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정관 1부

④ 재산출연증서 1부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률 갈음합니다)

⑥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⑦ 재산의 수익증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⑨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회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함)

2. 경유기관의 검토의견서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함

○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외 교육, 장학(교육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

* 주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고 타 부처 소관 사회복지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일 경우 타 부처의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할 것

* 목적사업이 2이상 시․도의 소관에 속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상 분사무소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무관청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1)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적정 여부

- 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 여부

- 시설 설치시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2) 자산에 관한 사항

○ 출연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제한여부 : 용도지역 구분)이 확실한지 여부

- 출연재산의 제한물권 (지상권, 가등기 등) 설정 여부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 법인설립과 관련된 특기사항 및 의견을 기재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사회복지법인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신 청 인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첨부)

허가증

교  부

신

청

시･군･구		접수 및 사실확인
		검토보고서 작성

허

가

진

달

시･도		접수

신청내용 확인 및 요건 심사후 허가

○	처리기간 : 17일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 1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번호
설 립 목 적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 류							수 량						가 액 (천 원)
임 직 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률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8.「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1.부동산등기부등본 2.인감증명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