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의 등록

▣ 관련법규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시설 명세서 2부

③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1부(자료의 사진 첨부)

④ 학예사의 명단 2부

⑤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2부

2) 제출서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40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타비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등록요건(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10조 별표2)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

2) 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10조 별표2 규정 등록요건 충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문화예술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기안결재
					등록증 작성

제  출

시･도 문화재관련

위원회 또는

박물관(미술관)

협회의 자문

교  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 고
		(대 법 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9>
[ ] 박물관 [ ] 미술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40일/변경등록 :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의 경우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물관 · 미술관	명칭
종류(1종/2종)	유형
소재지	개관연월일
설립자 성명(명칭)	설립자 주소
대표자 성명(명칭)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등록신청 시> 1.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관연월일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4.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5.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 □미술관		시설명세서
1. 명칭
2. 종류	□1종 □2종		3. 유형
4. 부지면적	㎡
5. 전시실	실 ㎡
6. 수장고	실 ㎡
7. 작업실·준비실	실 ㎡
8. 사무실·연구실	실 ㎡
9. 자료실·도서실	실 ㎡
10. 시청각실·강당	실 ㎡
11. 화재방지시설
12. 도난방지시설
13. 온습도조절장치
14. 사육·수용시설	실 ㎡
15. 진료·검역시설	실 ㎡
16. 사료창고	실 ㎡
17. 오물·오수처리시설
18. 육종실	실 ㎡
19. 묘포장	실 ㎡
20. 식물병리시설	실 ㎡
21. 비료저장시설	실 ㎡
22. 수족치료시설	실 ㎡
23. 순환장치
24. 예비수조
25. 기타시설
작성요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란의 시설 중 해당되는 시설만 쓰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경위	출처	크기	구조·특징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사진 첨부란
1	2	3	4	5
(5cm×7cm)
6	7	8	9	10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
①명칭
②종류	□1종 □2종		③유형
④등급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학력(전공학과) 및 경력
작성요령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순으로 쓰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1. 관람료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어린이	원		원	세 이하
청소년·군인	원		원	세 ~ 세
어른	원		원	세 ~ 세
노인	원		원	세 이상
2. 자료의 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촬영		1점			원
사진원판이용		1장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