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 관계법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③ 현장사진(근경, 원경) 1부

④ 토지 및 기타 물건의 소유 동의서 1부

⑤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서류 각 1부

⑥ 관할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군 민 원 실	3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 군				도
	신청서 작성				시･군				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회 심 의
					시장･군수				결 정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종 류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⑬성 명				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⑭주 소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	⑯착 공
	⑰준 공
⑱소 요 경 비	원				⑲재 원
⑳그 밖 의 사 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