명 칭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 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1부						해당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