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 관계법규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현상변경 계획서 1부

③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1부

④ 현장사진(근경, 원경) 각 1부

⑤ 토지 및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1부

⑥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서류 각 1부

⑦ 관할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군 민 원 실	3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것을 포함 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접수
									시ㆍ군ㆍ구의 경우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허가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5. 29.>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	포획ㆍ채취ㆍ사육ㆍ도살ㆍ인공증식ㆍ인공복제ㆍ방사ㆍ위치추적기부착ㆍ혈액 등 채취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3쪽 중 제2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접수
									시ㆍ군ㆍ구의 경우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