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계법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변경신고 기관 및 관련 법규

ㅇ 등록기관 :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담당

ㅇ 관련법규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 일반 종합건설을 보유하여야 하는 수리공사 명시(건축면적 660㎡ 또는 3층이상의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등)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제2항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및 별표 7 제12조제2항 주요변경신고 사항 명시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제8조(변경신고 등)	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관리지침 - 제 4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	제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및 별표2	-
※ 법령 내용 확인 1.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다음)의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테의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위 해당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 법령정보→ 법령 순으로 검색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 확인 ※ 고시 내용 확인 1. ”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관리지침“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 법령정보→ 훈령예규 순으로 검색하면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ㅇ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경과조치에 따른 자본금 및 시설이 변경된 경우 포함.

3)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ㅇ 문화재수리업자가 주요 등록사항(영 제12조제2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곳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신청서류의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수정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5) 구비서류 작성요령

기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변경사항에에 따른 변경신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작성요령

1)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이어야 한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출

2) 상호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을 변경하는 경우(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참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표(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을 기재 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

6) 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

가. 자본금확인서(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제8조 참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시․도에 소재) 어느 곳이나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발급신청 →  서류등 심사 후 → 자본금확인서 발급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문화재수리협회 및 은행 등은 현재 자본금 확인서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   므로 별도 안내 시 까지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이용

나. 기업진단보고서(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장 제10조～제23조 참조)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 기업진단신청서(지침 별지2호서식) 제출 → 기업진단 및 심사 → 기업진단보고서(지침 별지제3호서식) 발급

기업진단 의뢰 시 첨부서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각1부 등

7)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에 한함)

※ 변경신고서 작성시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토록 함.

① 변경구분에는 입사와 퇴사를 구분하고 성명을 기재토록함.

② 변경일에는 입사 및 퇴사일을 기재

③ 변경전 사항에는 퇴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를 기재

① 변경 구분	② 변경일	③ 변경 전 사항	④ 변경 후 사항
입사 /성 명	2011.2.5	보수 제000번
퇴사 /성 명	2011.2.5		보수 제000번

④ 변경후 사항에는 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를 기재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는 변경서식에서 동일하게 작성기재 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2. 3.>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