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승인

▣ 관련법규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④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⑤	위치도 1부

⑥	개략설계도서 1부

⑦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1부

2) 제출서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3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타비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검토

나. 타 법률의 저촉여부(법 제20조제1항 관련)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승    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 고
		(대 법 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6.19>
[ ]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 ]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 인 : 30일 변경승인 :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설립예정		명칭
		종류(1종/2종)					유형
		위치					개관연월일
		규모(부지/㎡)					규모(건평/㎡)
		소장자료(점)					소요 예산(천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 : 설립 예정지를 적습니다. 4. 소장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ㆍ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5. 변경사항 :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습니다.(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및 검토	□		협의	□		결 재	□		설립계획 승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