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의 폐관신고

▣ 관련법규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관신고서 1부

② 등록증 1부

2) 제출서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타비용	없 음

2.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 록 취 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 고
		(대 법 원)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6.3>

(앞쪽)

박물관·미술관 폐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등록번호

제         호

②등록연월일

신고인

③(박물관·미술관)

명칭

④소재지

(전화 :              )

⑤설립자(대표자)

명칭

(전화 :              )

⑥사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제		출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