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①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1부

②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③ 정관변경 “안” (신･구 정관의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⑥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이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룰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별지 제9회 서식)

2. 정관변경인가시 검토사항

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 사업변경시, 변경된 사업이 설립자의 법인설림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확실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 여부 확인(先 재원확보, 後업 정관변경 인가)

- 정관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 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인가신청 및 처리절차

신 청 인		정관변경신청서 제출(구비서류 첨부)

신

청

인가

승인

시･군･구		접수 및 사실확인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제출

인

가

진

달

시･도		접수
		서류검토 및 요건 심사후 인가

○	처리기간 : 5일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인가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내용및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1부 2.정관변경안 1부 3.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 할수 있는 설(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 함) 1부 4.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2일)	시⋅도(5일)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의견서 제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