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자 등록

▣ 관계법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작성요령

1)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이어야 한다.

2)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 수입증지를 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3) 임원 인적사항(감사포함)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며,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5)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자본금확인서(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제8조 참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시․도에 소재) 어느 곳이나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발급신청 →  서류등 심사 후 → 자본금확인서 발급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문화재수리협회 및 은행 등은 현재 자본금 확인서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안내 시 까지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이용

6) 기업진단보고서(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장 제10조～제23조 참조)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 기업진단신청서(지침 별지2호서식) 제출 → 기업진단 및 심사 → 기업진단보고서(지침 별지제3호서식) 발급

기업진단 의뢰 시 첨부서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각1부 등

7)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표(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을 기재 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

8) 사무실(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참조)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9)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에 한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도 민 원 실	1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종합문화재수리업	50,000
전문문화재수리업	30,000
문화재실측설계업	30,000
문화재감리업	30,000

2. 신청시기 및 처리

- 법령 : 문화재수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여야 함

- 처리 : 경제사범관련 범죄사실 경찰서, 기술자 기능자 행정처분관련 문화재청,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업체 결격사유 조회 도 지역계획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심사 후 처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 재
							▼
						등록대장 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도 지 사)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7. 17.>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번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 재
							▼
						등록대장 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